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대운하 특별법’, 한나라당 총선 공약으로 승부하라!

“비겁하다, 대운하” 기사(3월 3일자)를 쓰고 난 후 겁이 더 나고 있는 중이다. ‘비겁한 대운하’가 되지 않으려고 ‘용감한 대운하’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지? 누리꾼들의 이어지는 걱정도 이것이었다.

‘대운하는 새 환경 창조’라며 국토해양부 장관부터 무지막지한 충성을 바치고 있고, 대운하를 추진해야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대운하 전도사들이 청와대에서 절치부심하고 있고, 오늘 청문회를 할 예정인 이만의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대선 과정에서 ‘대운하 찬가’를 부른 전력이 있다니 불안감은 커진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충성’, ‘복명’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음을...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가 ‘영어몰입교육’에 반대하여 결국 내정되지 못했다는 비공식 후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있음직한 후문이다. 청와대 참모, 내각 장관들이 ‘대통령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통령 복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따르는 대통령 손발’만 돼서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지 않을까? 정부는 ‘팀’이고, 대통령은 리더다.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업계에서는 벌써 컨소시엄 구성에 열을 올리며 주변 도시개발을 물색하고 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시하여 TK 지자체들은 ‘대운하 터미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다. 업계는 알고 있다. 잘 보여야 떡은 물론 떡고물도 챙길 수 있음을. 지자체 장들은 벌써 알고 있다. 이 한 건을 잘 잡으면 차기 선거의 성공과 정치 자리 상승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집단인 한나라당은 벌써 ‘대운하가 총선 애물단지’가 된 것을 알고 ‘총선에서 대운하는 꺼내지도 말라’고 한단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총선에서 대운하 공약은 없다’고 했다는 뉴스다. 더 비겁해지기로 작정한 셈이다. 비겁하기로는 ‘그 정부에 그 여당’이라 할까.

아무리 반대 여론이 높아도, 아무리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이 걱정해도, 아무리 양식 있는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강변에서, 산사에서, 길에서 반대 활동을 펼쳐도, 아무리 학계과 연구계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논리를 펴내도 이명박 정부는 ‘마이동풍’으로 슬쩍 덮거나 자꾸 딴소리만 하고 있지만, 당장 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은 좌불안석인 것이다. ‘어떡해야 지금 살아남지?’가 최대 관건인 것이다.

대운하 반대하는 봉암사 스님들

한나라당은 4년 전 행정수도-행복도시 입법 과정을 좀 돌아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때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행정수도 추진에 대해서 확고한 명분과 소신을 밝혔고, 2003년 말에는 당시 46석의 초미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의 거대 한나라당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대표는 물론, 충청권 총선 후보는 물론, 어느 국회의원 후보들도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여부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정수도 강력 지원’을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당이 한나라당이었다.

그리고도 2004년 총선 이후에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나? ‘천도’라는 주류 언론들의 상징 여론 조작의 십자포화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행정수도 강력 반대 지원과 함께 시민단체를 앞세워(당시 위헌 소송에 대표로 앞장섰던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에 법제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위헌 소송이 있었고, 한나라당 위원들은 이에 손쉽게 편승해서 행정수도를 추진하면 나라 망할 듯이 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에 의한 위헌 판결’이 난 후에 한나라당은 또 다시 슬그머니 행정수도를 축소하여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손을 들어줬다. 뒤에서는 반대하고, 여론의 귀추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거에서는 감추고 의회 내에서는 계속 찬성해 주었던 한나라당의 행각이다. 도대체 속은 무어고 밖은 무어냐? 도대체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따로 노나? 국정을 담당한 정치인들의 집단이 맞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는 정치자영업자들의 이익 집단인가?

‘그 때는 야당이었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비겁하기라도 했었어야’ 한다고 최대한 이해심을 발휘해보자. 하지만 이제 압도적으로 여당이 되었으니 한나라당은 정도를 걸어라. 정도를 걷고 승부를 걸어라.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3가지 공약은 명확히 걸어야 한다.

첫째 공약: ‘대운하 특별법’으로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이 공약에 대해 예의 지켜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약: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충청권 유권자들은 이 부분을 유념해 봐야 한다.)

셋째 공약: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경북 김천, 경남 진주, 부산, 울산, 전남 나주, 전북 전주완주, 강원도 원주, 제주 등 10여 개 혁신도시 대상 유권자들은 틀림없이 지켜봐야 한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한나라당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국정을 견제하고 또 국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번 18대 총선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한나라당 공약에서 뺀다면 향후의 대운하 지원은 없다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정직한 여당이라면,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으로 ‘대운하 특별법’을 내걸라.
정권교체를 이룬 한나라당의 국민에게 대한 도리다.
지난 대선에서 대운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표했던 국민들,
대운하를 하든 말든 정권을 바꿔 보자는 생각으로 투표했던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대운하 공약을 제대로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미적지근하게 굴지 말라. 눈치 보지 말라. 비겁하게 굴지 말라.
진정한 용기를 보여다오!

추가 1:
대운하 대재앙을 걱정하는 누리꾼들에 대한 서비스:

만약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용기 있게 내놓고 압도적으로 총선을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들 걱정되시지요? 소선구제 하에서 지역주의가 기세를 떨칠 이번 총선에서 아무리 이명박 정부 지지도가 떨어졌어도 국회의석 과반수는 무난히 넘긴다는 예측인데 어떡하냐고요?

첫째는, 잘 생각해서 총선에 꼭 한 표 행사하셔야 하구요.

둘째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안으로 공포된 행정수도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구요.

셋째는, 아무리 걱정되어도 ‘선거는 정책 공론화’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한나라당에게 정도를 걸으라고 해야 민주주의의 발전, 책임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2. 이미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왜 총선 공약으로 또 내놔야 하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아무리 밑에 슬그머니 넣었지만 대선 공약에 들어가서 이겼으면 국민지지는 이미 획득한 것 아니냐, 이명박 정부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도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실 겝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꽤 당황해서 우기는 면도 적잖습니다. 이미 행정수도 사안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몇 가지 이유를 대 보지요.
첫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운하 공약’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둘째는, ‘대운하 사업’을 민자 유치로 추진한다는 엽기적인 추진방식 때문입니다. 이런 추진방식이라면 당연히 총선 공약에 승부를 걸어야 하지요.

(‘여기서부터는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부지입니다’라는 팻말을 강변에서 많이 보셨지요? 물은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연약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공 자산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이런 자산을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공학적 선거에서 이긴 여당으로 채워진 국회에 맡긴단 말입니까? 정책 선거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

셋째는, 우리도 책임지는 정당을 가져야 진정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진짜 선진화’ 합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김진애칼럼'에도 동시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5280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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