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제 임기 후에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운하 포기’한다는 기사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 전문을 보니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이다.
대운하 포기가 아니라
“대운하는 제 임기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로 들린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라디오 연설에서 다음내용을 발언하셨다.
“정근영씨를 포함해 많은 분들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김철우씨 등 적지 않은 분들은 '20조 가까이 들여서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고 따지셨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며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왜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게 되었나?
도대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민들의 핵심 의문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왜 여전히 의문에 대한 답을 하지도 않으면서,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나?

게다가 이번 라디오연설의 원문은 다음이다.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바로 개념이 틀렸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조령터널이 아니다.

조령터널은 황당무계한 토목공사일 뿐이지지만, 대운하의 핵심은 우리 국토의 생태와 물 환경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다음 개념들이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이 먹는 수질을 위협하고 수자원을 교란시키고 우리 국토의 생태계를 뒤집어 놓는, 대운하 핵심개념들이다.

- 강바닥을 긁어내어 수심을 확보한다.

- 수중보를 만들어 물을 가둔다.

- 강둑 만들어 물을 채운다.

- 배를 다니게 하는 운하다.

이 중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대운하만 추진안한다는 것이
조령터널만 안 짓는 것이지 도대체 대운하와 4대강 사업과 핵심개념에서 달라진 게 뭐 있는가?

- 강바닥 긁어내고 (준설량은 더 늘었다.)

- 수중보 더 만들고 (숫자가 4개 늘어 20개이고, 가동 보 100여 개를 더 만든다.)

- 물 채우기 위한 강둑 만들고 자전거 길로 포장하고

- 여전히 배 다닌다.
(수심 3-6미터를 확보하는데, 용량 큰 화물 배는 다닐 수요도 없으니 다른 배들 다니게 해서 수질 훼손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이른바 '구간 운하'를 만들어 나중에 이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더 한 것도 있다. (위 표 출처: 경향신문, 090615)

- 국비 투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대운하 14조에서 이헤 22조에서 30조까지 늘었다.)

- 이 예산에는 낙동강 다리 보강 예산을 안들어갔다. (낙동강 다리의 90%가 수심이 깊어지는 바람에 기초가 위험해진다고 하지 않나?) 앞으로 얼마가 더 들지 정신머리가 있나?

왜 이런 핵심개념에 대한 의문에 답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불신의 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들린다.

“대운하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임기 후에 ‘조령터널’로 화룡점정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 유산으로 한나라당이 정권 재창출 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밀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임기 후에 대운하 추진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듣지 않을 국민이 있나?
(왼쪽 이미지: <미디어오늘 만평> 22조원의 축복)

이번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준비 사업입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20090629
김진애 포스팅

정신 차립시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온갖 미사여구를 구사하더라도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핵심을 에두르고 돌아가고 물타기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 정부나 한나라당이나 똑같습니다.

대운하 4대강이건 미디어 악법이건, 그들만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장악 사업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론에 귀를 닫는 걸까요?

4대강 예산 22조 다른 데 써야한다는 여론 67%,
미디어법 반대여론 65% 라는데, 도대체 왜 여론 조사도 제대로 안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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