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독불장군과 허수아비가 파고야 만다?
- Posted at 2008/03/30 09:35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독불장군 이명박 대통령과 허수아비 한나라당 이 만나서
대재앙 대운하를 기어코 파려든다.
국토해양부가 대운하기획단을 비밀 운영 한단다, 했단다? 민간건설업체와 주변 도시개발권 부여 등 수익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단다, 수자원공사 안에 차렸단다,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단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발굴조사를 약식으로 한단다.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나섰다니,
대재앙 대운하는 국책사업인가 민자유치사업인가?
독불장군을 모신 청와대는 분명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했다. 제안서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웬 특별법 제정을 서두냐, 이건 민자유치를 빙자한 국책사업이자, 주변 개발권이라는 떡고물을 주는 신종 정경유착이 아니면 뭔가? 대기업에게 주변도시개발권 주면, 대운하 연변지역에 땅 50% 이상을 이미 확보해놨다는 외지인 투기꾼 부자들만 또 투기부자꾼 만들어줄 것 아닌가? 도대체 그 외지인들은 누구인가, 국토해양부는 파악하고 그 투기한 외지인들 명단좀 밝혀봐라.
한나라당은 허수아비다. 참새 쫓는 진짜 허수아비 역할도 못하고, 독불장군 눈치 보며 슬그머니 곡식 알갱이(국회의원 자리)나 챙기는 허수아비다.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 공약을 빼며 비겁하게 슬그머니 발뺌하더니, 속에는 ‘금강운하’ 를 슬그머니 넣어 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질 않나, ‘안할 수도 있다’지만 ‘할 수도 있다’를 빼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아직 더 검토해야 하므로 공약에서 뺐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이 진짜 공당답게 정정당당하려면
“대선공약인 대운하는 이러저러한 검토를 거쳐 이러저러한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언제까지 추진여부를 결정하며, 관련 법 제정은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내놓는 것이 맞다.
이 조차 안하는 것은 국민여론이 극도로 나쁘기 때문 아닌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관심 52.0%
한반도 대운하 반대 63.6%
한반도 대운하 찬성 29.1%
(KOSI 2008. 3. 27 여론조사결과)
그리고 나서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으면 ‘대운하특별법’제정을 위해 날치기 국회도 마다않을 허수아비 한나라당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독불장군 막으려면,
허수아비 한나라당의 대운하 특별법 날치기 국회 막으려면,
제1야당 통합민주당 분발하라, 제대로 역할하라!
국민의 무서운 힘을 잊지 말라!
대운하, 막아주세요! 제1야당 김진애
1. 대운하 파면, 먹는 물 오염된다.
2. 대운하 파면, 금수강산 무너진다.
3. 대운하 파면, 문화유산 수장된다.
4. 대운하 파면, 홍수재난 위험하다
5. 대운하 파면, 성장동력 뒷전된다.
6. 대운하 파면, 서민경제 파탄난다.
7. 대운하 파면, 관리하다 국정파탄난다.
8. 대운하 파게 하면, 후손에게 죄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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