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불손 김문수 지사, 자가당착 박준영 지사

4대강사업 대안을 제기할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


- 국민과 싸우겠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오만불손

김문수 경기지사가 며칠 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환경을 살린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는다. 요즘은 몰라야 이기는 세상이다.'는 망언을 했다. 경기도지사 선거결과만을 본다면 정말 '몰라야 이기는 세상'인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토목전문가라서 다 알아서 한다며 국민은 신경 쓰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을 닮으려 하는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환경재앙을 예측할 능력이 없는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가? 수질오염을 제대로 모니터하고나 있는가? 남한강 곳곳의 환경파괴, 경관파괴가 안 보이는가? 여주 신륵사 앞의 참혹함을 보기나 했는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경기도 대다수 지역에서도 도민에 의해 이미 심판받은 4대강 사업을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태도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문수 지사는 최근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선 '권력이 교만하면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그대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김문수 지사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보'를 막아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자가당착(自家撞着)

박준영 전남지사의 말대로 영산강사업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도 영산강 살리기의 필요성을 인정해왔으며 일부 지역에서의 부분 준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박 지사의 주장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다. 영산강의 관건은 수질이고, 영산강 수질이 악화된 원인은 영산강 하류가 하구둑으로 막히고 지천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대로 영산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박준영 지사에게 묻는다.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은 방치하고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영산강 수질이 개선되는가? 농경지 침수와 습지화로 인해 전남의 농경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이라고 해봤는가?

4대강사업을 당론으로 반대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안전성도 사업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 심판을 외면하며 '영산강 개발은 다르다'고 강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만약 '수질개선'을 운운하는 박준영 지사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영산강의 '보'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원 유입 차단과 수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선언해야만 한다.

- 6.2 지방선거의 민의(民意)는 4대강 사업 심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당장 중단하고 수질개선이라는 강 살리기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다시 짜라! 지역에 맞는 대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국민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임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논의하라는 요구 자체를 묵살하며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폭주하는 4대강 파괴사업은 이미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았다.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국민의 심판이고 명령이다. 
 

20100610
김진애 포스팅

오늘 낸 국회 성명자료입니다.

4대강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특히 박준영 지사는 민주당 후보인데, 발상의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방안을 생각해야겠지요.

오늘 한 여론조사(한국일보) 에서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32%, 사업축소 및 조정 46% 
무려 79%의 국민이 4대강사업에 원천적인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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