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회장님처럼...
공감되어 트랙백걸었습니다^^

정말 공감됩니다. 나라를 기업으로 보는 마인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별루 마음에 안듭니다. 왜 다들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하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책을 쓰신분의 성격이 매우 급하신가 보군요..^^

현재 이명박과 인수위는 어줍잖은 정책을 남발하면서, 특검도 피해보고, 총선도 대비하려는 수작인듯이 보인다. 정말 유치원생 학급 운영보다 못한 정책들과 대안들. 믿고 따를수가 없다!

이건 무슨 독재정치도 아니고... 모두가 MB말한마디에 벌벌 기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봐요

변화해야 합니다.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후손이 중생이 고생합니다.지옥같은 변화일지라도,미래를 위해 순응합시다.대통령이 책임질겁니다.의욕적으로 선진화를 추진하는 새정부에 시작부터 딴지는 걸지맙시다.

지금 지옥에 들어가면 계속 지옥에 살것 같아서 그럽니다..
대통령이 책임진다고요? 지금껏 해왔던 언행을 보면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딴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자는 아주 당연한 내용에 글이지요..

딴지는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할때 태클거는걸 딴지라고 하고..

이런경우는 잘못된길을 바로잡아주는거라고 보입니다만

어디서,,,,국가를 일반 사기업처럼 운영할려고 하는지 참 한심하네요,
5년이 걱정되요,,,선거기간에는 설마 그럴까 했는데,,,당선되고 나니 본색을 드러내네요,,,,,,그냥 국가 운영하다 부도나면,,,집에가서 쉬는 것으로 끝내려는 건 아니겠죠,,,우주에서 추방해야 되요

독선과 강력한 추진이 혼돈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정부 시스템은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 입니다. 국가 채무는 노 정권 이전 127조에서 노 정권 말기 280조로 천문학적인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정부 채무는 앞으로도 천문학적 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도난 회사를 인수한 것과 같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말기 암환자를 떠 맡은 것입니다. 정부 조직,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수백개의 행정 전시용 위워회, 늘어나는 실업자, 이런 중환자를 수술해야 하는데 사람마다 각기 수술 방법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말들만 하지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은 매우 우수하게 짜여진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그동안 있었지만 산업자원부와 중복된 업무 영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책과 실행이 추진되지 못하고 매번 국무총리 구무조정실에서 말 장난만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 역시 교육인적자워부, 산업자원부와 중복 영역이 많았습니다. 학계와 정부 내부 및 산업체 내부에서 일하여 온 저는 수 없는 모순과 조선 말기와 같은 몰락 현상을 수 없이 체득하여 왔습니다.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수술 방법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수술 방법과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집도의의 의견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주관과 견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관과 견해를 존중하고 논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1. 강력한 리더쉽은 간혹 독재와 독주로 혼동될 수 있으니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사전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를 근거로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2.시장만능주의란 무슨 의미인지...자유민주주의의 기본틀안에서 법을 준용하면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아닌지..사회가 성숙하여 분배와 공유의 개념이 정착되어가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계적인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시장논리를 시장만능,과잉시장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3.전문가 무력화주의란 무엇인지?.. 일정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박사도 시대의 흐름을 앍지 못한다면 비전문가의 식견에 못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론과 실무의 차이일 수도 있고 시대흐름을 바로보는 개개인의 능력차이 일 수도 있겠지요..더구나 당선자는 서울시장시절 많은 변화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본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되었는데 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진정 무대뽀로 힐난하는 것은 아닌지요?.....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조직개혁팀장의
말을들으면 아예 질려버립니다. 잘못 편재해서 정치를 잘못하면 5년뒤에 책임을 지겠답니다. 어떻게 책인을 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잡아 만들었으니 심의조정 절차도 없이 무조건 발목잡지 말고
협조하여 달라고합니다. 숫자놀음에 입맛에 맞는 대로 맞추어 놓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운영 철학이라면 장사도 잘할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에 언급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듯 건전한 비판과 예의있는 인터넷 토론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 하면서도 박사님의 의견에 대한 반론도 꽤 있는 듯 한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군요.성숙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반론에 대한 답변도 요청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딴지완 다른거죠.대안을 제시하고 절차를 요구하는 자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존경합니다.

김용성님, 한장수님>> 님 의견 잘 봤습니다. 저는 이번 인수위 정부개편안에 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 중복 문제로 비료율을 나았다면 그건 내용의 문제입니다. 조직의 역할와 업무 영역 정의에 대한 상위 개념을 다시 잡고 그 중복성을 해체시키면 됩니다. 저는 CEO의 가치관으로 이번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조차 신뢰가 안 갑니다. 기업이 한 사업을 전문화하고 키우려고 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조직부터 만듭니다. 너무나 당여한 이치지요. 근게 통페합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부처의 업무를 다 찢어 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부는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을 따로 나누어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미 준비하여 20년 전에 만든 부처지요.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 개편안은 과학과 기술을 나누어놨습니다.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고 이는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업무 효율과 중복의 문제와도 배치됩니다. 참고로 OECD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과학기술부는 한국만의 성공한 모델 부처인데 그 훌륭한 부처를 없애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 왔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년 동안 세계 11위에서 6위로 경쟁력이 오르기도 했구요.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징성과 발언권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발언권을 우위에 가지려면 국가 스스로 북한을 다른 나라와 다르게 보고 있다는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갖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발언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또한 인권위와 방송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두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UN에서 우려스럽다는 공문까지 받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 인권위 부속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은 독립으로 두어야한다는 성명서까지 낸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 때와 다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진청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농진청 폐지, 민영화는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농업은 1차산업이 아리나 생존으로 봐야합니다. FTP 문제로 안 그래도 위기가 올 한국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결과입니다. 이번 공무원수 7000명 중에 반이 농진천 연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게흐른 공무원을 연상하는 건 행정직 공무권이며 중앙 공무원이 아닌 지방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면면은 차기 정부의 실용이라는 논리로 포장한 지나친 극시장주의가 맞다고 보며 극 시장주의의 병폐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양극화 심화와 IMF 지요.

저도 차기 정부가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정책 방향이 우려스럽습니다.

덧붙임과 궁금함
김용성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한국 경제 상태를 국가 채무를 근거로 암말기 환자와 비유하셨는데 그건 김영상 정부의 imf로 인해 김대중 정부가 부도나는 기업들한테 공적자금을 빌려준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기업들이 정부에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채무로 전환한 것이구요. 국가 부도 상태였던 imf야 말로 만신창이 상태아닌가요? 대학 졸업 시기 imf를 맞아 그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만든 여러가지 실업교육정책, IT 육성에 대한 혜택을 본 세대이기도 합니다. 국가지표나 해외 평가로도 지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때 보다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양극화 문제인데 imf 이후에 이 문제가 시작됐고 이는 극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정책이라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수연님 의견에 완전 백배공감입니다.

도데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추정입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진실이나 사실이 변하는건 아니겠죠...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조수연님>>
조직이란 자율의 기반아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일부처의 업무중복은 조정을 통해 쉽게 바로 잡혀질 수 있겠지만 타 부처와의 업무중복은 그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경우의 수로 판단할때 업무의 한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례로 간혹 우리는 메스컴을 통하여 일련의 사고에 대하여 정부부처간의 떠넘기기식의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정부에서 부처간의 업무중복에 대한 논란과 고민은 없었을까요? 참여정부도 출범초기 공무원수를 감축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더 비대해졌지만..... 문제는 현황에 대한 편견없는 명확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님이 언급하신 과학기술부와 통일부, 농진청의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율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며 조직이 분리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려와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명박 당선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당선자의 CEO시절보다 서울시장시절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통해 알기때문에 대한민국을 잘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한장수>> 네,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 좋습니다. 말씀하신 효율에 문제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언급했는데 효율이라는 부분만 얘기하셔서 그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다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으셔서 어느 정도 수긍한다고 받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부의 과학과 기술의 분리는 현재와 미래에 과학을 보는 관점과는 동떨어지며 그걸 극복한다고 했을 때 차기 정부에서 얻고자하는 효율과는 배치되는 개편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통부나 해양수산부도 동일입니다. 저는 비효율의 문제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영역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평가로 그를 극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진청의 경우는 말씀하신 효율과는 무관합니다. 농업이라는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시작된다고 보며 차기 정부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입니다. 자동자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먹거리는 없으면 안됩니다. 우리 농수산물을 지키는 게 의미없다고는 생각 안하시겠지요. 물론 지켜봐야겠지요. 저도 잘 하기를 바라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차기정부가 바라보는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영철학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시장 시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차기 정부를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과 버스환승제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저 또한 지지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청계천 복구의 과정과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제대로 복원해야했지만 물줄기를 다 막고 복구시 나온 문화제 또한 파손하고 없앴습니다. 시멘트로 겉만 보기 좋게 포장한 청계천이지요. 그 결과 전혀 생태적이지 않습니다. 운영비도 많이 나옵니다. 10년이 넘게 아직 만들고 있는 양제천과 비교됩니다. 버스환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환승제 수요가 적습니다. 적자분을 서울시에서 매워주기로 한 게 있어 지금 세금으로 매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자날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세금이라는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왔고 환승제 도입 이후 2번 교통비가 올랐습니다. 두 사업 모두 좋은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이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천천히 결과물 중심으로 갔었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차기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님과 같이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정책 수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띤 토론, 진지한 댓글 토론 반갑습니다.
경황이 없어 인사만 남기고, 주말에 만나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승!

조수연님>>
님의 글을 잘 보았습니다. 님의 글을 보면서 젊은 혈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가 판단할때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과학기술부를 과학과 기술로 분리한 것은 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한 조치라고 봅니다. 당연히 과학기술은 한몸인데 분리한다는 것이 이상하겠지요...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부처마다 그 부처의 기본법과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어느회사에서 기술개발을 하여 특허출원한 후 상품화하려 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를 거쳐야하고 IT상업과 연관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까지 거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것이 싱가폴이나 홍콩, 혹은 유럽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행정과 비교해 보면 시간과 업무의 중복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경우 밟아야하는 단계와 서류절차 ...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선해 가다 보면 시행착오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점을 찾아내어 다시 개선하고 ...이것이 선진국으로 향해 가야하는 우리의 자세 아닐까요?
그리고 청계천의 변화된 모습과 버스환승제 제도를 언급하셨는데 님께서는 예리한 분석력이 있는 분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메스컴에서 청계천 복원할 당시 복개되어 버려져 있던 청계천 하부를 TV화면으로 보았는데 당시 쥐들과 해충의 집합소가 되고 악취가 풍기는 개천이 얕게 흐르고 있었고 당시에 귀중한 문화재도 훼손된 상태로 재발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공사를 시작하면서 문화재도 다른곳으로 이전되었고 물줄기는 원하천을 정수하여 지하수와 같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그리고 버스중앙 차로제, 환승제는 서울의 교통흐름을 좋게하여 고질적인 교통혼잡,버스 난폭운전등으로 야기되었던 시간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상실을 만회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도로변 버스정류장에 버스,택시, 도로변 상가에 짐을 하역하는 물류짐차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회상해보십시오. 지금도 중앙차로제가 아닌 곳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환승제의 수요가 적은 것은 시간지연으로 비롯된 것 보다 자가용, 지하철등의 교통수단이 늘어난 측면도 있을 것이고 교통비의 인상은 유류가 상승, 물가상승,등의 영향이 더 많이 있겠지요. 저는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갈 때 많은 시행착오들을 격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들 초기같이.. 그래서 모두들 잘한다고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건전한 비판은 항상 독선적인 추진을 되돌아 보게하는 좋은 약이 될테니까요. 우리들의 비판이 건전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한 방향보다는 양방향을 보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서없이 많이 쓴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염려 되서 잠이 안오네요

한장수님에 대한 의견 잘 봤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이미 학문적인 관점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과학기술이지요. 언급하신 문제는 프로세스상에 대한 부분인데 더 좋은 프로세스로 향상해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얘기하신 프로세스는 개편안에서도 분리되어 있으며 그 문제는 개편안에서도 부처간의 프로세스 향상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두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부처전문화와 다른 하나는 부처간상호협력입니다. 전자는 해당 부처에서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업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통부 등을 말씀드린 것이고 부처간상호협력 부분은 해당 부처의 업무 정의와 성과를 앞서 정의 하였고 말씀하신 프로세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며 후자는 어떤 개편안이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계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청계천은 원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수돗물이며 전기로 흐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하루 2000만원 나온다고 하지요. 그것도 제대로 흐르지 않아 여름에 가면 물이 썩고 쥐들도 죽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청계천 사업에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구나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은 문화재 수포교는 시멘트로 덥혔으며 돌다리들은 당시 청계천 홍보요원들에게 돌덩이 하나씩 나눠줬다고도 합니다. 매우 슬픈일이지요.

버스환승제 역시 저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승제 이후 도로가 더 막히는 건 아시는지요. 또한 버스전용차선은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음을 말씀드리구요, 제가 버스환승제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효율성과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부분입니다. 환승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버스를 이용할 거라 생각했던 서울시의 예상이 빗나갔고 갈수록 세금으로 메우는 부분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든 개선되고 자리잡아 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말씀드렸듯이 님이 말씀하신 '양방향'으로 갈 수있게 지금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