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주거문화와 부동산문화의 양립

도시와 집은 삶의 바탕이 되는 주거문화다. 불행히도 우리의 주거문화는 부동산문화에 압도되어 버렸다. 특히나 이런 경향은 최근 10년간 가속화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속도는 가속화 될 것이다.

부동산의 생산, 유통, 활용 방식을 총칭하는 우리의 부동산문화는 기형적이다.

선진사회에서 별 인기 없는 고층아파트에 대한 열광, ‘로또’라 불리는 분양입찰, 사는 아파트가 안전치 못하다는 판정에 자축하는 현상, 재개발이 되면 원주민의 80%가 부담을 못 이겨 떠나는 현실, 큰 아파트와 높은 분양가일수록 분양이 잘되는 현상, 각종 개발 지구 지정에 앞장서는 지자체, 당장 아파트 사놓지 않으면 손해 보지 않을까 시달리는 국민 스트레스, 대출 이자 갚느라 소비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등, 우리 사회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미 깊은 병에 들었다.

이러한 집보다 고층 아파트가 환영받는 이 상황,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이명박 인수위가 내놓은 투자자와 거주자를 분리하는 주택 정책 또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한국 상황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정책일지 모른다.

관건은 건강한 주거문화와 건강한 부동산문화를 어떻게 엮느냐다. 건강한 주거문화의 원칙을 새삼 돌아보자.

소유보다 거주, 부동산 값보다 삶의 안정이 우선되는 것이 원칙이다.

건강한 부동산문화의 원칙을 새삼 돌아보자.

투자 위험에 대해 이익을 얻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되, 근로 의욕을 무력화시키지 않을 수준의 이익이고 투기 욕망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원칙이다.

주거문화가 건강하면 부동산문화도 건강해지고, 부동산문화가 건강해지면 주거문화도 건강해진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부동산 질주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절대부족의 공급량도 상당히 해소되었고, 이제 경쟁적인 추격 매수 거품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세울 때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앙등에 시달렸다. 그러나 우리 사회처럼 미치지는 않았다.

싱가포르는 왜 그 초고층 첨단개발 트렌드 속에서도 일반 주택시장은 요동치지 않는가, 미국은 왜 뉴욕 맨해튼의 고급 부동산 시장이 다락처럼 올라도 일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가,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어떻게 그 오래된 집들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동네가 보전되는가.

싱가포르에는 공공이 공급하는 다양한 주택에 대한 신뢰가 있다. 미국 같은 경쟁적 시장에서도 중산층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한 임대비 관리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다. 유럽에서는 아무 데나 재개발하여 주거문화를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민 모두 믿고 있다.

우리도 건강한 주거문화와 부동산문화에 대하여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참여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대란은 경기부양과 정책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혹시 이 흐름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이중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세, 금융, 개발정책, 서민주택정책에 대한 원칙과 함께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주거문화정책에 힘을 실어줄 때다. 하지만 이명박 인수위는 이러한 원칙이 아닌 건설사의 이득과 눈에 보이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더욱 더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김진애의 공간정치 > 주택-동네-뉴타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 쫓아내지 않는 정책 10가지 (23)	2009/01/22
삼가 애도 올립니다. 용산 철거민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4)	2009/01/20
‘다 풀자’ 광풍, ‘강부자들’ 책임 (8)	2008/10/30
프랑스 학자가 본 ‘뉴타운 공화국’ (5)	2008/04/21
집 같은 아파트’를 만들 때까지 (5)	2008/01/29
주거문화와 부동산문화의 양립 (3)	200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