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수도권 식수원을 오염시킨다 - 한강 강천보
- Posted at 2010/05/10 17:06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왜 2천3백만 수도권 시민들이
비소, 납, 수은의 맹독성 중금속이 녹아있는 물을 마셔야 합니까?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 낙동강만이 아니라 한강 준설현장에서도 오염토의 오염수준이 심각합니다.
- 2천3백만 수도권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 국토부는 국내 수질오염토 기준이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며 준설오염토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국내 오염기준을 세우고 준설해야 한다고 연구했음에도 최종 마스터플랜에서는 그 내용을 뺀 부도덕한 정부입니다.)
- 낙동강만이 아니라 한강 준설현장에서도 오염토의 오염수준이 심각합니다.
- 2천3백만 수도권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 국토부는 국내 수질오염토 기준이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며 준설오염토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국내 오염기준을 세우고 준설해야 한다고 연구했음에도 최종 마스터플랜에서는 그 내용을 뺀 부도덕한 정부입니다.)
한강 강천보 퇴적토에서 비소, 납, 수은이 국외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 수자원공사가 1월 29일 채취하여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해 분석한 한강 강천보의 하천퇴적토 분석결과, 비소와 납, 수은이 국외 준설기준치를 모두 초과했습니다.
- 한강 심토층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수은의 오염이 표층보다 심각하여, 준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도권 상수원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표1.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토양분석결과와 국토부가 제출한 국외 오염기준 비교>
대한민국 정부는 하천 오니토 준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오염도 평가시 국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09년 7월 발표한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오니토의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준설기준 마련 없이 공사가 시행중입니다.
- '09년 9월 국토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 역시 아직까지 하천 오염퇴적토의 평가기준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국외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표2. '09년 9월 국토부가 제출한 수자원분야 설계자문, '10.02.17. 영상강 3공구>
낙동강에 이어 한강 강천보 주변의 퇴적토까지 정부가 사용한 국외기준치를 초과한것으로 드러나, 식수오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강(강천보) 퇴적토의 비소 오염도가 표층~심층까지 3개 오염기준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특히 준설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가장 오염이 심각한 심층이 파헤쳐지고 있어 2차 환경오염의 우려도 됩니다.
- 한강(강천보) 퇴적토의 납 오염도는 표층에서 3개 기준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 한강(강천보) 퇴적토의 수은 오염도는 심층에서 3개 기준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4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현장시찰을 통해 직접 채취한 퇴적오니토의 분석결과가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를 초과하였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천 오염퇴적토 준설이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수자원공사의 퇴적토 분석결과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하천퇴적토를 무분별하게 준설할 경우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도 비소, 수은, 납 등 맹독성 중금속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즉각 4대강에서 벌어지는 파괴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4대강 오염퇴적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퇴적토에 대한 준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했던 합리적인 준설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준설되어 적치되어 있는 오염퇴적토에 대해서도 야당과 전문가가 포함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하천퇴적토를 무분별하게 준설할 경우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도 비소, 수은, 납 등 맹독성 중금속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즉각 4대강에서 벌어지는 파괴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4대강 오염퇴적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퇴적토에 대한 준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했던 합리적인 준설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준설되어 적치되어 있는 오염퇴적토에 대해서도 야당과 전문가가 포함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20100510
김진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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