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4대강사업에 대한 9가지 의혹- 7/8/9

지난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9가지 중 마지막 7/8/9 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많이 퍼서 쓰십시오.

# 일곱번째 의혹.
그래서 4대강 주변 개발권을 수공에 주려고 새로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이 생깁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지난 1월 '친수구역활용법'을 발의했습니다. 4대강 주변 2㎞ 이내에 주거, 상업, 레저 시설을 개발 우선권을 수공에 준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부꾸럽지도 않은지 전방위로 이 의원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 난개발, 막개발을 부추기고 독점하려는 것 아닙니까?
수공 8조 사업비 건져주려는 특혜 특별법 아닙니까?
나중에 터미널, 갑문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주변지역 땅 가진 사람들만 배불리려는 것 아닙니까?
강 살리기가 아니라 주변 개발해 먹으려고 4대강사업 합니까?

# 여덟번째 의혹.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환경폭력을 휘두른다는 의혹입니다.

4대강 공사를 망가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단양쑥부쟁이가 있는 바위늪구비를 깡그리 갈아엎없습니다.
낙동강 은모래가 유명한 경천대 비경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동물터전을 없애서 고라니가 갈 곳 없이 방황하게 만듭니다.

강물을 정화하는 습지 100여 곳이 없어집니다. 강물 생태계가 재앙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폭력입니까? 왜 이런 환경재앙을 만듭니까?

# 아홉번째 의혹.
4대강 사업은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취수원은 왜 바꾸느냐는 의혹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부산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고 낙동강 물금취수장에 가서 하셨지요. 그런데 물금취수장은 없어지고 진주 남강댐으로 취수원 바꿉니다. 국민들 어안이 벙벙한 일이죠. 강물을 깨끗하게 한다면서 취수원은 왜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 운하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민여러분, 의혹이 풀리셨습니까?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4대강사업을 지금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외에 무엇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소통입니까?

물을 깨끗하게 한다면서 취수원은 왜 바꿉니까?
생태를 살린다면서 왜 모래밭, 습지를 뒤엎습니까?
운하가 아니라면서 대통령은 왜 대구가 항구가 된다고 합니까?

엉뚱하게 물부족, 기후변화 운운하면서 물 가득 채워서 배 띄우려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주변 개발 조장해서 먹고 튀겠다는 속셈 외에 뭐가 보이십니까?

선진국의 강 살리기를 보십시오. 댐을 철거합니다. 강의 보를 철거합니다. 생태계를 살리고 강의 자연적 정화기능을 높입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을 만든 바로 그 연구기관도 우리의 강에도 보를 철거해서 자연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던 바 있습니다.
독일의 대도시 뮌헨 한가운데 흐르는 이자강은 보를 철거하고 도시 속의 자연으로서 강이 시민 곁에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국민들과 소통하려면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법 절차를 다 밟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설득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당의 한 의원이 한 말입니다.

여당의원님들도 제발 꿀 먹은 벙어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정부관계자 제발 앵무새에서 벗어나십시요.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4대강 삽질을 멈춰라!
4대강 삽질을 멈춰라!
4대강 삽질을 멈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반대는 들불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20100506
김진애 포스팅

지금도 4대강 사업의 관제홍보는 계속되고 있고
국토부에서 거짓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4대강 공사에 투입한다고 하고 있고
도대체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밖에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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