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현재 준설시 수질오염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기 때문에 미국·유럽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은 준설토를 토양에 성토할 때 토양이 오염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 오염에 대한 퇴적토 기준이 아닙니다.
- 정부도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이러한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서도 퇴적토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NOAA 기준으로 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금호강 하류 167㎞구간에 2억7백만㎥를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할 예정이어서 낙동강 표류수를 90%이상 먹는물로 이용하는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는 부산경남 90% 이상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물이 대규모 준설로 인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 아니라, 식수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구조물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 공동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퇴적토 출현 지역지도와 현장사진

함안보 오니토

③ 성산대교 하 오니토 사진

* 사라진 오니토는 리모델링 농지 성토재로 사용되었다고 수자원공사측에서 밝혔음.
④ 합천보 맞은 편 오니토

* 모래로 덮혀져 은폐되어 있다. 위 오니토는 분석중에 있음.
⑤ 달성보 고령교 인근 오니토

* 현재 대부분 사라지고 없음.
⑥ 도동서원 위 제모제방 오니토

⑦ 남지철교 위 오니토 흔적

⑧ 유어제방 오니토 모습

* 모래로 덮혀 있음.

20100420
김진애 포스팅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곳에서 기사화도 되었더군요.

이 정도 국민건강 위협 문제가 자꾸 지적되면
제대로 기준 세우고, 점검하고, 계획수정해야
제대로 국정운영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