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오탁방지막, 오탁수 유입으로 식수원 위협에 속수무책

80%라던 저감효과는 새빨간 거짓말!! 합천보 저감효과는 1% 불과

- 낙동강 5개 공사구간 저감효과 평균은 9%에 불과, 강천보 50%는 수치조작 의혹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ℓ 초과 시 취해야 할 조치계획 무시하고 강행

- 오탁방지막 최소 저감효과 30%를 기준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부실임이 확인

1 .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오탁방지막 전․후의 부유물질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탁방지막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짐.

➀  수자원공사 시행 공구의 3~4월 오탁방지막 전후 부유물질 모니터링 결과 낙동강 전 구간에서 저감효율 최저기준인 30%를 훨씬 밑도는 수준.

 <표1. 부유물질 모니터링 결과분석표 (2010년 3월~4월). 출처: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➁ 오탁방지막을 통과하며 오히려 부유물질 농도가 증가하는 사례도 58회 발생.

<표2. 부유물질 농도 증가횟수 (2010년 3월~4월). 출처: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2 . 이중 오탁방지막의 저감효과가 80%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최저 30% 저감효율을 기준으로 한 환경영향 평가가 졸속이었음이 증명.  

➀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시 오탁방지막 저감효율을 30%, 50%, 75%로 가정하고 시나리오 구성함.

<출처.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 "오탁방지막 통과 후 수질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아"(`09.12.21)>

➁ 하지만 대부분 구간에서 오탁방지막의 저감효율이 기준치에 미달되어 오탁수가 상수원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식수에 심각한 문제.

3 .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ℓ를 초과한 사례가 22회 발생하였지만, 환경영향 평가서에 명시된 준설간격 조정 및 준설시기 조절 등의 조치계획을 수행하지 않고 속도전 강행
➀ 수자원공사의 모니터링 조사에서 오탁방지막 통과 후 수질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40㎎/ℓ)을 초과한 사례만 22회이며, 최대치는 66㎎/ℓ로 확인

* 목표수질 40㎎/ℓ: (중권역목표수질농도 25㎎/ℓ) +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사농도 15㎎/ℓ)
* 목표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➁ 부유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준설간격 조정 및 준설시기 조절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야하지만, 식수원 오염은 무시하고 속도전은 더욱 강행되고 있음.

○ 부유사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취․정수장 부근 및 준설구역 인근에 대해서는 공사 중 사후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 매뉴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유사 농도가 15㎎/ℓ이상 발생되는 구간이나 수질악화가 발생될 수 있는 지점 인근에서는 부유사 농도를 감소할 수 있도록 준설간격 조정 및 준설시기 조절 등의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p.221, 출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장

➀ 4대강 공사로 인한 식수오염 문제를 해결할 안전망이라고 주장하던 이중오탁방지막이 속도전 공사강행을 위한 거짓 안전망이었음이 드러났다.

➁ 4대강사업의 준설과 ‘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유물질을 80% 걸러내서 식수원의 안전을 지킨다던 이중오탁방지막의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➂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낙동강 5개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이 적게는 1%, 평균해도 9% 수준의 부유물 저감효과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더 이상 오탁방지막만 믿으면 식수원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➃ 심지어 부유물질을 제거한다는 오탁방지막을 지나며 부유물질이 늘어나는 사례가 58회,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했던 기준(40㎎/ℓ)을 넘어선 사례가 22회나 발생했지만 식수원 오염 문제는 무시되었고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는 속도전으로 강행되고 있다.

➄ 감사원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사실 왜곡에 급급한 국토부와 환경을 지키고 파괴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의 방관부서’로 전락한 환경부, 그리고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➅ 국민을 속이는 권력은 있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을 속이는 4대강파괴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