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대운하 버리면 경제대통령 다시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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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31 대운하 버리면 경제대통령 다시 태어난다 by 김진애 (6)
나라 망신시키는 6가지 요령

요즘 시대에 우리는 누구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다. 국제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뿐 아니라, 해외비즈니스, 유학, 여행 뿐 아니라 해외상품에 대한 구매를 하고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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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올인을 버리면 진짜 경제대통령 이명박 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입니다.
대운하 올인 계속한다면 실력 없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제발 좀 진짜 경제에 올인해 주십시오.
대운하 계속 밀어붙이면 경제 실력이 없어서 토목공사나 벌이고,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토목대통령’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홍글씨’ 같은 겁니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경제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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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사업에 올인하셨었지요? 그래서 그 시절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이 지자체 중에서 꼴찌 아니었습니까? 지난 대선 기간 중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었지요? 2002년 서울시 성장률이 8%에서 2006년 1.3%로 주저앉았다고.

저는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서울시의 성장동력 활성화에 꽤 기대했었답니다. CEO 출신 서울시장이라면 당연히 성장동력 강화에 올인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청계천, 시청앞광장, 숭례문광장, 뉴타운 같은 가시적 개발사업에 올인하니, 당연히 소프트 콘텐츠는 뒤처졌지요. 실망했었습니다.(오해 마십시오. 저는 그 당시 전혀 정치권과는 무관했으니까요. 정책 소신 강한 전문가였지요.)

저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느라 서울시의 소프트웨어 정책이 퇴행했다고 생각합니다.(이 내용은 제 책 <공간정치 읽기>에 자세히 써 놓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나마 서울시장은 그런대로 오케이라고 칩시다. 지자체 장은 역시 공간 정치, 개발 정책, 공간 만들기 역시 큰 업무 영역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은 다릅니다. 국정은 다릅니다. 정부는 다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8대 경계령’ 글에서, ‘이명박 정부 최대의 적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 ‘프로젝트를 경계하라’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프로젝트 드라이브를 걸면 대재앙 납니다. 대운하 올인을 벗어나야 이명박 정부 경제 성공 가능합니다. 그래야 길이길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명박 경제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경제장관들, 경제 참모들, 제발 대통령 좀 말려주십시오. 대통령 설득해주십시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중수 경제수석님들께 간청합니다. ‘경제 프로퍼(proper)'에 올인하십시오. ’경제 본령‘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 만들려면 일단 대운하 올인을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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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프로젝트라고 떠받들다 보면, ‘오기’ 생기게 됩니다. 국정회의에서 그 프로젝트가 중시되게 되고, 당청 관계에서 대운하 특별법 만들기에 집중되게 되고, 예산 짜는 데 대운하 지원 예산 배정에 집중하게 되고, 해외 홍보에 그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고(청계천도 그랬었지요?), 국민설득에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주소재가 되며 갈등만 더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님, 대운하 예정부지 주변 땅투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미 50%까지 외지인의 땅 사재기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외국 투자자들에게 뭐라 하실 겁니까? 우리 19세기 식 운하물류 도입하니 물류환경 좋아지니 투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외국 투자자들 웃습니다. 물론 용역 따려는 외국 전문가들이야 타당성 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 국토 환경 관련없는 용역 브로커일 뿐입니다. 지식경제부 장관님, 산업계에 뭐라고 설득하시겠습니까? 물류 좋아지니 내륙에 산업 유치하고 기업 이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코미디입니까?

지금 대운하 땜에 여러 사람들 망가지고 있습니다.(환경부 장관, 문화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 그 사람들 망가지는 건 둘째고요, 국민 통합이 전혀 안됩니다. 국민들 망가지고요, 국토 망가집니다.

숭례문 화재로 선조들께 죄인됐지요,
대운하 파면 후손들에게 죄인됩니다.

대운하 올인 버리고 경제대통령 이명박 다시 태어나십시오!

금산업 완화, 출총제 완화 같은 것만 경제정책 아닙니다. 산지 농지 개발 같은 것만 경제정책 아닙니다. 복지 정책 역시 경제의 한부분입니다. 교육 역시 경제의 한부분입니다. 과학기술 역시 경제의 한부분입니다. 하기는 경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디 대운하 포기하시고 국정 전반의 경제 정책을 챙겨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체질에 대운하 올인하면 정말 그것밖에 안보이실 겁니다. 그런 건 기업 회장이 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 마인드를 버리십시오. 정책마인드로 바꾸십시오.

“이명박 경제대통령, 대운하 사업 버리고 경제정책에 올인하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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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하는 야당이 의석 과반수를 넘기기를 저는 무척 바랍니다.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을 진짜 경제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시절은 이사회 눈치조차 볼 필요 없었을 테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은 한나라당 독주 시의회 시절이라 시장 맘대로 사업을 추진했구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절대로 독주, 독불장군하게 하면 안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살피며 경제정책을 만들고 시책을 펼쳐야 더 좋은, 사려 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정책이 펼쳐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진짜 경제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번 18대 총선에 꼭 투표하여 주십시오.
한나라당 독주와 이명박대통령 독주가 만나는 것, 상상되십니까?  

국민의 힘으로  경제 대통령의 재탄생,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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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북경A4 2008/03/31 11:09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저는 대운하 찬성...
    죄송합니다.

  2. BlogIcon 활의노래 2008/03/31 13:0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속이 시원합니다. 잘 읽고 가요.

  3. 2008/03/31 14:15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그래바야!! 갱상도는 똑같은당 찍는다!

  4. BlogIcon Linetour 2008/03/31 14:52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대운하는 정말 버려야 합니다.

  5. BlogIcon 공상플러스 2008/03/31 16:13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흠.. 저는 대구사람이지만 반대합니다.. 아무리 대구가 발전해도 수달이 배에 깔려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