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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미지 김진애 인생은 의외로 멋지다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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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김진애, 남성론, 덫, 삶의 질, 용기, 인생은 의외로 멋지다, 행복론
용두사미 대운하, 더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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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모양이다. 아무리 용두사미가 되어도. 총선 이후 ‘대운하 포기’ 뉴스가 나오고 ‘청와대 대운하 무기한 보류’ 뉴스가 나오더니, ‘포기한 적 없다’는.....

‘머피의 법칙’에 빠진 MB와 광우병
‘머피의 법칙’에 빠진 MB와 광우병

MB는 ‘머피의 법칙’에 빠졌다.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꼬일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샐리의 법칙’으로 당선되었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는 ‘머피.....

‘20대 피’의 조건 단 한가지
‘20대 피’의 조건 단 한가지

이 시대의 20대란 부럽긴 한없이 부러워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세대다. 차라리 20대의 피가 흐르며 사는 삶이 훨씬 좋을지 모른다. ‘20대-30대-40대-50대-60.....

‘머피의 법칙’에 빠진 MB와 광우병


김진애의 좋은 새벽 2008/05/08 08:22 |

 MB는 ‘머피의 법칙’에 빠졌다.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꼬일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샐리의 법칙’으로 당선되었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는 ‘머피의 법칙’에 빠져버렸다.

‘영어몰입교육 논란, 내각 인사 논란, 대운하 논란, 교육규제완화 논란, 혁신도시 논란, 뉴타운 논란, MB 물가 논란, 의료보험지정제 완화 논란, 청와대 인사 논란, 그리고 이제 미국소고기 전면개방 타결에 따른 국민 반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게다가 ‘경제대통령으로 기대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면 뭔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물가 불안, 부동산 값 불안, 곡물가 불안’과 함께 7%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커녕, ‘낮은 성장 높은 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다.

혁신도시 무산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로 지방 지자체들이 들끓고, 공무원 자르기로 공무원 세계가 들끓고, 임기 남은 기관장의 사표 받기 강요로 공공기관 직원들도 들끓는다. 이러다간 이명박 정부가 흔들리는 것을 떠나 국가 자체가 흔들릴 지경이다.


***

이명박 정부가 머피의 법칙에 빠졌다고 외부에서 원인 찾고(괴담이니 배후세력이니 하는 것), 내부에서 희생양 찾는 식(누구 책임이냐 추궁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뒤숭숭하다 못해 흉흉하기까지 한 민심의 속내를 읽어야 한다.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는 뭔가 구조적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머피의 법칙의 진짜 의미’를 찾아봐야 한다. 머피의 법칙이란 말이 ‘재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식으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아주 과학적인 용어로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이 머피의 법칙인 것이다. 이 뜻은 무엇인가. ‘만의 하나’라도 잘못될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그 ‘만의 하나’ 잘못될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 잘못될 가능성의 최대한 예방’이다.

머피의 법칙(Murphy's law)이란?

위키백과에 의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들 중 하나가 재앙(disaster)을 불러온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머피의 법칙이다. 1949년 미국 공군기지에서 생긴 계속적인 사고를 분석하다가 결국 조종사의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을 분석해 낸 ‘머피’ 대위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용어다.

국민들은 지금 ‘공분(公憤)’하고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광우병은 ‘머피의 법칙’과 같다. 물론 인간 광우병은 발생률이 희귀하고 소 광우병 발생률 역시 희귀하다. 하지만 희귀한 발생률이라 함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고, 그 희귀한 확률에 혹시 나와 내 가족, 내 자녀가 걸리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이 어떻게 안 생기겠는가? (치료법이 없고 잠복기가 길고 소활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사실도 작용)

사용자 삽입 이미지
둘째, 게다가 그 ‘머피의 법칙’을 피할 방법이 있는데 왜 안 쓰는가라는 의문을 어떻게 안 가지겠는가? 일본, 중국도 안하는 전면개방을 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은 당연한 것 아닌가?

셋째, 정부가 국민이 광우병이 머피의 법칙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어도 보호하려 노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가 깨지니 어떻게 공분하지 않겠는가? 참여정부 시절인 작년 말까지만 해도 ‘최대 30개월 미만, SRM(광우병위험물질) 제외’라는 협상의 마지노 원칙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가?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봤는가? 과속 타결의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왜 안 생기겠는가?

(점심의 오리고기, 오마이뉴스)

국민이 국가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혹시 잘못될 일은 미리 예방해달라’, 즉 머피의 법칙을 방지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한심하다. 지난 며칠간의 촛불집회, 어제 청문회 전후로 해서 하도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민 건강 위협하면 수입 중단하겠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하면 수입 중단하겠다’는 말을 대통령과 농림부 장관이 했는데,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바로 ‘머피의 법칙’, 즉 잘못될 확률을 더욱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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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협상은 하기 어렵고(하기 싫고?), 사안이 생기면 ‘통상 마찰이 빚어진다 해도’라는 말을 어떻게 정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국민건강 예방은 예방대로 못하고, 국민 안심은 안심대로 못시키고, 국제신뢰는 오히려 떨어뜨리며, 민간시장 자율 훼손은 훼손대로 하고, 정부 신뢰도와 정책 신뢰도는 그대로 추락시키고, 이런 말을 하는 아마추어가 있나?
정말 ‘깝깝’하다.


(080507 소고기 청문회의 정운천 농림부장관_연합)

이명박 정부는 머피의 법칙을 탈피하라! 몇 가지를 지적해보자.

1. 국민이 두려워하는 ‘머피의 법칙’을 읽으라!

2. 원칙으로 돌아가라!
(통상마찰을 빚을 사안별 대응보다는 지금이라도 재협상하는 것이 더 원칙에 맞다.)

3. ‘대통령 예스맨’만 쓰지 말고
    신념으로 공익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바꾸라

4. 정부 내부에 토론 기능을 활성화하라!
     ‘내부의 적(반대 의견자)’이 균형을 만든다.

5. ‘상황 모면’만 하려들지 말고, ‘구조적 원칙’을 세우라!
(정치공학적인 선거와 달리, 국정운영은 구조적으로 원칙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6. 제발 역지사지 좀 하라!
제발 덕분, 왜 민심이 이렇게까지 ‘공분’의 수준까지 왔는지, 지난 몇 달 동안 정부가 펼쳐놓은 일들이 얼마나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는지, 미래에 대한 국민 불안을 얼마나 키웠는지 돌아보라! 제발, 역지사지 좀 해보라! 기득권, 특권층은 ‘돈’으로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겠지만, 중산층, 서민층, 사회약자는 공공의 보호장치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장해제 되어 버린다.)

7. ‘총리’가 내각을 책임 관장하게 하라! (총리가 너무 안 보인다.)

8. 대통령은 이 시대에 맞는 ‘정치력’을 되살리라!
(여당 내 정치력, 국민 소통 정치력, 이해 갈등 정치력, 균형의 정치력)

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날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한 번 욕먹기 시작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라고 썼던 바 있다.
(‘막차 노무현 vs. OB 이명박, http://jkspace.net/owner/entry/edit/40)

불과 두 달 만에 이런 ‘머피의 상황’이 벌어지다니, 큰일이다.
한번 추락하면 가속도는 더 크게 붙는다.

이명박 정부의 ‘머피의 법칙’은
곧 우리나라, 우리국민의 ‘머피의 법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0508 10시에.
막 한승수 총리의 국민간담회가 있더군요. 너무 성의없는 것 아닌가요? '그저 믿고 따르라'는 식이니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입중단 등 조치하겠다'고만 하니, 한승수 총리의 데면데면한(방관적인 관료적 말투)에 영 아니군요. 도대체 '순수'와 '열정'과 '역량'이 있는 관료 어디 없나요?
이명박 정부 사람들 오프라인-온라인의 대처방식을 보면 '짜증을 내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저께 토론회에서는 마지막 관료들은 빠지고 민간 교수한테 마이크를 넘기는데, 그러려면 진작 민간 전문가 위원회에서 나왔던 우려를 신중하게 생각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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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미라파샤 2008/05/08 09:0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애초에 미국에 왜 갔을까요. 안가느니 못했조.

  2. BlogIcon 미리내 2008/05/08 09:4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머피의 법칙이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난다는 불교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상식적인 법칙인 듯합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무너질 둑은 아무리 지키려 해도 무너진다는 과학 법칙을 들이댈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무너진 둑에 대한 재미 있는 글 하나 부탁 드립니다...ㅎㅎ

  3. BlogIcon A2 2008/05/08 09:4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발생 후 대처하겠다는 것은 누군가 죽는걸 보겠다는 잔인한 생각이죠.
    일단 내가 아니면 누가 죽던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4. rod 2008/05/08 10:1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이고 전개해 나가는 방식도 일품이고..
    김진애가 누구여?

  5. 존경합니다 2008/05/08 10:2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지금 정부에 진정한 관료가 있을까요????과연???
    딸랑이 짓 잘하는 사람들만 뽑았고...그 딸랑딸랑 거리는 정무직 장관들 아래서 소위 고위공직자들도 같이 딸랑거리니...
    예전에 김영삼 정부보다 더 딸랑 거리는듯하네요.하긴 김영삼정부때의 딸랑이들이 윗자리로 컴백 하셨으니..그때당시 아랫사람들이 딸랑거리는 방식을 잊었을리 없겠죠.
    그떄 공무원은 지금도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되면 소신같은것...다 접어야하나봅니다.일단 줄을 잘서야하니까요...

  6. BlogIcon 바실리카 2008/05/08 11:21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이번 주 <시사인> 기사 중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관료에게 맡겨 놓으면 한국 경제 망한다"가 있는데 고시 출신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곱씹어 봐야 할듯...

  7. 지나가다 2008/05/08 13:3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결국 그렇게도 욕했던 노무현 반만이라도 닮아라...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노무현이 가던 길 가려고 하는 길이 바른 길이었다... 근데 이제 와야 왜 이명박만 욕하나. 이럴 줄 대부분 예측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닌가? 이명박보다 국민이 딱 2배 더 반성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보일텐데...

  8. 김레베카 2008/05/09 01:3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끝내주는 글, 마음, 역사적 근심, 잘 읽고 갑니다.

  9. BlogIcon 김진애 2008/05/09 06:2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미리내님,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는 운명론이 아니라 '인과론'으로 접근해야 할 터인데, 참 걱정됩니다. '무너진 둑' 얘기 찾아보지요... 이 시대에 맞아야 하니까...

    A2님, 이 정부의 배짱인지, 원. 국민들 반응을 지켜보지요.

    rod님, 김진애는 김진애입니다. 방명록 격려에 힘 받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님, 공무원의 속성은 그렇지만, 임명직 공무원들은 대체로 소신도 있고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는 소신있는 관료 임명직은 못살아남기 쉽지요. 이번 정부처럼 총리, 장관들이 보이지 않기도 처음인듯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몇 몇 소신 장관들은 눈에 뜨이게 마련인데 말이지요...

    바실리카님, 이한구 정책위원장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료에게'만' 맡겨놓으면....', 지금 정부의 문제는 정통 관료들(사고 치기 싫어하고 신중한 성향)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아닐까요? 정치인 관료 + 정통 관료가 잘 섞여야 혁신과 발상전환과 실천이 잘 일어나지요...

    지나가다님, 요새 인터넷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재평가가 참 많이 일어나더군요. 그중에 좋은 글도 많고요. 노통도 비판받을 사안들 많지만, 항상 원칙과 기본과 구조적 접근이 뛰어났지요. '소신과 철학으로 뭉쳐있던 노무현팀들의 일관성'도 있었구요... 이명박 대통령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데, 성정이나 행동양식이 그렇게 잘 바뀔까요? 총리를 잘 택하고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파트너십을 잘 만들면 좋을 텐데... 벌써 정치권에서는 '내각책임제'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너무 빠르고, '기업회장적 마인드'를 빨리 바꿔야 시행착오를 줄일터인데....

    김레베카님, 요새 정말 역사적 근심되고 있답니다....

  10. 나는 노무현이 2008/05/09 13:3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나는 노무현이 경제를 망치는줄 알았다. 그런데 경제는 말없이도 잘 돌아가더라. 나는 노무현이 국민을 기만하는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을 기만하는건 언론이더라. 나는 노무현이 친북인게 싫었다. 그런데 친일에 비할바는 못되더라. 나는 노무현이 모든 일의 원흉인줄 알았다. 그런데 모든 일의 원흉은 따로 있더라. 나는 노무현이 말만 앞서는 사람인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나는 노무현의 5년이 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2개월보다 짧더라. 나는 한때 노무현에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그립다.

    [324] 즐겡님 |08.05.08 |

  11. 도롱이 2008/05/10 10:33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입니다... 소고기 수입해서 경상도 사람들 욜심히 드셔주세요.. 원주분들도 열심히 미국산 소고기 드셔주세요 이개진,이명박 뽑아주신 소신들 어디갔읍니까?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건설 다 찬성하였던 이땅의 절반의 국민들 끝까지 밀어주세요 이명박 및 한나라당... 을.. 믿고..맏겨주세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과 대통령 뽑아준 지역과 인간들이 무척 원망스럽네요..

  12. MDH21 2008/05/10 23:5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이명박 정부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해야죠.
    좌파 방송과 인터넷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선동하고, 촛불시위하고....
    미국산 쇠고기 반대는 과학적 자료에 의한 적절한 대책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반대는 광우병 우려보다 반미를 하자는 속셈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BlogIcon 김진애 2008/05/11 0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그런 시각으로는 작금의 문제든,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든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이명박정부는 근본적인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의 5년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흔들리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성찰을 해 주세요. 왜 이 지경이 되는지. 보통의 상식과 감성을 가져주셔야...

  13. jackie 2008/05/18 04:21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보내주시는 글들 읽을 때마다 공감도가 커져만 갑니다. 이런 글들을 2메가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14. 꿈의해석 2008/05/21 11:0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손석희 100분토론에서 시민논객으로 나가 촌천살인의

    면모를 보여 주셨다면 더 좋았겠네요...

    어느 저명한 칼럼보다도 훌륭한 내용입니다.

‘뉴타운’ 입에 담기 싫어 출마 접다


김진애의 공간정치 2008/04/14 13:01 |

‘뉴타운’ 때문에 강북벨트의 전통적 민주지지 지역들이 모두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노원, 도봉, 강북 등에서 초반 우위를 보였던 김근태, 유인태, 우원식 조차
마지막 간발의 차이로 다 떨어졌다.

뉴타운 지정과 추진방식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약속(?)과 물밑 교감을 파는 한나라당 후보, 게다가 막판 이명박 대통령의 부적절한 기획 의도가 담긴 은평 뉴타운 방문으로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불면서 강북지역을 싹쓸이 했다는 것이다.

어느 총선 논평에서 “서울이 욕망의 정치에 넘어갔다”(프레시안, 080411)라고 하던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불어대는 ‘욕망의 바람’, 자기 집값 오르는 게 중요하고 부자동네 되는 게 중요한 소승적 유권자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세태가 과연 어떤 사회를 만들게 될지, 겁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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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와대)
                
내가 이번 18대 총선에서 왜 용산 지역 출마를 접었는지 구구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밝힌다. “뉴타운을 입에 담기 싫어서’가 가장 큰 이유다. (나는 지난 17대 용산에서 낙선한 후 4년 동안 지역을 열심히 갈아왔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 준비를 했었다.)

알다시피 용산은 ‘버블 7’에 포함될 정도로 개발 열풍이 부는 곳이다. 잠재력도 크다. 잘 알려진 대로, ‘한남 뉴타운’ 30여 만 평은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지정했던 지역인데, 5년이 지나도록 변한 게 없다. 제자리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한나라당 3선 구청장, 한나라당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어도 별로 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지정 후 문제는 심각하다. 그동안 땅값은 엄청 올랐고(하도 지지부진하니까 최근 일부 소강세를 보이기도 한다), 외지인들의 투기는 엄청났고,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고, 오랜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이 떠났고, 불안정한 전망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들의 임대마저 잘 안되고, 주민등록상 주민 수는 늘어도 실 거주 주민들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동네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되는 등, ‘뉴타운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고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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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후보로 선거에 이기려면 뉴타운 추진을 화끈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선거 참모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었다. 강력하게 뉴타운 공약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도시개발에 특장이 있는 나는 맘먹으면 추진 대안은 물론 주민설득력도 높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를 내 놓으라’는 것 까지는 그나마 참겠는데(일부 구역별 용적률 조정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산의 고도제한도 풀겠다’는 공약을 내 놓으라 할 때는 절망적이었다. 도대체 이렇게 까지 하면서 지역출마를 해야 하나? 회의는 극심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되었더라면(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지역 중 하나다. 용산은 16대 민주당이 한 번 이긴 외에는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 등이 내리 당선되는 등 보수적 색채가 짙은 지역이다. 지난 번 내가 당선되었더라면 지형이 상당히 바뀌었을 터이니 더욱 안타깝다. 용산을 ‘유사 강남화’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너무 아깝다.) 용산의 한남 뉴타운 뿐 아니라 진행되는 수많은 개발에 대하여 적절한 묘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틀 뿐 아니라, ‘주거환경개선과 도심재생’에 대한 입법에 한 몫을 하였을 터인데, 정말 아쉽다.

이번 18대 국회에 입성하면 뉴타운 때문에 빚어진 이 온갖 욕망의 바람을 방치하는 대신, ‘원주민의 재정착, 개발이익의 회수와 재투자, 도심 일자리, 도시 산업화, 도심재생에 대한 입법’을 제대로 해보려 했는데, 이 조차 무산되어 무척 안타까운 중이다.(물론 원외에서 역할 할 태세는 되어있다. 하지만 원내와 원외의 역할 수행 역량은 무척 다른 것이 현실이다.)

***

‘대운하와 뉴타운’은 ‘이명박 식 나쁜 공간정치’의 대표작이다.
‘이명박 식 나쁜 공간정치의 확산을 막고,
좋은 공간정치의 기반을 넓혀보자’가 나의 의정 활동 목표였다.

블로그를 통해 대운하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공간개발 정책에 대해 계속적인 비판을 가하자, 나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를 계속 비판하면, 보수적인 용산에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충고를 하곤 했다. 비례대표 출마로 방향을 틀자, 한 지역에서 벗어나 훨씬 더 넒게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었다.

문제는, 통합민주당이 총선 과정 중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간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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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운하 반대’는 나름대로 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 (나는 선대위의 대운하저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당 차원의 선명한 부각에서는 한참 밀렸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대운하 반대라는 선명성으로 이슈 제기에 성공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대운하 반대 기치를 정면으로 내걸었던 민주당 후보들은 선전했다. 아슬아슬했던 충주의 이시종, 용인처임의 우제창 후보 등.)

뉴타운 등 공간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이슈조차 제기되지 못했다. 선거 후반에 수도권의 초경합 지역이 늘어나고 결국 다 밀릴 것이 확실한 와중에서도 중앙당 차원에서는 아무런 쟁점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관권선거 논란 뿐인가, 오세훈 시장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쟁점을 치고나가야 하는데, 전혀 전략이 없었다.

도봉에서 낙선한 유인태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서 뉴타운 공약을 내놓아서 부끄러웠다’는 말을 며칠 전 하였는데, 선거 후반에 뉴타운 열풍에 탑승한 것이 부끄럽다는 것, 국회의원 후보가 왜 지역 개발의 선봉장 같은 공약을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를 제시한 바 있다. ‘엎어진 물’이다.


비례대표 후보였던 나 역시 당연히 책임이 있다. 당선권 밖의 17번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 갈급한 마음에서 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통하지 못했던 것은 내 역량의 한계다. 통합민주당이 공간정책 전문가인 나를 17번의 후순위로 한 것에서부터 벌써 공간정책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선명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운하 반대, 뉴타운 대안 제시 같은 선명 노선은 선거라는 살얼음판에서 여간한 배짱이 없으면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통합민주당은 배짱이 없었다. 18대 총선에서 쟁점을 제기하고, 유권자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것이 절반에도 못 이른 46%의 투표율, 대선 때의 지지도보다 보다 더 낮은 25.1%의 정당지지율을 받은 이유다.

통합민주당, 한참 더 새로 시작해야 한다.
46%와 25%, 밑바닥에서부터.
나도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의 욕망의 정치,
이기적 공간정치, 공동체 파괴에 이를 개발정책에 대해서
비판과 대안 제시에
블로거 님들,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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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아리솔 2008/04/14 14:11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뉴타운 팔아서 이기심에 눈이 먼 지역 주민을 부추기는 사람들 많죠. 김진애 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김진애 2008/04/15 0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리솔님의 생태의 강 이야기 잘 보고 있습니다. 대운하 반대를 현장의 눈으로 블로깅하는 것 인상적입니다. 이제 대운하는 안될 것 같은데, 언제나 눈 부릅뜨고 조심, 또 조심... 하도 코베어갈 것 같은 정부라서...

  2. BlogIcon 미리내 2008/04/14 14:2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언제나 분투 노력하심에 존경을 보냅니다. 겁쟁이 기회주의자들 속에서 더 힘드실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인간이 없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분간 접고 있습니다. 접는 저도 아픕니다.

    • BlogIcon 김진애 2008/04/15 0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용천 미리내님, 정당 지지는 진보신당을 하셨다구요? 섭섭합니다^^. 물론 일관성이 더 중요하지요. 자주 격려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아직은 완전 접지는 마세요. 몇 달만 더 민주당 봐주시지요. 어떻게 태어 나는지 보지요.

  3. 아침햇살 2008/04/14 14:4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글 잘 읽고 가슴에 잘 담고 갑니다. 마음의 표도 드리고 갈께요.

  4. 선 2008/04/14 15:13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저도 이번 대선과 총선을 지며보면서 왜 통합민주당은 배짱도 없고 겁만 많고, 똑똑하지 못하게 했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나라당이였으면 벌써 탄핵까지 갈 만한 상황이 수시로 이어졌는데.. 그걸 네거티브라고 욕먹을까봐 그랬는지 공략하지 못하고 심한말고 병신같이 군게 정말 답답하고 싫더군요...

    • BlogIcon 김진애 2008/04/15 0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바로 '기득 세력의 힘'이랍니다. 골수 지지 쪽수를 확보하고, 자본의 힘과 언론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지요. 이에 웅헐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도덕적 정당성, 철학적 당당함, 도사리지 않는 실천력인데요, 이런 '야썽'이 너무 왜소해졌습니다. 그동한 한 짓들이 너무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함이 줄어든거지요.
      공연한 거부감 만들지 않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태도, 참 힘들지요. 저도 깝깝하답니다.

  5. 심플리 2008/04/14 15:3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가끔 블로그 글을 읽고 있는데, 용산에서 왜 출마하시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좋은 선택은 꼭 좋은 보답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건승하십시요.

    • BlogIcon 김진애 2008/04/15 0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용산이 바뀌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건승은 모르겠고, 건투는 하겠습니다... 감사

  6. 용산구민 2008/04/14 23:3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용산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동네는 서민과 부자가 함께 공존하는 동네였는데 어느새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을 얘기하면 '부자동네 사시네요'란 소릴 듣습니다.
    물가와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올라갔죠. 하지만 동네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아파트 가격과 무시무시한 물가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남고 그게 안되는 사람들은 떠나간 게 용산의 발전이죠. 그리고 평당 6천만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광분하는 같은 동네 재개발 예정 아파트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있는 놈이 더하다'는 환멸을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입니다.
    제대로 된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김진애님이 꼭 되셔야 한다고 믿었는데.... 17대 총선 때 속상했던 기억이 다시... ㅠ.ㅠ
    이번에 재선되신 그 국회의원이 지난 4년간 세비 받아간 거 말고 도대체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용산에서 아무도 없다고 푸념을 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을 보면 차라리 세비만 받아가고 조용히 4년 채워주는 지금 의원이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김진애님이 국회에 꼭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당투표를 민주당에 했는데 여러모로 속상하네요.
    그래도 꼭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 BlogIcon 김진애 2008/04/15 06:0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 말이지요. 용산은 참 매력적인 동네인데요. 동서남북, 대한민국의 모든 단면들이 다 모여있는 동네. 용산이 잘되면 대한민국이 좋아진다. '좋은 동네, 좋은 세상, 좋은 이웃 등' '좋은'의 말뜻이 그립습니다. 욕망의 바람이 휩쓰는 용산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때 이촌동 아파트 주민이었는데, 그 때도 지금과는 달랐는데 말이지요...

  7. 2008/04/15 01:2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김진애 2008/04/15 0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집 마당에도 라일락이 피었답니다. 정치는 숨쉬는 공기 같은 것이고, 가장 추악하기도 하고 가장 숭고하기도 한 것이 정치랍니다. '어느 새 좋은 가치를 같이 나누게 되는 좋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젊은 층에 많이 생겨야 비로소 좋은 정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뉴트럴님, 중립지대에서 좋은 정치를 넓혀주세요. 감사... 인생은 뜻을 찾는 여행이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함은 변함없습니다. 좋은 의사 되십시오.

  8. BlogIcon 미리내 2008/04/15 07:1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건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민노당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미안하지 않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민노당에 미안하지 않게 연합 내지 연대 전략을 짜 주셨으면 합니다(지도부에 소통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건의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이 연대하지 않고는 현행 헌법상 저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BlogIcon 김진애 2008/04/17 0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뼈아픈 지적입니다. 민주당 찍으면 민노당에 미안하고, 민노당 찍으면 민주당에 미안하다? 이제 '진보신당'도 있으니 딜레마는 더해지지요? 또 창조한국당은 어떡하구요. 가치로 이어진 연대, 행동의 전략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리내님...

  9. BlogIcon 케이엠 2008/04/15 07:3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15년동안 용산주민이었다가 오르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동작주민이 되었더니.
    여기까지 뉴타운의 망령이 쫓아왔습니다.
    뉴타운 반대하는 김종철씨 유세현장에서 두손맞잡은 김진애님이 참 반가웠다죠.
    김진애님에게 마음 속 깊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운하개발 저지하고, '남산고도제한'은 지켜주세요.^_^

    • BlogIcon 김진애 2008/04/17 0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작에서 김종철 유세에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4년전 용산에서 민노당 6천여표 획득으로 제 낙선에 훌륭한 일조(?)를 하셨지만...^^ '서로 존경하는 경쟁자'가 된다는 것은 기분좋은 일이지요. 응원 계속 필요합니다. 케이엠님, 우리 어떻게 같이 하지요? 그나저나 정몽준 당선자의 뉴타운 오세훈시장 동의라는 허위사실유포 건은 어떻게 될까요?

  10. hojai 2008/04/15 10:21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고생하셨습니다.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1. MDH21 2008/04/15 12:5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통합민주당의 실패를 너무 현상적인 것에 두는군요.
    유인태 의원의 말대로 지난 5년간의 미운털이 덜 빠진 것이 최대 실패 요인입니다.
    하루 빨리 좌파 이념을 빼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전한 대안을 갖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BlogIcon 김진애 2008/04/17 0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총선 통합민주당은 무색, 무능, 무전략, 무실천이었다는 어제 '총선평가 토론회'의 말에 동의합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야성 약한 야당'이지요. 이 때 '야성'이라 함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지향가치가 뚜렷하고 행동 목표를 공유해서 지지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야성'을 말하는데, 정말 부족했습니다. '뉴타운 관련 공간정책'은 그 중 대표적 하나이지요. 통합민주당이 국민의 대안이 되려면, 정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