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교통문제 없앨 묘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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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3 교통문제 없앨 묘수 없습니까? by 김진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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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제 없앨 묘수 없습니까?” 

내가 자주 받는 질문이다. 모두들 교통체증, 주차 전쟁에 학을 떼고 있으니 질문하는 동기는 이해하지만, 마치 단 큐에 풀어질 듯 질문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벌써 풀렸을 게다.

나는 항상 대답한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대로라면 교통문제 나아질 방도 없습니다.”

첫대답이다. 다만,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다음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비로소 나아질 수 있다고 다음 이야기를 하곤 한다. 

첫째, 서울 같으면, 제3기 지하철이 추진 완공되어 지하철 교통분담률이 적어도 5-60% 넘어서야 한다. 일본 도시들 정도의 지하철 분담률이 있어야, 교통문제 해소를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라면 대중교통 분담률이 그 정도 되어야 한다.

둘째, 주차비를 왕창 올려야 한다. 특히 도심과 상업중심 기능을 하는 지역의 주차비를 올려야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높아진다. 주차비 무서워서 차를 못 끌고 나갈 정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를 아예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제 때문에 차 구입에 문제가 된다? 초기에는 그렇겠지만, 분명 외곽의 민간주차서비스 등이 시장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셋째가 만족되면 일본의 2배쯤 되는 차량 가동율이 떨어지고 주중에는 차를 안 쓰고 주말에나 차 쓰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다. 

넷째, 도시 내에서는 걷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주차공간이 별로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미 선진도시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Km정도는 당연히 걷고 2Km도 무난히 걷는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보도환경이 좋다.

직장 오피스에서 주차공간을 갖는 것은 당연히 업무용 회사차 외에는 없고 택시를 쉽게 이용한다.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도심내 아파트에서는 주차시설을 아예 만들지 않는 곳도 많고 설령 있더라도 완전 상류층의 몇 세대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유일하게 주차공간이 충분한 곳은 외곽지역에 있는 쇼핑시설이나 위락시설들 뿐이다. 이런 곳은 여유 있게 주차공간을 마련해놓아야 장사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땅값도 싸므로 가능하다. 

위의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라 꼭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주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교통문제 해소에 적지않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다.

다섯째, 현재의 지하철역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모든 역에 해야 한다. 초기 투자비용은 들지만, 교통문제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버리는 돈 보다 훨씬 더 작을 것이다.

여섯째, 양질의 임대주택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기 집 놔두고도 직장 근처에 가서 사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야 한다. 도심의 주택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직주근접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신도시나 외곽의 아파트 건설만이 아니라 고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업, 산업시설들이 필히 개발되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것임을 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서울의 수도권 뿐 아니라 모든 도시의 외곽지역에 아파트 난개발이 일어나다가는 교통문제는 영원히 해소가 안될 것이다. 

여덟째, 물자유통이 보다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 도시의 많은 교통유발이 물자유통 서비스 때문에 생긴다. 유통구조가 체계화되어, 재고 체크, 필요물량만 보유하기, 사전주문제 등이 정착된다면 교통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교통은 경쟁력이다. 우리처럼 교통문제를 안고 살다가는 국제경쟁력이고 삶의 질이고 다 무산될 것이다.

꼭 지적할 것.
교통문제를 교통으로만 풀자고 해서는 절대로 안 풀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도로 넓히고, 주차장 넓히는 것만으로 안되는 것이 교통문제다. 사람, 물자,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야 교통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주택문제와 교통문제는 맞물려있고, 도심지체계와 교통과도 맞물려있고, 도시공간구조, 유통구조와 교통문제도 맞물려있다.

우리의 교통문제 대응은 ‘눈 가리고 아웅’이 많다. 교통량발생을 빤히 알면서도 주차 더 만들고, 주변도로 넓히라는 둥의 수박겉핧기 요건을 조건으로 상업시설, 아파트단지를 허가해준다. ‘사업별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허술함이다. 필요한 것은 지역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영향평가다.

우리의 차 쓰기 문화를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교통문제는 풀리지 않을게다. 편히 차 타고 걷지 않고 주차 마음대로 싸게 해야 한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한 교통문제는 도저히 안 풀리는 정도에 이르렀다. 관건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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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원철 2008/03/13 11:2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교통문제 간단함 교통혼잡이유는 인구가집중되서 서울을떠나 각지역균형발전시키면 자연히 인구는분산됨 서울경기집중된 경기력도 평균화됨 인구집중이 제일 큰문제임다...

  2. asd 2008/03/13 12:2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교통문제를 돈으로 풀면? 돈있는 사람만 차타고 다니겠죠.
    지금도 세금은 과다합니다. 돈으로 풀수있는 문제는 아닌듯

  3. 정세훈 2008/03/13 14:2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불법 주정차 단속만 철저하게 해도 꽤 좋아질 것 같내요. 지금 우리 사무실 앞 4차선 도로에도 다코야키 트럭, 과일 트럭 등등 불법 주차 차량으로 통행에 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 부터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4. 알파 2008/03/13 16:2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가장 근본적인 서울의 만성적인 교통문제는 역시 인구집중이 아닐까요?
    수도권 인구집중이 해결되지 않는한 교통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고 도로는 혼잡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수도인구집중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래 교통문제등 여러가지 도시문제도 훨씬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어려운건 사실이지요^^
    최선책도 추진하면서 최선책이 힘을 얻을때까지 대중교통활성화, 차고지 증명제도 등의 차선책을 시행하는것도 중요하구요!

  5. shimjk2000 2008/03/13 16:4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말은 쉽지....ㅋㅋㅋㅋ

  6. 경진아빠 2008/03/13 16:43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넷째 걷는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유모차 끌고 당신이 직접 시내 걸어봐.. 댕길수 있나.. 계단에 언덕에 지하철에서 나오면 횡단보도도 없고... 그것부터 고치고 걷자고 해야지~~

  7. handj 2008/03/13 16:4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각 도시 별로 의무화한다.
    이것은 이미 김영삼 정권때 말이 있었는데 이 정치꾼들이 이거 주장하다 표 떨어지게 생겼다고 여야모두 입다물어버리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일본, 프랑스등 모두 차고지 증명제 도입하여 아주 효과를 보고 있다.
    차를 늘리면서 주차문제해결 교통문제 해결한다는 기본개념자체가 망상이다.
    서울도로를 전부 주차장화하였다. 지금 도로에 거주지우선주차가 도대체 말이나되는 건가?
    국민의 세금을 만든 도로에 주차장을 왜 만드는가?
    내앞집에 거주지 주차하고, 그옆에 빈공터에는 차겨우 한대 다닐수 있다면바로 불법주차하고,
    그런 사람 신고하면 이웃하고 대판 쌈나고..
    차사면서 주차장 없는데 산다는 것 이런 몰상식을 없애주어야 근본해결이 된다.

  8. 체사레 2008/03/13 16:5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면 될 일 가지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네요. 서울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 법인세 한시적 감면(외자유치처럼)을 통해 -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소 될 겁니다. 나머지 대안들은 모두 미봉책에 지나지 않죠.

  9. 칼리프 2008/03/13 17:1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장원철님...인구집중문제 해결하는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ㅡㅡ;;

  10. 이게 있는 사람들 입장이죠 2008/03/13 18:0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있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회사 근처에 사원들 있으면 부려먹기 좋지~ 다른 비용절감되지(긍정적인측면이긴 하지만 근무환경이 정말 열악해집니다.) 주변에 차가 없으니 얼마나 돌아다니기 좋아(대중교통과는 별 상관도 없는 인간들이 대중교통 운운하죠~ 있는 사람들이 버스타는 것 본적이 없습니다.) 전철, 철도 개설하면 좋은데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철도나 전철이 어떻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차고지증명제~ 월차하는데 보통 중형차 한대에 30만원인데~ 차고지증명제 하면 이것보다 올랐으면 더 올랐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값이 금값인 곳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한다는 것은 그저 땅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주들에게 돈을 퍼주는 꼴이죠~ 이것은 아파트 투기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외근을 그냥 심부름쯤으로 여기는 것이 많은데 유럽이나 혹은 미국 같은 곳에서도 외근이 길어지면 회사차 이용합니다. 택시는 그저 단순문서전달이나 할때 이용하는 것이지~ 외근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의 발달로 외근 나가서도 업무가 이어지니 택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나 있을법한 내용이죠.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수도를 만든하고 했을때 가장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층들이죠~ 쉽게 말해서 차고치증명제를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노는 땅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이용해서 차를 사세요는 말이 안되죠~ 소비재를 구입하는데 누군가의 암묵적이고 금전적인 계약이 가능해야 또 다른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정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볼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 양질의 임대사업은 실현불가, 아파트 있는 곳에 상업시절 항시 들어서고 있죠~ 없는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대수이면서도 소수인 서민들 좀 존중해줘야죠~

  11. 아마 2008/03/13 18:5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주차비 왕창올리면 다들 길바닥에 주차하지 않을지.
    지금 가격에도 주차비 아깝다고 길바닥에 주차하는게 태반인데.
    서울은 동경처럼 길바닥에 좁은 동네도 아니고.

  12. 모습 2008/03/13 19:0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차고지가 최고인데 일본처럼...참 동네 다니기 편하거든 깨끗하고...

  13. 안될거같은데 2008/03/13 19:2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교통혼잡을 돈으로 해결 하려고하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책임전가하는 것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첫번째 정책은 도시 집중화 방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통 문제의 가장 첫번째 원인은 아파트와 빌딩이죠. 인구 집적도가 높은 건물을 분산 시켜야 합니다.

  14. 전문가 2008/03/13 19:5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간난애기 업고 2킬로씩 걸어갈수 있을까요?.. 60먹은 노인네들이 1.~2키로씩 걸어다니라고요?..sf스토리 쓰시지 마시고, 차라리 일본경차를 국가에서 수입하자고 건의하시요..

    • 작은악마 2008/03/14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간난애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자동차를 사나? 몸조리나 신경쓰지...

  15. inoma 2008/03/13 20:24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자전거 이용과 기반시설도 상당한 주차난,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영향을 줄거라 생각하는데, 언급이 없으시네요. 걸어서 출근은 못하지만 자전거타고 출근은 되니 말이죠.

  16. BlogIcon 파란늑대 2008/03/13 20:26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물자가 급격히 풍부해졌고 생활의 편리는 급속도로 개선됐죠.
    세상이 100% 선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 혜택의 급부(소프트웨어적인 측면)를, 즉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 함니다.

    핑계는 있습니다. 세상사가 각박하다는 현실과, 급격한 변화로 준비 않되서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계, 즉 더블어 협력사회로 가야 말그대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을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 걱정임니다.

  17. 나도뎃글 2008/03/13 20:50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글세요???? 교통정체 단속차량으로 단속비 많이 것었으면 지역 발전을위해 나라에서 땅매입해서 추차시설 확보가 좋를듯 한데요 돈버는데만 생각말고 번돈으로 사회를 ㅎㅎㅎㅎ

  18. BlogIcon 이윤찬 2008/03/13 21:0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걷기운동엔 대찬성입니다. 저는 그걸 오래전부터 몸소 실천해온 사람인데요 서울과 같은 밀집형 대도시 구조에선 교통노선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하철 역과 떨어진 외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역까지 걸어서 불과 4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걷기운동은 어려운 서울 교통난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가끔씩 바쁜일 있을땐 그냥 마을버스 타면 됩니다. 어쩔때 출퇴근길 바쁜 시각엔 걷는게 마을버스보다 더 빠를때도 있더라구요. ^^

  19. 명왕성7 2008/03/15 22:57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말은쉽네.. 현실두 모름서 이론과 공상으루 해결하려 하다니...

    • 명왕성7 2008/03/15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질서의식만 있다면 교통문제는 쉽게 해결하는데 모든 던으로 해결 하려니 힘든거야여..

  20. 배고프다 2008/07/15 07:48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교통문제? 뭐가 문제인지..
    운전자 기준의 교통체증인가요?
    본인은 자가운전을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좁은 지역에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한거 아닌가요.
    위에 아파트와 빌딩을 지적하신 분도 계신데 건축도 좋지만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생각하시길..

    정답을 알지만 피하려고 하시는군요.
    주차비를 올리라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