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선진국은 보 철거하고 우리는 보 건설하고-사대강사업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강 한가운데를 막아 물을 가둬두는 보를 16개 설치하는 겁니다.
말이 '보'이지, 실제 '댐'이나 다름없지요. 높이가 8-13미터가 되니까요.
(현행 법규상 15미터 이상이면 댐으로 규정되는데, 실제 기초까지 치면 15미터가 훨씬 넘습니다.)

선진국의 강 살리기를 보면,

댐을 철거합니다. 강의 보를 철거합니다. 생태계를 살리고 강의 자연적 정화기능을 높입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을 만든 바로 그 연구기관도 우리의 강에도 보를 철거해서 자연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던 바 있습니다. 독일의 대도시 뮌헨 한가운데 흐르는 이자강은 보를 철거하고 도시 속의 자연으로서 강이 시민 곁에 돌아왔습니다. 스위스 투어강도 물그릇을 넓히는 수변공간을 만들어 자연을 복원했지요.

프랑스는 연어가 올라와 자연부화할 수 있도록 여러개이 댐을 폭파 철거했습니다.
미국은 수익에 비해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몇백개의 댐을 철거했습니다.

독일은 아예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예 많은 하천에서 보의 건설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보 철거가 하천 수질과 생태게복원에 좋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잇습니다. 이 자료는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인공보가 하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이지요. 그 국책연구기관이 지금은 4대강 인공보를 묵인하고 받쳐주는 연구를 하고 있으니, 이 무슨 일입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4대강마스터플랜'을 작성했답니다.

20100427
김진애 포스팅

위의 자료는 4월 임시국회 0409 대정부질의에 썼던 자료입니다.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도대체 상식을 벗어나는 보 공사를 왜 이리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4대강사업을 멈춰라, 4대강 사업을 멈춰라, 4대강 사업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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