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긴급성명]

충남, 충북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왜곡해

국민을 기만한 국토해양부 행위를 규탄하며,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 국토해양부는 8.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남북도가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해왔다고 밝혔고,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일부 언론들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보도를 했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8.4)

❏ 그러나 충남도와 충북도는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단순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4대강 사업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며 대안을 마련하여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충남도가 국토해양부에 발송한 공문의 주요내용

 * 4대강(금강)사업관련 협조요청서 공문의 주요내용 (#첨부1)

 * 언론보도에 대한 충남 해명보도자료 (#첨부2)

 * 언론보도에 대한 충북 해명보도자료 (#첨부3)

o 이처럼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보낸 공문 내용의 단순 사실 적시를 “4대강 사업 정상추진 의사 밝힘”으로 왜곡했고, 일부 언론은 찬성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o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는 지자체가 발송한 공문의 내용조차

왜곡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국토해양부의 행위를 규탄하며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o 또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바로잡으며 사실관계에 의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1.] 충남이 국토부장관에게 발송한 4대강(금강)사업관련 협조요청서 공문

[첨부2.] 충청남도 4대강사업 입장 선회 관련 해명보도자료

충남도, 국토부에 금강사업 속도조절 및 재검토 공식 요청

 
충남도는 지난 7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당 지역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재검토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보 건설과 준설 사업은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해양부에 협조와 참여를 공식 요청하였다.

 또한, 충남도는 지난 7월 30일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보낸 공문과 관련하여 충남도가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4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중 이며,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더 좋은 금강 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는 금강 살리기 추진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 금강 살리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속도조절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3.] 충청북도 4대강사업 입장 선회 관련 해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