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망령의 부활-서울무역항 시행령 개정
- Posted at 2010/05/31 12:06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정지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대운하의 부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 임기 동안에는 안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대운하.
4대강 사업으로 바꿔 밀어붙이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시행령까지 개정해요?
이명박 정부, 국회 피해서 시행령 고쳐서 하고싶은대로 하자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앞에서 쉬쉬하고 뒷거래로 한강운하만들자는 속셈 드러났고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정세균 민주당 대표, 김진애, 김유정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최영찬 서울환경운동연합 대표, 지영선 환경연합 대표, 등 정계와 4대강 범대위에 속한 시민단체 분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시멘트로 발라버린 오세훈표 한강둔치에서 대운하 부활의 편법과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석자 모두 콘크리트로 발라진 한강에 들어갔습니다. 마포대교 아래 한강물은 3급수라는군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께서 콘크리트가 아니라 모래톱이 있어야 한다,
모래사장을 되돌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대강 삽질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물고기를 형상화한 동상에 우리 강과 생명체를 기리는 헌화를 했습니다.
[논평] 대운하 부활의 신호탄, 이명박정부 서울항 지정!
4대강 사업 찬성하는 오세훈 후보, 한강운하사업 뒷거래했나?
4대강 사업 찬성하는 오세훈 후보, 한강운하사업 뒷거래했나?
□ 한강에 화물선 띄우겠다는 서울무역항지정은 대운하 부활의 신호탄
며칠 전 5월 2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여의도 공원 일대에 접안시설을 갖춘 서울항을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 국제무역항 지정이며,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이었던 강에 화물선을 띄우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내륙항구 지정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 서울항 지정은 지난 3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경북 업무보고에서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도 뚫려 대구가 내륙이 아니고 항구다"라고 발언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으며 대운하 추진을 위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서울무역항 지정으로 대통령의 대운하 추진 중단 발언이 결국 국민적 반대를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 즉, 4대강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준비사업이며, 대통령의 대운하 집착이 법과 절차는 물론 최소한의 안정성 검증마저 거부하고 강행되는 4대강 파괴사업과 폭력적인 속도전의 원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국회 법안 통과를 회피하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을 고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꼼수가 또 드러난 것이다.
□ 서울시는 정부와 뒷거래했나? 한강운하에 미친 오세훈 후보는 답하라!
이번 서울항 지정 항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서울시의 협조 또는 묵인이 있지 않으면 가능치 않다. 오세훈 후보는 한강을 준설해서 수심을 더 깊게 파고, 천안함의 4배가 넘는 5천톤 급의 화물선을 띄우겠다는 한강운하 계획을 수립했으며 선박 통과를 위해서 이미 양화대교의 교각 간격을 넓히는 공사를 발주했다. 이는 오세훈 표 대운하 계획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반대가 뜨겁자 오세훈 후보는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으나, 뒤로는 이명박정부의 대운하 추진에 충실하게 협조해왔음이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다.
오세훈 후보는 앞으로 4년간 1조원을 교육에 쓰는 교육시장이 되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수 조원의 혈세를 들여 한강 배 띄우기에 집착하는 오후보에게 적합한 수식어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편승한 한강운하 시장후보일수 밖에 없다.
오세훈 후보는 마곡지구개발계획에 배가 다니는 콘크리트 호수 '워터프론트'를 추가하여 1조 천여 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만들었고,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 부어 한강을 준설하여 선착장, 터미널을 만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강의 지천인 중랑천과 안양천을 5미터 깊이로 준설하여 배가 드나들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난 4년 시정동안 한강운하 사업에 집착해 왔다. 빛 좋은 개살구인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모자라 이제 한강운하사업으로 한강을 망치려 드는 것이다.
□ 대운하 준비사업 한강운하는 투표로 중단시켜야
4대강사업과 한강운하가 대운하 준비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적 우려가 무시되고 속도전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운하에 대한 집착으로 국민과 종교계, 시민사회의 모든 우려를 무시하고 끝까지 사업 강행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6월 2일 투표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중단시킬 것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 국민운동본부장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
국회의원 김진애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
국회의원 김진애
20100531
김진애 포스팅
4대강 사업 찬성하십니까?
대운하 사업 찬성하십니까?
한강운하 찬성하십니까?
여러분의 표심을 6월 2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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