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라는 8가지를 적어보련다.
  
평소 내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대립각이 강하다는 평이니 비판만 하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 비판을 해왔던 것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이며, 새 5년 시작 즈음에 최대의 축복을 보내고 싶다. 이명박 당선자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워낙 다르니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양가 높은 의견은 원래 비판 의견자로부터 나온다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대 표차로 당선되었지만, 출범 전 현재 상황은 인수위 활동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50%대,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져 역대 취임식 전후 90% 내외를 오르내리던 것과 너무 다르다. 정부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의 정치력에 대한 의구심, 조각 인선에 관련된 잡음 등, 출범하기도 전에 기대조차 꺼지는 기미가 다소 당혹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은 여러 모로 유리한 상황에 있다. 지지세력, 응원세력의 ‘쪽수’가 많은 ‘다수파’려니와, 사회에서 한 자리 하고 상대적으로 영향력 높은 계층의 지지를 받는 ‘주류파’이고, 이른바 호의적 주류 언론의 ‘조심조심 떠받들기’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소수파, 비 주류파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여건이다. 잘만 하면 아주 근사한 대통령으로, 신뢰도 높은 이명박 정부가 될 수 있는 호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꼭 허니문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최대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만 하고 싶다.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행해진 온갖 조롱과 험담과 악다구니, 특히 ‘뭐든지 노무현 땜에’라는 식의 치졸한 현상이 퍼지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국민들, 지식인들, 찬반 언론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를 바란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전 비판’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숭례문 전소 사건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기본이 아직 튼튼치 못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정부 탓,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 그동안의 반사이익이 통째로 불이익으로 변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8가지를 짚어보자.  

1. ‘이명박 정부 최대의 적은 이명박 자신’ 경계령

‘대통령제, 특히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부 최대의 적은 그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다. 아이러니다. ‘인사권, 추천권, 결정권, 거부권’ 등 무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그와 함께 무한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강한 대통령일수록, 의견 강하고 추진력 강한 대통령일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진다. 대통령이 고집하면, 당연하게도 또 불행하게도,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2 ‘말, 말, 말’에 대한 경계령 

이명박 당선자의 어법은 구체적 현장성을 갖고 있다는 덕목이 있다. 귀에 쏙 들어오고 이해하기 쉽다. 현장의 CEO, 특히 거칠고 적나라한 개발 건설 현장을 거친 덕분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설화를 만든 전력에서 ‘즉흥적 발언, 배려심 부족’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적된바 있다. ‘말로 상처 만들지 말라’,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말’은 언제나 무겁고 또 무섭다. 대통령의 말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먼저 결론에 골인하고 해답을 제시하면 빨리 돌아갈 것 같지만 곧 삐걱댄다. 대통령은 목표와 성과 지표에 대한 명쾌한 주문을 하되 수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좋은 리더십의 본질이기도 하다.

‘리더가 먼저 단정하지 말라, 리더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라, 리더가 먼저 해석하지 말라, 리더가 먼저 결정하지 말라’

등, 소통의 핵심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깊은 성찰과 함께 구성원 모두 지켜야 할 ‘소통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추진 강박증’에 대한 경계령

나는 그동안 ‘성공 강박증, 영웅 강박증, 실적 강박증, 성과 강박증, 속도 강박증’ 같은 말로 정치인 이명박의 행동 심리를 분석하곤 했는데, ‘아마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말도 곁들였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좀 강박증에서 벗어날 여유를 기대하고 싶다. 길게 내다보고, 깊게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단임 대통령제는 ‘이번 밖에 없다’는 압력에 시달리는 구조다. 벌써 ‘월별, 분기별 목표치를 내고 내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 시간을 분초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라’ 등의 발언이 나오는데 ‘느슨해지지 말라’는 독려는 이해되지만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도 기억하자. ‘빗나간 추진력’은 훨씬 더 무섭다.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추진 강박증에 맞추려다 보면 수없는 불협화음, 수많은 갈등, 무서운 시행착오가 날 수 있다. 

포커 게임에서 정치인을 이기기란 무척 쉽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right here, right now)’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란다. 최고의 위치, 무한 책임의 위치에서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좋겠다.   

4. ‘프로젝트’에 대한 경계령 ... 정책과 사업을 구별하라!

국정 운영의 핵심 수단은 정책이지 사업이 아니다. 국가는 기업과 다르고 시 정부와 다르다. 기업은 사업에 대한 ‘수주’와 ‘영업 실적’을 챙겨야 하고, 시 정부는 공간 바꾸기, 공간 만들기 등 가시적인 사업을 강조할 수 있지만, 중앙 정부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챙겨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 너무 프로젝트를 강조해서 좀 불안하다. ‘대운하, 영어 몰입교육, 대통령 프로젝트, 지분형 주택 등’ 너무 사업들이 전면에 등장해 있다.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한데, 그 대안에 대한 사려 깊은 분석과 정책적 목표에 대한 철학 제시 보다는 너무 사업들이 앞선다.

이명박 정부 운영의 초기에 정책적 목표와 수단적 프로젝트를 구별하고 진중하게 효과를 분석하고, 여러 대안들을 분석하는 태도를 기대한다. 대통령이 사업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 하물며 기업들까지도 사업 위주로 돌아가게 만든다. 사업 제안의 성공률, 사업 성공의 추진률에만 매달리게 된다. 정부 책임자들이 마치 단기 실적에 연연하게 되는 기업의 전문경영인 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지혜로운 머리이고 튼튼한 허리다. 손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ABC’에 대한  경계령: 

8년 전 부시 대통령이 전임 클린턴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했던 것이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현상이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부시 시절 수많은 위기가 커지고, 미국의 도덕적 자존심이 무너졌고, 부시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상황에 처했다.

10년만의 정권 교체이니 많이 바꾸고 싶을 것이다. 가치관이 다르니 더 ‘변화’를 외치게 되고, ‘친 기업적, 친 미국적, 시장 중심적, 대 부처 정부, 경쟁 촉진’ 등 더 많이 바꾸고 싶을 것이다. 자칫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 중 꼭 안착시켜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눈감고 싶을 수 있다. 바라건대, 이름을 어떻게 바꾸든 이명박 정부의 실적으로 바꾸든 개의치 않겠지만, 지켜야 할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기 바란다.   

6. ‘정치력 경시’에 대한 경계령

이명박 당선인이 자주 한 발언이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자’인데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이상으로 ‘지역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자, 보여주는 정치에서 벗어나자, 대결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자’는 발언도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한마디로 하면, 밀어붙이지 말고 과속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치 과정에서 답답하고 짜증나기도 하겠지만, 반대자, 소수자, 비판자 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대립과 표 대결이 아니라 소통과 교류와 토론과 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는 정치력을 기대한다. 정치력은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닐 수 없다.  

7. ‘평화 당연시’에 대한 경계령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든 간에, 10년 전에 비해서 남북평화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과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때로 북한의 태도에 답답하고 자존심 상한 적도 많지만 그래도 남북 평화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우리 국민들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국민의 평화 당연시, 세계의 남북 평화 당연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과제다. ‘통일은 없다’라는 태도, ‘남의 경제력 절대 우위, 군사력 절대 우위’라는 시각으로 평화가 당연히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를 당연시 여길 수 있으려면, 정성이 필요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본 역지사지도 필요하고, 물론 ‘평화 비용’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평화를 당연시할 수 있으려면, 이명박 정부로서는 평화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평화 위기’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8. ‘양극화 고착’에 대한 경계령

‘경제만 잘되면 돼!’라는 말은 사실 알맹이 없는 말이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민생, 일자리, 민생경제, 성장동력이 문제인 것이다. 거시경제지표는 견실하면서도 국민체감경제는 떨어지는 구조적 양극화가 자칫하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심화되고 고착될까 걱정이다.

산업을 일으켜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는 안 늘고 국민고통지수는 커지고, 특히 중저소득층의 고통지수는 커지는 이 구조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오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 거품은 꺼질지 모르고 등, 아주 어려운 때다.

이명박 정부의 슬기로운 정책 과제 설정을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단순한 경제 살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렇게 8 가지 경계령을 쓰고 보니, 이명박 정부의 앞날이 아주 밝게 느껴진다. 기대도 크게 하고 싶다.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시대적 과제에 집중하고, 국력을 집중하고, 국민통합의 힘이 얹혀져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기대하게 된다. 국정 철학은 무척 중요하다. 아무리 물신이 지배하는 사회이지만, 그 바탕에는 우리의 철학이 깔려 있어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란다. 국민의 행복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 2008. 2. 20에 쓴 글. 2008. 5. 2에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참, 참, 참,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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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는 사막에도 운하를 파는데···.” 이명박 당선자의 080201 발언이다.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까? 불안하다.

“두바이는 왕이 통치한다”라는 글은 진즉 2007년 8월에 썼던 글이다. 하도 무분별하게 ‘두바이, 두바이’ 하는 현상이 안타까워서 썼던 글이다. 두바이를 벤치마킹하자는 주장들이 많지만, 벤치마킹을 하려면 대상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특히 우리의 맥락과 냉철하게 비교해봐야 한다. 우리는 두바이처럼 할 수도 없고 또한 할 필요도 없음을 직시하자는 뜻에서 쓴 글이다.

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들은 절대로 읽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만, 제발 이 글만큼은 이명박 당선자 참모들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두바이는 왕이 통치한다’ 전문은 여기에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9565

그 일부를 아래 발췌한다.

현재 스코어 상, 두바이는 왜 승승장구 ‘성공가도’에 있는가? 10 가지 ‘본질적 조건’을 들 수 있다.  

1. 왕권·오너 리더십이 가능한 나라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7개 토후국 중 하나다. 각 토후국은 독립 운영한다. 셰이크 모하메드(Sheikh Mohammed)는 연방국의 부통령이자 총리, 그리고 두바이 통치자다(공식 직함은 ‘UAE Vice President, Prime Minister, & the Ruler of Dubai’). 의회도 없고 투표도 없다. 세습군주인 7개 통치자들이 모인 ‘최고군주회의’가 있을 뿐이다. 통치자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되며 통치자가 곧 오너다. 실제 셰이크 모하메드는 개발회사 ‘나킬’의 소유자다.

2. 오일달러 종자돈이 풍부하다.

두바이는 뒤늦게 산유국이 되고 석유중계무역 중심지가 되었다. 마치 거액의 상속인처럼 안정적인 투자 종자돈이 풍부하다 

3. 인구가 120만～150만 밖에 안 된다.

무척 중요한 변수다. 많지 않은 국민에 대한 온갖 교육복지 서비스는 물론 생활비 지원까지 완벽하니, 사회 갈등 변수, 복지 갈등 변수가 적다.  

4. 지정학적으로 동서남북 교통요지에 있다.

역사상 중동은 항상 교통 요충지였지만 주로 지중해 권에 쏠렸었는데 세계 항공, 해상물류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허브가 가능해졌다. 미주·유럽·아시아의 한 가운데다.  

5. 특히 유럽과 가깝다.

우울한 유럽의 겨울 대신, 이미 포화 상태이자 그 프리미엄이 떨어진 지중해 대신, 대안적 관광휴양허브가 가능하다. 상류층 유럽인, 특히 ‘은퇴한 독일인’이 집중 마케팅 대상이란다.   

6. 타이밍이 절묘하다.

마침 9․11 테러 이후 분쟁과 전쟁 와중에 이 지역의 국제적 기능을 담당하던 레바논의 베이루트가 지고, 바레인이 허둥거리는 사이에 두바이가 떠오를 수 있었다.  

7. 세계자본 거품잔치가 벌어진 시기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의 부동산 거품, 증시 부상, 또 러시아의 민영화를 통한 초호화 고객의 등장 등 세계자본주의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투자자들에게 어필했다.    

8. 영어에 능숙하다.

두바이는 영국 보호국 전력이 있고 해외유학이 대세인지라 영어권 문화에 익숙하고 영어 소통에 능숙하다. 홍콩,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인디아와 같이 좋은 조건이다. 

9. 세금이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4무(無)정책을 쓴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도 없고, 외환규제도 없고, 자국인 고용의무도 없고, 노동쟁의도 없다.

10. 나라 크기가 작다.

두바이의 크기(약 3,900 ㎢)는 제주도(1,847㎢)의 2배 정도다. 홍콩(1,100㎢)의 3배 수준, 싱가포르(630㎢)나 서울(605㎢)의 6배 정도다. 그 땅의 90%가 사막이다. 개발을 한다면 집중 개발 외의 다른 옵션이 별로 없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다. 경제계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는 규제 완화, 엘리트 관료, 원스톱 행정 시스템, 막강한 인프라’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위의 10 가지 본질적 조건에 비하면 ‘수단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수단적 요인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두바이의 성공가도를 만든 조건들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1번: 왕권적 리더십이 가능한가?

셰이크 모하메드를 ‘닮고 싶은 지도자’라고 하는 이명박 당선자 같으면 왕권적, 오너적, 독단적 리더십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겠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대통령이 직접 개발회사의 오너가 될 수 있을 건가? 국회 동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을까?

2번: 퍼부을 오일달러가 있나?

우리나라는 세계 10～12위를 넘나드는 경제대국이고 3,000억 달러 외환 비축국가이지만 과연 우리가 오일달러처럼 가만히 있어도 쏟아지고 또 무작정 개발에 쏟아 부을 돈이 있나? 더구나 통치자 맘대로 쓸 수 있나?

3번: 4,800만 국민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나?  

우리나라 4,800만 국민들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2만 달러 국민소득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과 사회 서비스 차별이 엄연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이해의 갈등 조정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4번과 5번: 지정학적 허브의 조건이 같은가?   

 우리나라 역시 만만찮은 동북아 교통요충지이지만, 중국-일본-미주를 잇는 외에는 이른바 세계 트렌드 중심지인 유럽과는 너무도 멀다. 부상하는 중국 경제가 가까워 천행이지만 유럽인, 미주인을 유치하는 당근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6번과 7번: 개발 거품을 방조할 타이밍인가?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 더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이지만, 세계자본 유치를 위해 거품 경제를 방치하거나 부추기기 어렵다. 우리 경제규모는 두바이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부동산 거품, 증시 거품은 우리 사회에서 워낙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다.  

8번: 영어 공용화를 할 태세인가?  

영어 소통은 골머리 아픈 문제다. 인천국제공항 내라면 불편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의 영어 사용 진입은 쉽지 않다. 아마 특정 구역(예컨대, 제주도 자유도시나 특정한 경제특구)에 한정하여 영어 병용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보편화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언어 소통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영어권 식민 역사를 겪은 나라들이 세계경제화와 더불어 뜨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9번: 외국기업에게 당근이 될 완전규제철폐가 가능한가?

기업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이 규제 철폐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나 ‘기업도시 특별법’ 입법에서 겪었듯이, ‘세금 프리, 외환 프리, 국내인 고용 프리, 노동 쟁의 프리’를 100% 보장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10번: 대한민국 모델은 두바이 모델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나라는 두바이보다 훨씬 더 크다. 산업기반도 다양하고 경제인구도 다양할 뿐 더러 경제규모도 엄청 크다. 한반도 전체를 생각하면 미래 영역은 훨씬 더 넓어진다. 우리의 경제 발전 옵션은 두바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두바이 모델 하나에 목숨 걸 이유는 없는 것이다.   

두바이와 대한민국은 이러토록 본질적 조건이 다르다. 그러하니 두바이에 대한 막연한 모방 부추기기는 금물이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 기업계, 정치인들은 두바이의 광채에 혹해서 너무 쉽게 칭송한다.

두바이 왕과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르다. 두바이 왕은 국회의 존재 자체도 없이 개발회사의 오너가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고 개발회사의 오너가 될 수 없다. 아니, 혹시 이명박 대통령 만큼은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개발회사의 오너가 될 수 있나? 혹은 이명박 대통령은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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