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두려워 4대강의 '4'자도 못 꺼내게 하는가?
- Posted at 2010/04/23 09:35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4월 임시회도 종반으로 접어든 지금까지 국토해양위원회는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 당시, 사실상 전반기 마지막인 4월 임시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의사일정 안에 법안소위 날짜도 다섯차례나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협의 단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의사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1. 민주당 '4대강사업 공청회' 개최 제안
이미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약 2달 전인 지난 2월 18일 이병석 위원장에게 '4대강사업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2. 4월 의사일정 협의과정 난항
4월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도, 4대강 공청회에 앞서 현안보고와 질의를 통해 4대강사업을 점검하는 것까지 간사 간 협의를 마쳤으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4대강사업'을 다루는 것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국토해양위 의사일정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간사 간 협의를 하였으나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어제 오후 한나라당 측에서 먼저 4대강 사업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보고와 질의를 먼저 하고 공청회 개최 여부는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정식으로 요구서가 제출된 4대강사업 공청회 개최 시급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요구한 시급을 요하는 민생법안 처리 또한 국회의 임무라는 것을 알기에,
민주당은 공청회 개최는 계속 주장하되, 우선 23일과 27~2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안보고와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안에 전격합의 했습니다.
#3. 일방적 파기
그러나 의사일정 합의 1시간 만에 한나라당 간사로부터 다시 합의를 번복하고 상임위를 열지 말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파기 이유는 공천심사 등으로 회의 참석 의원이 적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랍니다.
회의가 열리면 참석 여부는 의원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전체 의원이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거부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희망이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은 야당의 양보로 어렵게 합의한 일정까지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하게 만든 힘이 무엇인지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 인가요? 정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힘일까요?
정부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회 상임위에서 4대강사업의 '4'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걸가요?
낙동강 주변지역에서는 4대강공사로 파헤친 현장으로부터 먼지바람이 날리는데, 소위 '낙동강발 황사'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철에 접어들면 또 다른 종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늘 이병석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4대강공사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4대강 공청회 개최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면피성 현장방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일회성 현장방문이 아니라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당내 특위를 통해 수없이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지금도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길 위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야당이 정식 요구한 4대강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토해양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회 상임위에서 4대강사업의 '4'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걸가요?
낙동강 주변지역에서는 4대강공사로 파헤친 현장으로부터 먼지바람이 날리는데, 소위 '낙동강발 황사'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철에 접어들면 또 다른 종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늘 이병석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4대강공사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4대강 공청회 개최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면피성 현장방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일회성 현장방문이 아니라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당내 특위를 통해 수없이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지금도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길 위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야당이 정식 요구한 4대강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토해양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박기춘, 김성순, 조정식, 김영환, 김성곤, 최규성, 이시종, 강창일, 김진애)
20100423
김진애 포스팅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홍보' 문제라 생각하니
반대 의견이 명확하게 나올 국토해양위원회를 열고싶은 않은 게죠.
이 와중에 어제는 이병석 국토위원장과 여당의원들이 4대강 사업 시찰간다던데...
관제 홍보만 계속하면 된다는 거죠.
지방선거만 넘기면 어떻게든 밀어붙일 태세,
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심판 쟁점이 4대강>천안함>세종시>무상급식>한명숙 무죄판결
라고 하던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 투표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대강 사업이란 응답이 29.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론 서해 천안함 침몰사건(19.4%), 세종시 수정 논란(17.8%), 무상급식(12.4%),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및 재판(9.4%) 순이었다."
반대 의견이 명확하게 나올 국토해양위원회를 열고싶은 않은 게죠.
이 와중에 어제는 이병석 국토위원장과 여당의원들이 4대강 사업 시찰간다던데...
관제 홍보만 계속하면 된다는 거죠.
지방선거만 넘기면 어떻게든 밀어붙일 태세,
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심판 쟁점이 4대강>천안함>세종시>무상급식>한명숙 무죄판결
라고 하던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 투표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대강 사업이란 응답이 29.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론 서해 천안함 침몰사건(19.4%), 세종시 수정 논란(17.8%), 무상급식(12.4%),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및 재판(9.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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