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4대강사업보다 나쁜 뉴타운,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최근 며칠 사이에 '뉴타운' 문제와 관련해 TV에 두번이나 출연했습니다.

먼저 5월 3일 국회방송 <시사와이드 생방송 여의도저널>의 '여의도 파워토크' 코너에 출연했고, 이어 5월 7일에는 KBS <심야토론> '뉴타운, 탈출구는 없나?'편에 패널로 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뉴타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니 이제는 다들 뉴타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문제였고,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그 동안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해왔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때인 2002년부터 개인적으로 반대해왔고, 2007년에 쓴 책 <공간정치 읽기>에서 뉴타운 사업을 "나쁜 공간정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었지요.

5월 3일 국회방송 <시사와이드 생방송 여의도저널>의 '여의도 파워토크'

저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의 방송에서도 이런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뉴타운 사업은 4대강 사업 만큼 나쁜 정책이고, 오히려 4대강사업 보다 더 나쁜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은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이지만 뉴타운 같은 경우는 도시민의 삶과 미래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나쁜 정책인 것입니다.

최근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 사는 분들까지 반대가 거세지자 '해결책'이라며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을 걸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은 한나라당에서는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임시방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뉴타운 지정구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없이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정부 지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그냥 덮으려는 꼼수인 것입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빗발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이자리에 살게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뉴타운 사업과 같은 싹쓸이 재개발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주거정책이나 개발의 방향이 주거안정성, 동네안정성, 골목경제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지요.

5월 7일 KBS <심야토론> '뉴타운, 탈출구는 없나?'편

*KBS <심야토론> 다시보기

그런데 <심야토론>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토론에 나온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뉴타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더군요. 특히 전 서울시뉴타운사업본부장이었던 분은 뉴타운 자체는 좋은데 시행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오히려 "서울지역 전체가 '뉴타운'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되면 가장 좋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뉴타운 방식이라는 게 한번 지정되고 나면 대부분 '재개발' 구역이 되어 싹쓸이로 갈아엎고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데 서울 전체를 그렇게 만들자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면서 "석고대죄해야 할 분들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한나라당의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했는데, 토론 말미에 해결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뉴타운을 막 지정하는 저런 정치인과 행정부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토론에 나오신 한나라당 의원과 전 서울시뉴타운사업본부장보다 방청객으로 오신 대학생들과 전화로 의견을 주신 시청자들께서 훨씬 더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아닌 임시방편적인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대학생 방청객의 말씀, 고마웠고, "뉴타운으로 다 쫓겨난다,임대로 월 백여만원받아 생활하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사연을 주신 오산의 시청자분께는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제가 해결책 중 하나로 국토해양부가 이른바 '뉴타운법'이라 불리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모아 '도시재생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이를 매개로 여야가 같이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효재 의원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으로 싹쓸이 재개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합니다. 공공자금을 지원해서 기반시설에 도움을 주는 한편, 뉴타운 재개발처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필지 단위나 몇 필지를 모아서 정비해나갈수 있게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 주택공급율이 104%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살면서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뉴타운식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고민하고, 물리적인 주거환경이 아니라 그 안의 일자리, 사회복지, 원주민이 얼마나 오래살 수 있느냐까지 고민하면서 종합적인 환경복지, 도시복지 쪽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시재생법 등 그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뉴타운 사기극'에 속지 맙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친수구역법을 통해 4대강 구역에 이른바 '4대강 뉴타운'을 만들겠다며 또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개발 환상을 부추겨 땅값올리고, 그 덕에 먹고튀는 사람들은 생기고, 반면 원주민은 못 살고 고통 받는 이런 개발의 사이클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환상에 유혹당하지 맙시다!

(5월 3일 국회방송 <시사와이드 생방송 여의도저널>)

110509
김진애 배

'김진애의 공간정치 > 주택-동네-뉴타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타운·재개발 해결 4대 원칙 12대 방향 (1)	2011/06/08
'뉴타운 전수조사' 오세훈시장 김문수지사 즉각 실시하라 (1)	2011/06/08
4대강사업보다 나쁜 뉴타운,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6)	2011/05/09
MB식 재개발, 부산의 고통을 들어보니 (0)	2011/02/14
'100분토론' 전세값 폭등편, 정부에서 나왔어야죠! (0)	2011/01/28
성미산마을에서 배운 인간도시만들기 (3)	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