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그럴 줄 알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책 이름을 ‘균형발전’에서 ‘지역발전’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광역경제권’이라는 말을 덧붙여도(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며 광역경제권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이미 방향 설정 되어 있었다.) 또 앞으로도 아마 ‘혁신도시’라는 이름도 바꾸자고 할지 모르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승계할 수밖에 없으니, 공연히 ‘뭐든지 참여정부에서 한 것은 싫다는 ABR(Anything But Roh)'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승계하라.  

1.

첫째는 참여정부 시절에 확립된 제도화의 틀과 정책컨센서스 덕분이다. ‘균형발전법’, 균형발전회계‘의 제정, 혁신도시 추진에서의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 등 이미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해놓았고, 각 지방에서 이보다 더 큰 정책 컨센서스는 없을 정도로 지난 5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기초를 닦아왔다.

둘째, 촛불정국을 통한 낮은 정부 지지도와 대중의 정책견제 역할도 있었을 것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로 시끄러운데 균형발전을 엎어서 민심이반을 자초할 수 없다는 여당의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2.
이제 기조는 지켜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뭐든지 참여정부에서 한 것은 싫다는 ABR(Anything But Roh)'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명박 정부의 ’립서비스(lip service)' 적인 행태, 즉 입으로는 지속한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법적, 제도적, 예산배분에서)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3.
이 참에 참여정부의 다른 정책들도 들여다보라고 하고 싶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편견 없이 들여다보면, ‘승계해야 할 정책’들이 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라 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참여정부의 정책 중 적어도 다음 4가지 만큼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방향이다.

가. 외교정책의 기조와 다자외교의 성과:
‘대한민국’의 외교가 비로소 정상적 궤도에 올랐다.

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본격화:
립서비스에만 그치던 지역균형발전을 처음으로 정책화했다.

다.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 확대:
세계자본경제 속에서 양극화되는 필연적 악순환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 역할을 세웠다.

라. ‘부동산 세제 정책’의 도입:
지금 당장 이명박정부도 흔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 나라에서 겪은 부동산 거품과 불균형을 그나마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수단이다. 참여정부가 악역을 자처하면서 도입한 것이다. 그 효과를 폄훼하지도 말고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면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4.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편견없이 보기 바란다.

공연히 ABR(Anything But Roh)'이라는 것 때문에 흔들지 말라.

전임 정책의 기조를 흔들지 않고도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쌓여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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