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들의 촛불집회는 이제 촛불의제로 발전할 기세다.
‘미국쇠고기’에 더하여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대운하, 공영방송 사수’의 의제들이 떠오른다. 근본적으로 ‘공공성’ 의제로 귀결되는 사안들이다.

***
공공성이란 말은 참 근사한 말이다.
공공(公共)은 ‘열림’과 ‘나눔’을 같이 포함한다.

‘public'이라는 말이 어쩌다 ‘공공’이라 번역되었는지 모르지만, 포털에서 ‘공공성’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런 단어 없다고 나온다. ‘공공’을 찾으면 ‘public 또는 common’으로 나온다. 영어 public은 ‘열림 公’, ‘common'은 ‘나눔 共’인데, 우리는 열림과 나눔을 같이 표현하는 ‘공공’을 쓰니 얼마나 멋진가. 공공은 열림(open)과 나눔(sharing)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다.

‘공공성’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는 ‘public interest’다. ‘public interest’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공익’인데, 불행하게도 ‘공익’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오염되어 버렸다. 공익근무원이 ‘공익’으로 줄여 쓰이는 판이니, 공익이라는 명제가 어디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관치, 관의 편의에 의한 통치, 국가주의적 통치, 편향적 수혜계층에 경도된 정책 등, ‘공’이 남용된 사례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 논의가 발전하기 어려웠다. (공공성의 기본 전제인 민주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던 사회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공공성의 가치가 화두로 등장한 것은 지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공교육 기조 유지, 복지서비스 증대 노력,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같은 정책을 통해서다. 세제형평은 경제 공공성이며, 공교육은 국민 기회라는 시간 공공성이고, 복지 서비스는 사회계층 공공성이고, 공공기관 이전은 공간 공공성의 사례들이다.(공공성 부문 중 환경 공공성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약했던 편이다. 부동산의 벽에 부딪혔던 것도 작용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공공성의 가치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주장했던 참여정부의 의제는 일방적으로 비판받거나 조롱당했던 셈이고, 국민들도 시큰둥해하거나 반발했었다.

그런데 이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만능으로 여겨지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지는 이명박 정부에서 오히려 ‘공공성’의 가치가 시민사회로부터 등장하니 정말 감격이다.

이 글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자세히 거론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나도 차곡차곡 열어놓고 나눌 것이다. 이미 촛불시민들은 공공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견을 열고 나눌 것이다.

두가지만은 꼭 얘기하고 싶다.

첫째, 어떤 정책 변화를 얘기할 때도 당장의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공공성’의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승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이다.

둘째, 정부의 기본 역할은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뢰다.  

공공성을 세우려면 정부부터 절차적으로 공공적이어야 한다. 즉 공개하고(open) 공유해야(sharing) 한다. 열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닫아버리고 독점하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쇠고기 협상, 대운하, 공교육, 민영화, 공영방송과 언론관련 법, 인사 등, 모두 닫아놓고 ‘관으로 돌아가버린 정부’에서 독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생긴다. 이제 열고 공유하라. 정부부터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촛불시민들은 공공성의 촛불의제를 통해 정부의 공공성 상실을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가치를 드디어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 믿고 싶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성을 넘어서 공공성이 바로 선 내용적 민주주의를 기대하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는 또 다른 발전 단계로 갈 것이라 믿는다.

영화 <공공의 적>, 공공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영화 <공공의 적>이 다시 돌아온단다. 1.5 버전으로 <강철중>이란 제목으로 이번 주 공개한단다. 첫 편은 설경구의 마력에 빠져서 봤고, 둘째 편은 영 긴장감이 떨어졌었는데, 이번 1.5 버전은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하다.

경찰이란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칫하면 ‘공권력의 남용의 덫’에 빠질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말하자면 공공에 있으면서도 공공의 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영화에서 그 어떤 순간에 그 경찰 강철중은 스스로의 덫에서 빠져나와 ‘공공의 적’에 분노하게 될까?

**** 080616 김진애 생각.

일이 풀리기는 커녕 점점 더 꼬이고, 화물연대 파업, 건설덤프 파업, 미국 쇠고기협상 잠정 중단,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이나, 정책 쇄신은 전혀 실마리가 안잡히고, 점점 답답해집니다. 그 와중에 공기업 구조조정이니, 물 산업법, 언론통제 관련 제도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옵니다. 나오는 사안들마다 속을 뒤집어놓고, 전혀 공론화 기미는 없고, 국회가 개원된들 더 답답해질 공산도 크고, 대보수연합이라 말만 안하고 있지만, 무언가 사방에서 그물을 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가장 시원한 소식이 '춧불의제를 본격적으로 6대의제'로 삼아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열겠다는 시민단체들의 각오였습니다. 분명 민주주의는 앞으로 가겠지요?

하여튼 정부, 빨리 할 것은 빨리 하고, 서두르지 않을 것은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잘 잡는게 정말 필요할 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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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의 ‘4대강 정비를 가장한 대운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안이 특히 반가운 것은, ‘기술인의 정책 소신 발언’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인에 대한 존중심이 희박하고 기술은 도구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지나친데, 이번 기회에 ‘기술인의 정책 소신’ 풍토가 자리 잡아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웹에 감사한다. ‘아고라’라는 웹 마당이 없었더라면 일개 연구원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제도권 언론의 귀를 붙잡기 어려울 때, 혹시 자신의 말이 변형될까봐 걱정될 때, 그렇다고 딱히 다른 방법도 없어 끙끙 앓을 수밖에 없을 때, 웹은 시민의 가장 정직한 소통 통로이자 가장 정직한 친구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책연구원 건기연은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 관련 국책연구원들은 총리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며(KDI가 대표적), 기술 관련 국책연구원들은 과기부 관장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이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술경제부 소속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이 되었다.(공공기술연구회는 없어졌다.)  

지난 해 ‘대운하 경제성 없다는 보고서’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곤욕을 치렀던 바 있는 국토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책연구원이고, 현재 대운하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는 건기연(건설기술연구원)은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의 기술연구원이다.

(호랑이를 형상화한 한반도 그림, 고려대박물관 소장)

부처 소속이 아니긴 하지만 국책연구원들은 부처와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당장 연구원장 선임 등 인사에 부처의 입김이 이래저래 작용하고, 주요 연구과제들의 ‘갑’이 관련 부처이니 눈치 봐야 하고, 평소에도 공무원 정책 수발을 들어주어야 하며, 특히 언론 대응 수발은 각별하고, 게다가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현상을 그저 담담하게 이해하자. 사회관계, 조직관계에서 생기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원이 얼마나 정책 소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국책연구원 몫이다. 예컨대, 지난 참여정부에서 KDI는 경제정책, 경기예측에 대해서 정부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관행을 보자면, 부처는 경제인문사회 계통 정책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나마 예우하는 편이고,
반면 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한 급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첫째 이유, 권력과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때문이다.

경제인문사회 계통 정책연구원 임원급들은 평소 정치 인사들과의 교류 뿐 아니라 언론인들과의 교류도 상당하다. 언론에서 온갖 정책 토론회들에서 경제인문사회 계통 국책연구원 인사들을 주로 초청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반면 기술관련 국책연구원은 정치 인사들과의 연결 고리도 약하거니와 언론에서도 별로 대접을 못 받는다. 대형 사고나 나면 참고 전문가로 부르는 정도라 할까?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의 기술 상식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다.)

둘째 이유, 기술정책연구원의 정책 소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인문사회계통 국책연구원이 기술계통 국책연구원보다 더 예우를 받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말을 잘 안 듣는다.’ 정책 소신이 나름대로 강해서 권력 앞에 잘 굽히지 않는 편이다. 반면 기술인들은 ‘기술은 중립적인 것이니까’라는 프레임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그런 성향이라는 것이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번 사안을 보자.
사실 ‘대운하 관련 국책연구’라면 국토연구원이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
‘국토를 대개조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기술적 검토 이상으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상대적으로 말 잘들을 것 같은 ‘건설기술연구원’을 택했던 것인지, 국토연구원은 대운하 반대를 한 이력 때문에 택하고 싶지 않았는지, 석연찮다.

이번 기회에, 속 꽉 찬 기술인들의 정책 소신을 기대한다.
기술은 어떤 문제든 풀어주는 마술이 아니다.
기술은 자연 앞에, 인간 앞에, 시간 앞에 겸손해야 한다.
가장 겸손한 기술이 가장 위대한 첨단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들은 기술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정책 소신을 피력해야 한다. 진정 선진화된 대한민국이 되려면 정치화된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 기술적 근거를 가진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4대 강 정비라는 편법으로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국토해양부와 청와대, 반성하기 바란다.
인사권으로, 예산권으로, 감사권 등, 권력으로 전문가들에게 으름장 놓지 말라.
기술인들의 정책소신을 막지 말라. 부디 정도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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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국민성공시대’.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성공’은 글러버린 것 같다.

애당초 나는 이 말 자체를 위험스럽게 생각했다. 특정한 사람에게 성공이란 말을 붙이는 것조차 경박한 현상인데, ‘국민’이라는 인간군이자 개개인의 세속적 성공 이상의 가치로 존재하는 ‘국민’에게 ‘성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천박하기조차 하지 않은가.

더욱 위험스런 이유들도 있다. 첫째, 그 캐치프레이즈에 숨어있는 지나친 자신감, 둘째, 세속적 성공과 수치적 성공에 대한 부풀려진 기대를 맞추기 어려운 국내외 상황. 셋째, 국민 전체에 세속적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엄연한 사실.

우려는 현실로 바뀌었다.
취임 석달만에 지지율 20% 대의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성공시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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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안전’이 가능치 않은데 어떻게 국민성공이 가능한가?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하나,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데”라는 경구가 생각난다. 국민들은 안전하게 느끼지 않는다. 미국쇠고기협상을 둘러싼 현상은 ‘광우병 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의 안전수호 역량에 대한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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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자존심’이 가능치 않은데 어떻게 국민성공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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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신뢰’가 가능치 않은데 어떻게 국민성공이 가능한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져 시끄러워질까 불안한데 어떻게 국민성공이 가능한가? 아직 광우병 파동에 대한 근원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데, ‘변형 대운하, 변형 민영화’의 파도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뒤집어엎는 것조차 용납할 수 있다쳐도, ‘무엇을 위해 뒤짚어 엎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니, ‘불도저를 위한 불도저, 자기 사람 바꾸기, 사업 건수 만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어질 수 있느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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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희망도 찾아보자.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국민성공시대’는 글러버릴지 몰라도,
‘역설적인 국민성공시대’가 될 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깨인 국민이 되는 것이 곧 성공국민’ 아닐까?

선거철에나 동원되는 대상이 되거나, ‘잘 속는 소비자’ 정도로 여겨지고 취업시장에서 예비군으로 여겨지던 여성들도 깨어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깨어난 국민들이 역설적인 국민성공시대를 만들어가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마음을 진정으로 겸손하게 읽는 태도를 갖추고 신중하게 국정을 운영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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