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대운하는 발톱을 감췄지만 으르렁대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은근하게 ‘Go’ 사인을 보내고, 총선 지지율 하락에 다급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대운하 안할 수도’ 있다고 토론회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이참에 국토해양부 좀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탄생된 거대 부처들은 가히 공룡, 말 뜻 그대로 ‘무서운 용, 공룡(恐龍)들이다. 그중에서도 3대 공룡이라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다.

이들 공룡들은 자칫 엉뚱한 짓 하다가 멸종하지나 않을까? 뇌 용량은 작고 몸집은 어마어마하니 둔하거니와, 도대체 ‘같이 사는 지혜’란 없이 ‘약육강식’에 철두철미하니 말이다.

‘기획재정공룡’은 자칫 10년 전 외환위기를 가져왔던 ‘OB 짓’을 할 위험성이 크다.

벌써 ‘성장,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생필품 50개 물가 관리’ 같은 ‘반 시장적 옛 짓’을 하고 있고,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가속화할 위험도 높다. 자칫 외환위기 이후 기업투명성을 높여온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지도 모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우려마따나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를 합한 결과, 무리한 성장투입 하느라 복지예산 줄여서 양극화를 고착화 시킬 위험도 크다. 







‘지식경제공룡’은 자칫 대기업 중심의 ‘OB 짓’을 할 위험성이 크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동력을 키우기는커녕, 대기업에 몰아주고 대기업 동원할 까봐 걱정이다. 부처 이름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라 바꿔놓고도, 실제로는 대통령이 최근 독려하고 있는 ‘자원외교’ 한다며 대기업을 동원해서 빠른 실적을 요구하는 것도 영 ‘지식경제’ 답지 않다. 


강만수, 이윤호 장관 모두 외환위기 전 OB 들이라 더욱 불안하다. 관치경제에서 컸던 사람들, 1990년 대 거품경제를 방치한 시대의 사람들일 뿐 아니라 ‘4천만 원짜리 싸구려 골프 회원권’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니 이 공룡들의 탐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레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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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국토해양공룡은 어떻게 될까? OB 정종환 장관이 돌아온 것은 물론이고, 다시 옛날의 ‘건설 멍부’로 돌아갈 조짐이 보인다. 수많은 공룡 종족들 중에서도 뇌 용량은 가장 작고 탐식은 가장 클 것 같은 국토해양공룡이 될지도 모른다. 국토해양공룡의 가장 큰 먹거리는 대운하이고 가열차게 멍부 짓을 할 태세라 불안하다. 

부처 이름에서 ‘건설’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진 사실 하나만은 반갑다. OECD 국가, 2만불 GDP 이상 국가 중 ‘건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부처를 가진 나라는 없다. 나는 진즉부터 부처 이름에서 ‘건설’이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바 있다. 미국처럼 도시주택부(Dep. of Housing and Urbna Development)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은 국토교통성이란 이름으로 진즉 바꿨다. 


그런데 이름만 바꾸면 뭣하랴. 부처 이름에서 ‘건설’은 빼고 실제는 ‘건설’에 올인하는 국토해양부는 ‘국민을 섬긴다’며 ‘국민 반대를 설득하면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속셈을 고대로 빼닮았다.

기실 국토해양부는 항상 ‘멍부 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1980년대 까지는 ‘건설입국’의 손발 역할 덕분에 국내 성장 기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국내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개발거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그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형국이 되어버렸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토균형발전, 건설 R&D 투자, 도시환경품격개선’ 등 새로운 이슈와 역할에 꽤 힘을 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샌드백 신세가 되어서 그런지, 건설 사업 올인의 관성이 끈질겨서 그런지 환골탈태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나마 조금이나마 ‘선진 부처’로 전진하는 씨앗이라도 보였는데, 이제 다시 ‘건설 사업 올인의 옛 관성’으로 되돌아갈 조짐이 보이니, 참 속상한 일이다.  

나는 ‘국토해양부’에 끊임없이 쓴소리를 해왔는데, 그 핵심은 이렇다. 

이제 이 쓴소리들을 더 쓰게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에게 하고 싶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국토해양부는 개발 사업 벌이려는 욕망이 너무 크고, 다시 이전의 관성으로 더욱 세게 돌아갈 것 같아서 걱정이다. 도시용지를 현 6.2%에서 9%로 3% 씩이나 올리는 것을 앞으로 10여년 만에 한다? 대운하를 반영하여 국토종합계획을 바꾸겠다? 교통물류 체계를 바꾸겠다? 너무 ‘사업’이 앞선다. 너무 ‘개발’이 앞선다.

‘해외건설진출을 높이겠다’는 것만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실적이 크게 올랐지만 주로 ‘플랜트’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편중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건설 진출하려면 이제 ‘엔지니어링설계수준, 프로젝트 관리’같은 선진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정책 펼치려면, 국토해양부가 꼭 해야 하는 ‘정책 정석’을 밟아야 한다. 개발할 땅 넓히고, 도심 재건축 쉽게 하고, 이른바 교통 새로 건설하고, 더 나아가 ‘대운하 건설’에 올인하는 ‘건설사업적 마인드’로는 국토해양부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부디 국토해양부가 ‘멍부적’으로 사업 추진 잘하는 사업부처가 아니라
'정책에서 똑똑하고 국민 서비스에서 부지런한 ‘똑부 정책 부처’로 다시 태어나기를.
 
‘건설사업 올인’, ‘대운하 올인’하는 ‘멍부 짓’을 경계하라. 
자칫했다가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공룡, ‘국해공룡’이 되지 않기를.
※ 이 때 국해는 ‘국해(國害)’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