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다국적 금융회사 독일계 알리안츠생명 의부도덕성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절규를 감안하시어 검토해보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의 금감원 조사요청및 임직원 탄원서를받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는등 법치국가라는 말이 무색할정도입니다
법대로가 멋대로인 사법부의 형태를 보면서 참을수없는 울분만 쌓여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월급을 올려주라는 요구도 아니며 사측의 일방적인
급여체계 변경이며 구조조정 에 따른파업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파업임에도 노동부
장관의 언행이 파업의 장기화를 불러오고있다는사실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을 들어주라는것도 아닌대도 대통령의 코드맞추기에 급급하여
사측의 대변자가 되어 파업장기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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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시사 4.22 ]



알리안츠생명이 코너에 몰렸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지점장 집단해고 사태에 이어 고객돈 수백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터졌기 때문이다. 알리안츠로선 여간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의 처지에 직면한 알리안츠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귀신 곡할’절세 비법 “쉿, 비밀이에요!”
독일계 보험회사인 알리안츠생명의 노사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알리안츠에 이상기류가 흐른 것은 올초부터. ‘성과급 도입’이 발단이다. 2005년과 2006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제를 추진했으나, 최종 성과급 모델 도입은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기초임금 및 성과급 차등지급’이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제 강제 시행에 발끈, 지난 1월23일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지난 1일까지 계속됐고, 사측은 파업에 동참한 지점장 1백명 집단해고란 칼을 휘둘렀다. 이는 전체 지점장(2백85명)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는 형국. 청와대 등 곳곳에서 해고 항의 집회를 여는가 하면 급기야 지난 10일 해고지점장 21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일방적 성과급제 철회 △영업소장 노조가입 인정 △징계해고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알리안츠 측은 난감하다. 이번 파업 사태가 장기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창립 47년만에 첫 파업이란 불명예까지 안았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물론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법·질서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규모 파업이란 점에서다. 이번 파업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가늠할 시험대인 셈이다. 알리안츠로선 부담스런 대목이다.


이같은 진통을 겪고 있는 알리안츠에 또 하나의 ‘뇌관’이 떨어졌다. 바로 고객돈 수백억원을 불법 유용했다는 ‘메가톤급’의혹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알리안츠가 법인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고객자산인 ‘변액 성장형 펀드’ [박스 기사 참조 ] 주식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알리안츠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특별계정에 속한 유가증권을 팔아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해 3월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회사의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참여연대가 공개한 알리안츠 내부 기밀문서에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자가 건넨 이 문서에 따르면 알리안츠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회사가 특정연도에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5년 동안 손실액만큼 소득에서 공제해 법인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알리안츠는 1999년 이미 수천억원의 상당한 결손금을 안고 있는 제일생명보험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했다. 실제 알리안츠는 2002년 1천9백76억원, 2003년 3백6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2004년부터 영업이 나아져 1천7백43억원의 이익을 올렸고, 2005년 7백56억원, 2006년 4백74억원, 지난해엔 무려 2천23억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에 따라 지난 4년간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물지 않았다. 알리안츠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후 손실을 기록한 2003년부터 5년 이내, 즉 올해까지 유효하다.
문제는 회사가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특별계정 항목에 들어있는 변액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임의대로 처분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참여연대 측은 전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별계정의 자산을 일반계정과 분리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알리안츠 법인세 절감 고객자산 매각 주장
‘이월결손금 공제’활용 목적 이익 부풀리기 동원 지적
참여연대 관계자는 “변액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의 결과에 따라 변동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한 후 이를 독자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알리안츠는 고객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2007년 3월 특별계정인 변액성장형 펀드 주식을 매매, 많은 고객의 이익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눈에 띄는 점은 2006년 7월부터 알리안츠의 움직임이 수상했다는 사실이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회사 내부 회의록엔 실무자선이 아닌 고위 경영진의 주도로 ‘법인세 줄이기’를 치밀하게 진행한 정황이 담겨있다. 참여연대가 밝힌 알리안츠의 ‘절세 작전(?)’은 이렇다.
당시 알리안츠 재무 담당임원 A씨는 세무상 평가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망치를 예측하라고 지시했다.


‘변액(보험)에서의 미수수익과 평가손익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고, 일반적인 사항과 변액평가손 최소화할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준비하라.’
이어 같은해 9월 알리안츠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활용을 위한 임원진 회의를 진행했다.
“특별한 전략이 없으면 2006년과 2007년 결손금이 완료돼 세금에 대해 큰 손실을…만기가 되기 전 세무적인 조정이익을 논의해야…평가이익을 처분이익으로 바꾸기 위해 종목 전환을 하고, 2007년 3월까지 평가이익을 50억원 이하로 낮추는 등….”
이 회의 이후 A씨는 곧바로 회사 주요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담당자), CIO(최고투자책임자)는 우리의 전략적인 세금계획(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활용계획)을 승인했다. 각 초안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아직 기밀사항이며, 전결 없이 다른 사람에서 전달하지 마라. 특히 특별계정에 있어 평가이익 조정은 앞으로 법적, 회계적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요망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6년 10월 알리안츠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 방침을 논의한 회의록엔 지난해2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후, 3월부터 결손금을 활용하기 위한 거래를 활용한다고 적혀있다. 여기엔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자산운용사가 이 계획을 검토한 보고서까지 첨부돼 있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는 지난해 3월12일∼23일 주식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변액펀드의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 지난해 1월 내부 보고서에 명시된 ‘1천7백95억의 주식매도로 2백55억의 처분손익을 발생시키라’는 계획대로 이 기간 알리안츠의 주식 처분손익은 2백55억원에 달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결국 알리안츠는 2007년 3월말로 소멸시효되는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해 2007년 역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당시 주가 상승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알리안츠 변액펀드는 심각한 정체 상태였다”고 말했다.
알리안츠 측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객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알리안츠 관계자는 “회사의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고객의 주식을 함부로 팔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이라며 “주식매매는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자산운용사가 당시 주식시장 전망을 기초로 수립한 포트폴리오의 중장기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실행한 것일 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알리안츠를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알리안츠도 일단 금감원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알리안츠생명은 세계 최대 보험그룹 중 하나인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1999년 7월 제일생명보험을 인수하면서 국내에 진출한 독일계 보험회사다.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1997년 프랑스 보험사 AGF를 인수·합병(M&A)하면서 유럽지역 최대 보험사로 발돋움한 보험그룹이다. 전 세계 70여개국에 17만4천여명의 직원을 두고 6천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전국 5개의 지역본부, 39개 지점, 2백93개의 영업소, 20개의 PA(Professional Advisor)지점을 구축하고 있다. 약 1만여명의 직원들이 1백만명이 넘는 계약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고객의 니즈와 선호에 가장 적합한 맞춤식 보험과 재무설계, 그리고 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안츠 어드바이저(AA) 채널 외에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저(PA), 방카슈랑스, 전속법인대리점(CA), 독립법인대리점(GA) 등의 다양한 판매채널을 운용 중이다.



변액보험이란?
2001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따로 분리해 주식·공채·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따라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시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주요 특징으론 △투자의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또는 원금 이상의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운용 형태를 설정할 수 있다 △기존의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별도 자격을 갖춘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등이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겁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겁을 잘 내야겠습니다. 겁많은 정부가 되얄텐데... 그냥 지르기만 하니, 걱정 또 걱정

스타리나잇

저와 성격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무척 겁이 많고 소심해서 영화관 비상구 꼭 챙기거든요. 비행기 이륙할 땐 진땀도 흘리고요.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만의 하나에 대비하려고 만든 게 바로 정부이고 국가니까요.

제 기사 두개 트랙백합니다.
하나는 그림 한장인데요. 급하게 그리다보니 별로 아름답지는 못하네요.

한국인들 다싫다 떠들어 대지말고 다 입닫아라 촛불이고 나발이고 다 몸서리 난다 불체자들에 의해 죽어간 한국인들이나 살려내라 불체자들이나 빨리다 내보내라 소고기보다 불체자들이 더싫다

명박이 아저씨의 결정에 모든것을 껴 맞추려는 보건당국이나 협상단장이나, 사실은 속으로 부끄러워 할것입니다. 설사 광우병이 향후 10년후에 다행히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지금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지나치니 않습니다. 기술예측에서 이것을 self-defeating forecast. 라고 합니다. 즉 극도로 위험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여 경각심을 줌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막는것이지요!! 현재의 문과출신 위주로 구성된 전혀 과학적 사고에 둔감한 관료들과 명박이 아저씨를 보면서 정말 저러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자리에 앉아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개인과 달리 정부는 국민과 타국과의 외교 이 둘다 포기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중간에서 무리하면서라도 죠율할려고 하는것이고요. 정부가 둘중하나를 포기하게되면 결과는 둘중하나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지 아니면 타국으로 부터 무시를 당하던지 하는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보기에는 다른나라가 뭔상관이냐 하시겟지만 정부가 무시당하면 결국 전세계로부터 국민들도 무시당합니다.... 정부는 이런것까지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선뜻어느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우고,,,,,,,,

겁없으면 제명에 못죽는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ㅡㅡ;;

여의도에서는 젋은이 한분이 단식 3일 째입니다 ㅡㅡ;;

언론은 촛불문화제 현장의 촛농을 찍으며 더럽다고 더러운 글을 씀니다

전세계가 제들 왜 위험한걸 알면서 먹으려는지 모르겟다고 조롱합니다 ㅜ.ㅜ

미국은 지들도 걱정 대었는지 이거 이정도 위험하긴하다며 조금의 정보를 흘립니다 ㅜ.ㅜ

그런와중에도 대한민국은 남조선주가 대어갑니다 ㅠ.ㅠ

미합중국 53번째주 남조선주 ㅠ.ㅠ

정부가 정말 겁을 내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믿고 겁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조동건

집회하러갑시다 저도고딩입니다
이번미국산고기 정말 잘못판단한걸로 보입니다

촛농으로 거리가 더럽혀졌다구요?
이대로 가다간 그 거리가 국민의 피와 눈물로 더럽혀질 것 임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포기 할 수 없는 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정부가 한 협상은 님의 생각대로 되었다고 보기엔 너무
많은 것을 상납한 것이 문제지요,
그것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쳐논 마지노선을 훌쩍 넘기고 받은 것은
이명박이 부시의 별장에 초대되어 그 마누리가 해준 스테이크 한끼,
최소한의 한 나라의 나랏님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 받아야
함에도 이명박과 협상 담당자(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장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들은 아예 백기를 든 셈이지요,
그들이 불쌍한 것은 머리가 나쁜 것 만으론 이해가 되지 않는 도덕저이나 윤리적으론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상관을 만난 것이고 또 그 자신들이 그 함정으로 부터 뛰쳐나오기엔 의지도 부족하지만 주는 곳감이 당장 달콤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자승자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설사 광우병이 한국인들의 유전자와 관계가 없다고 하드라도 만에 하나 지금의 중, 고생
들 중 여학생들이 10년 후 결혼하고 아이를 놓게 되는데 그 어머니도 걱정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이든 사람의 머리수는 중요하지 않지요,
그 한 아이가 하필 내 자식이라도 그런말 할 수 있나요,
"남의 집에 불난것은 부채질 한다"는
우리 속담은 역설법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기도하지요,
그 때,
그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사회는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중, 고등학생들이 앞에서게 되고 더구나 여학생들이 적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지요,
여자들의 몸이란 우주와 같아서 생명을 낳고 키워야 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때가서 자신이 그래도 최선을 했다는 양심으로 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고 권리를 그 시대와 하늘에 바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 지금의 학생들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소중한 푸른하늘을 보게 해준 학생들과 이명박의 무지를 국민이란 이름으론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나라의 존위는 나랏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이웃나라의 독재정권을 보면 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식코를 봤는데 프랑스정부는 국민들을 겁내드라구요 작은 외침에도 귀기울이고 국민을 무서워 할줄 알아야 잘사는 나라가 될거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댓글쓰는것조차 삭제나 신고 당할까 겁내는 국민을 만들지 말구요

공감합니다.

나우리

"겁없는 정부" 심각한 문제 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광우병때문에 새들이와서 난리예요 이제그만해요 곧 전기도 부족할테니 촛불잔치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갈때 초도가져가요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환경오염 공기오염 그만시키세요

한글을 똑바로 써서 글을올려요 한글도 모르는사람들 정부에 말그만해요 지금이정부 잘하고있으니 지켜봐요 몇달이나 된다고 노정부 5년 김대중정부 5년 10년동안 북한주민 소고기못먹고 죽은사람 많아요 대한민국 배부른말 그만합시다

미국 아줌마가 PD수첩 게시판에 울린글*미국산 소고기 먹지마세요

몇 달전부터..광우병에 관한 글 읽고 정말 걱정되고, 잠을 못잤습니다.

한국에 전화해서 집이랑 친구들에게 알려도,
다들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거짓말하지마라, 내가 너무 민감한 거다..설마..
신랑 조차도 열에도 안죽는 게 어딨냐고 하더라구요..
그런 신랑도 학교가서 얘기듣고, 신문이나 여러 정보들 찾아보면서 잠을 못잡니다.

한국에서 pd수첩이 어떤 내용을 방송했는지 모릅니다. 볼 수가 없네요 ㅠㅠ
그치만, 광우병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소..미국인들도 안먹습니다.
다들 호주산, 뉴질랜드산, 아니면 유기농만 먹고 있구요..

미국소..시중에 유통되는 소는 20개월 미만, 평균 18개월의 송아지들입니다.
그래도..미국이 소를 한창 먹을 때의 20%도 소비율이 미치지 못한다네요.
미국소 수출이 아니면, 미국 죽습니다.
수출에 목숨 걸고 있는 미국입니다.
자기나라 국민들은 안먹으면서,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네요~~~

미국의 레스토랑들..다 호주산 소고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미국은 소, 닭, 돼지의 교차오염도 심각합니다.
어제 뉴스로 돼지 도살장의 여러 사람들이 광우병 비슷한 증세로 발견..거의 20여명이 치료받고 있다고합니다. 그 지역이 텍사스주 오스틴, 미네소타주, 네브레스카주로..
돼지죽인 후??? 척추를 통해 뇌 청소하던 사람들인 걸로 밝혀졌고, 지금 미국 장난아닙니다.
이 돼지들이 바로 포장되어서 한국,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니..
미국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미국은 사료에 돼지, 닭, 양을 갈아 먹이는 걸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30개월이 넘었을 경우, 그 소를 갈아서 돼지, 닭에게 먹이고 있구요..
이게 돌고 돌아서 교차감염이 나타나고, 미국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손을 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야할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도 신랑도 한국인이고, 아이가 생긴다면 그 또한 한국인입니다.
제발..미국소 수입 막아주세요~~~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