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뉴타운 가면을 벗어라!”,

“홍준표 의원, 뉴타운 막가파를 멈춰라!”

“정몽준 의원, 뉴타운 대선을 접어라!”

정말 부르짖고 싶은 말이다. 18대 총선 전후하여 ‘뉴타운 거품 공약’에 대한 꼴볼견은 세 인물의 행적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총선의 뉴타운 공약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의 우유부단한 계산적 행적에 더하여, 이제 홍준표 의원의 이판사판 계산적 행적까지 더해지고, 다시 정몽준 의원의 압력까지 더해지니 참 가관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유부단한 건지, 우유부단한 척하는 건지 하며 계산을 하는 것 같고, 홍준표 의원은 아예 적나라하게 계산을 드러내고, 정몽준 의원은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이용하고 다시 공격하니, 우리의 정치 품격이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이 서글프다.

더 나아가 우리의 도시가 저열한 공간정치에 놀아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원통하다. 시민들은 등이 아프다, 허리가 휜다, 어깨가 무겁다, 가슴이 탄다, 울화가 치민다.
                                                                                 

이번 총선 뉴타운 관련 오세훈 시장의 이중 행적은 이미 알려져 있다.

1. 총선 시작일에는 뉴타운을 새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라고 했다.

2. 선거일 4일 전에는 ‘4차 뉴타운을 10여개 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신문 보도가 났는데도, 부정도 확인도 하지 않는 NCND 전략으로 여당 시장 프리미엄에 기대는 한나라당 후보들을 원격지원한 셈이다. ‘짬짜미’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

3. 선거 4일 후에는 ‘더 이상 뉴타운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인가?
한편으로는 ‘좋은 시장’, ‘선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총선 승리의 어부지리를 얻고 싶어하는 오세훈 시장, 딱하다. 소신이 그랬었다면 당연히 소신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4차 뉴타운 추가지정 공약’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취임 후 현실 상 못한다고 했다가 총선 전후에서 엉거주춤 어부지리를 얻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 자칫 관권선거 논란이 걱정되는 오세훈 시장,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튀어나왔을 때가 생각난다. 그 때 ‘TV 광고 출연’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걸리자, ‘서울시장 출마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당의 요청으로 갑자기 출마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폈었다. 애매모호, 우유부단 전략으로 어부지리를 획득하는 전형적 케이스다. 이번에도 선관위는 ‘관대하게’ 넘어가려나?
 
                                                                                 

홍준표 의원은 4월 16일 튀어나와 예의 ‘센’ 발언을 이어갔다.

1. 뉴타운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2. 서울시장이 뉴타운을 지정 않겠다면, 뉴타운 지정권을 서울시에서 빼앗아서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 뉴타운 지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3. 오세훈 시장은 강남 정서라 강북 정서를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은 누구인가?
좌충우돌 포퓰리즘 정치인 아닌가? 적어도 주거에 대해서는 막가파다.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2007년, 그 내용은 용적률을 400%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하던 인물이다.(당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뉴타운의 용적률을 한군데만 올릴 수 있나? 결국은 다 올려야 하는데, 도대체 뉴타운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지, 이해하려 들지 않는지 모르겠다. 홍준표 의원은 또 누구인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갑자기 인기를 몰고 튀어나온 오세훈 후보에게 맹형규 후보와 함께 당했던 사람 아닌가? 이제 홍준표 의원은 차기 서울시장을 겨냥하나, 차기 대선후보를 겨냥하나?

                                                                                 

오늘은 드디어 정몽준 의원이 가세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강한 압박세다. “뉴타운 공약을 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선견지명이 있다. 뉴타운 땜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정을 안 하는 것은 서울시 직무유기다” 등의 발언이다.

1. 총선에서 정몽준 후보는 뉴타운 공약을 함에 있어 ‘서울시장과의 약속’ 거론을 하여 고발된 바 있다.

2. 이미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3. 정몽준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지정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가 될지도 모른다.

정몽준 의원은 누구인가?
5선 무소속에 한나라당에 몇 달 전 입당하며 거액의 특별당비를 냈고, ‘뉴타운의 욕망정치’를 몰아 동작에서 당선되어 당권 경쟁은 물론 국회의장,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지 않는가? 정몽준 의원은 누구인가? 지난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했으면서도 투표일 전날 지지를 거두어서 ‘역사의 날’을 기록한 인물 아닌가? 잠잠하다가 지난 몇 달 동안 최강의 실세로 등장한 정몽준 의원, 혹시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야망과 위기의식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의 ‘뉴타운 공약, 뉴타운 추진 약속 공약’을 둘러싸고,
오세훈, 홍준표, 정몽준이 펼치는 역학은 이렇게 복잡한, ‘욕망의 삼각관계’다.
뉴타운 개발 공약은 국회의원 후보의 수준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뉴타운 추진 약속 공약이라는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차기 대선의 삼각관계가 시작된 건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의 삼각관계가 시작된 건가?
 ‘욕망의 정치’를 판돈으로 한 ‘보복의 정치’가 시작된 건가?
‘주민과 동네, 시민과 도시’를 판돈으로 건 정치게임이 시작된 건가?

정말 국민들만 불쌍하다.
도대체 우리 사회 어디로 가려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정치력,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정치는 정말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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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때문에 강북벨트의 전통적 민주지지 지역들이 모두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노원, 도봉, 강북 등에서 초반 우위를 보였던 김근태, 유인태, 우원식 조차
마지막 간발의 차이로 다 떨어졌다.

뉴타운 지정과 추진방식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약속(?)과 물밑 교감을 파는 한나라당 후보, 게다가 막판 이명박 대통령의 부적절한 기획 의도가 담긴 은평 뉴타운 방문으로 뉴타운 개발 기대감이 불면서 강북지역을 싹쓸이 했다는 것이다.

어느 총선 논평에서 “서울이 욕망의 정치에 넘어갔다”(프레시안, 080411)라고 하던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불어대는 ‘욕망의 바람’, 자기 집값 오르는 게 중요하고 부자동네 되는 게 중요한 소승적 유권자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 세태가 과연 어떤 사회를 만들게 될지, 겁나는 대목이다.

                      (사진, 청와대)
                
내가 이번 18대 총선에서 왜 용산 지역 출마를 접었는지 구구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밝힌다. “뉴타운을 입에 담기 싫어서’가 가장 큰 이유다. (나는 지난 17대 용산에서 낙선한 후 4년 동안 지역을 열심히 갈아왔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 준비를 했었다.)

알다시피 용산은 ‘버블 7’에 포함될 정도로 개발 열풍이 부는 곳이다. 잠재력도 크다. 잘 알려진 대로, ‘한남 뉴타운’ 30여 만 평은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지정했던 지역인데, 5년이 지나도록 변한 게 없다. 제자리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한나라당 3선 구청장, 한나라당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어도 별로 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지정 후 문제는 심각하다. 그동안 땅값은 엄청 올랐고(하도 지지부진하니까 최근 일부 소강세를 보이기도 한다), 외지인들의 투기는 엄청났고,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고, 오랜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이 떠났고, 불안정한 전망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들의 임대마저 잘 안되고, 주민등록상 주민 수는 늘어도 실 거주 주민들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동네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되는 등, ‘뉴타운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고대로 있다.

“지역 후보로 선거에 이기려면 뉴타운 추진을 화끈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선거 참모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었다. 강력하게 뉴타운 공약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도시개발에 특장이 있는 나는 맘먹으면 추진 대안은 물론 주민설득력도 높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를 내 놓으라’는 것 까지는 그나마 참겠는데(일부 구역별 용적률 조정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산의 고도제한도 풀겠다’는 공약을 내 놓으라 할 때는 절망적이었다. 도대체 이렇게 까지 하면서 지역출마를 해야 하나? 회의는 극심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되었더라면(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지역 중 하나다. 용산은 16대 민주당이 한 번 이긴 외에는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 등이 내리 당선되는 등 보수적 색채가 짙은 지역이다. 지난 번 내가 당선되었더라면 지형이 상당히 바뀌었을 터이니 더욱 안타깝다. 용산을 ‘유사 강남화’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너무 아깝다.) 용산의 한남 뉴타운 뿐 아니라 진행되는 수많은 개발에 대하여 적절한 묘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틀 뿐 아니라, ‘주거환경개선과 도심재생’에 대한 입법에 한 몫을 하였을 터인데, 정말 아쉽다.

이번 18대 국회에 입성하면 뉴타운 때문에 빚어진 이 온갖 욕망의 바람을 방치하는 대신, ‘원주민의 재정착, 개발이익의 회수와 재투자, 도심 일자리, 도시 산업화, 도심재생에 대한 입법’을 제대로 해보려 했는데, 이 조차 무산되어 무척 안타까운 중이다.(물론 원외에서 역할 할 태세는 되어있다. 하지만 원내와 원외의 역할 수행 역량은 무척 다른 것이 현실이다.)

***

‘대운하와 뉴타운’은 ‘이명박 식 나쁜 공간정치’의 대표작이다.
‘이명박 식 나쁜 공간정치의 확산을 막고,
좋은 공간정치의 기반을 넓혀보자’가 나의 의정 활동 목표였다.

블로그를 통해 대운하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공간개발 정책에 대해 계속적인 비판을 가하자, 나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를 계속 비판하면, 보수적인 용산에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충고를 하곤 했다. 비례대표 출마로 방향을 틀자, 한 지역에서 벗어나 훨씬 더 넒게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었다.

문제는, 통합민주당이 총선 과정 중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간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지와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운하 반대’는 나름대로 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 (나는 선대위의 대운하저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당 차원의 선명한 부각에서는 한참 밀렸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대운하 반대라는 선명성으로 이슈 제기에 성공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대운하 반대 기치를 정면으로 내걸었던 민주당 후보들은 선전했다. 아슬아슬했던 충주의 이시종, 용인처임의 우제창 후보 등.)

뉴타운 등 공간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이슈조차 제기되지 못했다. 선거 후반에 수도권의 초경합 지역이 늘어나고 결국 다 밀릴 것이 확실한 와중에서도 중앙당 차원에서는 아무런 쟁점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관권선거 논란 뿐인가, 오세훈 시장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쟁점을 치고나가야 하는데, 전혀 전략이 없었다.

도봉에서 낙선한 유인태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서 뉴타운 공약을 내놓아서 부끄러웠다’는 말을 며칠 전 하였는데, 선거 후반에 뉴타운 열풍에 탑승한 것이 부끄럽다는 것, 국회의원 후보가 왜 지역 개발의 선봉장 같은 공약을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를 제시한 바 있다. ‘엎어진 물’이다.

비례대표 후보였던 나 역시 당연히 책임이 있다. 당선권 밖의 17번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 갈급한 마음에서 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통하지 못했던 것은 내 역량의 한계다. 통합민주당이 공간정책 전문가인 나를 17번의 후순위로 한 것에서부터 벌써 공간정책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선명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운하 반대, 뉴타운 대안 제시 같은 선명 노선은 선거라는 살얼음판에서 여간한 배짱이 없으면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통합민주당은 배짱이 없었다. 18대 총선에서 쟁점을 제기하고, 유권자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것이 절반에도 못 이른 46%의 투표율, 대선 때의 지지도보다 보다 더 낮은 25.1%의 정당지지율을 받은 이유다.

통합민주당, 한참 더 새로 시작해야 한다.
46%와 25%, 밑바닥에서부터.
나도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의 욕망의 정치,
이기적 공간정치, 공동체 파괴에 이를 개발정책에 대해서
비판과 대안 제시에
블로거 님들,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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