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하우스를 짓기보다는 공연 팀에 대한 지원을, 도서관을 짓기 보다는 도서 구입비 지원과 유통 서비스 강화 지원을, 새로운 대형 문화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가기 쉬운 장소에 기존 공간을 임대 활용을 해서라도 작은 규모로 친밀하게 시민에게 파고들기를.”

나의 평소 소신인데, 이름 하여 ‘건축가’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나는 동업자들에게 눈총을 받곤 한다. 아니, ‘짓겠다’는데, 일감이 생기는데, 왜 막느냐? 그런데 이건 약과이고 사실은 선출직 정치인, 특히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더 눈총을 받는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만들려면 건설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당장, 어디에나, 크게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십상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주자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제 당선인 신분이다)를 들 수 있겠다.  



하지만 내 소신은 여전히 꿋꿋하다.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지으려 들지 말 것, 아무데나 지으려 들지 말 것, 크게 지으려 하지 말 것”이라는, 이른바 “타이밍, 환경, 그리고 운영 효과”라는 세 가지 중요한 변수를 치밀하게 따져 보라는 뜻이다.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발전 단계 상 짓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필요하다. 새로 짓는 것 도 필요하고 고쳐 짓는 것도 필요하다. 인프라 시설도 아직 상당히 미비하거니와, 부실하게 지은 것도 다시 제대로 지어야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새로운 시설 투자도 필요하고 피폐해져가는 지방의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 보급률은 100%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질적 수준을 올리고 특히 소득불안정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만드는 주택 정책 운영도 필요하다. 필요한 곳에는 높이 짓고 밀도를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신중해야 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일 것이다. 투자 순위의 기준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 다음의 기준은 어떨까?

  
이런 원칙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각자도 아무 때나, 아무데나, 크게 지으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짓는’ 대신 ‘사는’ 것으로 대입할 수도 있겠다.) 투기 열풍, 유행 열풍, 체면 세우기에 말려들지 말아야겠다. 대신 고민할 것. 나의 일자리는 튼튼한가, 길게 봐서 평생 일감을 잘 마련하고 있는가, 혹시 무리하게 대박을 꿈꾸는 건 아닌가, 나는 혹시 남들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나의 미래를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매일매일 ‘잘’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아닌가. 짓기 전에, 사기 전에 심사숙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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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집은 삶의 바탕이 되는 주거문화다. 불행히도 우리의 주거문화는 부동산문화에 압도되어 버렸다. 특히나 이런 경향은 최근 10년간 가속화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속도는 가속화 될 것이다.

부동산의 생산, 유통, 활용 방식을 총칭하는 우리의 부동산문화는 기형적이다.




이명박 인수위가 내놓은 투자자와 거주자를 분리하는 주택 정책 또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한국 상황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정책일지 모른다.

관건은 건강한 주거문화와 건강한 부동산문화를 어떻게 엮느냐다. 건강한 주거문화의 원칙을 새삼 돌아보자.

소유보다 거주, 부동산 값보다 삶의 안정이 우선되는 것이 원칙이다.

건강한 부동산문화의 원칙을 새삼 돌아보자.

투자 위험에 대해 이익을 얻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되, 근로 의욕을 무력화시키지 않을 수준의 이익이고 투기 욕망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원칙이다.

주거문화가 건강하면 부동산문화도 건강해지고, 부동산문화가 건강해지면 주거문화도 건강해진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부동산 질주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절대부족의 공급량도 상당히 해소되었고, 이제 경쟁적인 추격 매수 거품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세울 때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앙등에 시달렸다. 그러나 우리 사회처럼 미치지는 않았다.

 
싱가포르에는 공공이 공급하는 다양한 주택에 대한 신뢰가 있다. 미국 같은 경쟁적 시장에서도 중산층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한 임대비 관리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다. 유럽에서는 아무 데나 재개발하여 주거문화를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민 모두 믿고 있다.

우리도 건강한 주거문화와 부동산문화에 대하여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참여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대란은 경기부양과 정책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혹시 이 흐름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이중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세, 금융, 개발정책, 서민주택정책에 대한 원칙과 함께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주거문화정책에 힘을 실어줄 때다. 하지만 이명박 인수위는 이러한 원칙이 아닌 건설사의 이득과 눈에 보이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더욱 더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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