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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 강만수 장관, 해임 최중경 차관이라는 ‘대리경질’을 보면 정말 속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의 ‘윗물론’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하려 드는지, 정무직 몸통을 놔두고 공무원 출신 차관을 자르는 행태로 과연 앞으로 공무원들과 일하려 드는지 생각이라도 해봤는가?

마치 회사에서 윗사람의 명대로 몸 바쳐 일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되자 대신 ‘독박’을 쓰고 퇴직하게 만드는 것과 뭐 다른가? 그 윗사람은 ‘오너와의 특수 관계’ 덕분에 자리를 보전한다면 완전히 이용당한 것 아닌가? 아무리 해괴망측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사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차라리 장차관을 동시에 유임시켰더라면 나름대로 일관성이라도 있다고 하겠다. 왜 차관이 장관 대신 경질 당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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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장관이란 설령 본인이 직접 잘못이 덜하더라도 대신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통념이다. ‘도덕적이고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반면 차관직은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더 실무적인 역할에 좀 더 무게가 주어진다. 차관의 자질은 ‘장관과의 호흡, 부처내부의 조직 장악력, 정책 시행의 역량’이다. 차관직이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공무원 내부에서 발탁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정책 설정 역량도 필요하나 차관은 말하자면 ‘시행 대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 대리라 해서 ‘해임 대리’의 역할을 하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최중경 전 차관은 ‘시행 대리’ 역할에 부족한 점이 없다. 강만수 장관과 지나칠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고, 기획재정부 조직도 장악했고, 실패한 정책 시행을 철저하게 했다고 볼 만하다. 그럼으로써 대리해임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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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강만수 장관 해임안을 발의하겠단다. 5월 여당 의석이 많았을 때도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해임 처리도 못했으니, 과연 이번에 다른 야당과의 공조 하에 의석 1/3을 채워 발의조차 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강만수 장관 유임과 대리 경질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내각 전면 사의 후 2달이 지나 한 개각의 내용에 대해서 민심을 읽지 못한다고 비판적이다가, 막상 강만수 장관 해임 발의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당장 편들고 나섰다. 그 참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하기 힘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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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의 해임/자진 사퇴를 권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를 위해서다. 모든 언론매체들, 모든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 “경제는 신뢰다.”

이미 정책 실패로 인해서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이 경제 수장으로 앉아 있어서야, 작금의 국면을 돌파하거나 극복할 정책들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특히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왜 강만수 장관 자신이 그것을 모르나? 왜 경제 대통령 자신이 그것을 모르나?

올드보이 적 사고를 제발 좀 벗어나라.
올드보이 안 쓰고, 올드보이 적 행태를 벗어나야
그나마 국정운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