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생명의 강 연구단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신 :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애)

       생명의 강 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수신 :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일방적으로 강행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후유증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16개 보 중 11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일부 보에서는 물받이공이 유실되는 등 보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이후에는 홍수피해 증가, 식수대란, 농경지 침수, 재퇴적 등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위원장 김진애)와 생명의 강 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4대강 재앙을 예방하고 4대강의 복원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국토해양부의 성실한 답변과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다 음 -   

1. 국토해양부 자체조사 결과 제출

 -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자체 조사결과 4대강 보의 누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생명의 강 연구단이 조사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자체 조사 내용과 방법, 그리고 조사결과를 제출하라.  

2. 국토해양부 점검과 보수 내역 제출  

 -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완공을 올 4월로 연기하면서 4대강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점검과 보수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3. 보 누수 발생의 심각성

 - 국토부는 보 누수에 대해 ‘하류사면에 물이 비치는 정도’라며 ‘물 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로 해명하고 있다. 물 비침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가? 준공도 하기 전에 누수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4. 국토부의 법적 대응 여부

 - 권도엽 장관은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또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검토여부와 검토결과는 무엇인가? 

5. 물받이공 유실은 부실시공과 설계의 결과

 -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보 본체의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이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때문이 아닌가?

6. 보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 누수 및 물받이공 유실이 장기적으로 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7. 상주보, 부실설계의 결과

 - 낙동강 상주보의 경우 조감도 좌안의 제방에 콘크리트 옹벽이 없었다. 지난해 5월 봄비와 여름철 장맛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좌안 제방은 현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다. 상주보 좌안 옹벽을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 상주보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8. 보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

 - 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연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별 설계도와 수리모형실험 결과, 작업일지, 작업당시의 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라.

9. 보의 수문 개방 및 폭파 필요

-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보의 수문 완전 개방 및 보의 폭파가 필요하다는 외국 전문가의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0.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

 -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4대강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라. 

2012년 1월 31일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생명의 강 연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