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4대강사업에 대한 아홉가지 의혹-4/5/6

지난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쓴 4대강 의혹 자료입니다.
많이 퍼서 쓰십시오.

# 네번째 의혹
침수 재앙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영산강 죽산보 마을 이장님이 호소하십니다. "강 한가운데 물을 가둘 줄은 설마 몰랐다. 평소에도 침수피해가 심각한데, 앞으로 물바다 될 거 아니냐, 농사를 어떻게 지으란 말이냐?"

낙동강 함안보는 한 달 전 관리수위를 7.5미터에서 5.5미터로 2미터 낮췄습니다. 작년 내내 정부는 침수 문제없다고 버티다가 지역주민들과 학계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설계를 바꾼 겁니다.

침수문제가 4대강 계획수립과정에서 연구되었음에도 불고하고 마지막 사업발표에서는 내용이 빠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춘 적 없다고 주장하기만 하고 지금도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 다섯번째 의혹
수리모형실험 등 안전점검 없는 부실설계로 보 공사를 강행해서 홍수재앙을 불러온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저는 총리에게 안전성 질문을 했고 "수리모형실험을 3월말까지 끝내고 완벽하게 설계하고 공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모형실험 중간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공사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화를 부른다고 며칠 전 발언했습니다.

이번 홍수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 공사를 어차피 못 끝내니까, 철거하거나 홍수관리수위 높이에서 가물막이를 자른다고 합니다.(가물막이 철거 11개, 부분철거 5개)

홍수기를 피하고자 했으면 우기 지난 후에 공사 시작하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철저히 수리모형실험 최종 결과를 반영해서 설계를 확정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서 작년 12월 한겨울에 공사를 시작했을까요?

# 여섯번째 의혹
수자원공사에 8조원에 달하는 15개 보 공사를 떠넘긴 이유가 뭐냐는 의혹입니다.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면 국가 재정으로 당당하게 해야지 왜 공공기업을 동원하느냐,
공공기업 채권 늘려서 재정 부실하게 만들 이유가 있느냐,
게다가 공사비 이자비용 700억은 왜 국민세금으로 대주느냐,
국회심의 안 받으려고 수공에 돌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수공이 대통령의 사기업입니까?

20100504
김진애 포스팅

이렇게 의혹이 많은 4대강 사업입니다.
환경재앙은 물론, 절차의 하자가 지나치고 비과학적, 비합리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대정부질의를 하면 뭐합니까? 그냥 깔아뭉갭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유일하게 열리지 않은 상임위가 국토해양위입니다.
뜨거우니까 덮자는 거죠. 비겁하게도

'김진애의 공간정치 > 4대강-대운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강 멸종위기종, 국회에서 촛불 들다. (2)	2010/05/07
4대강사업에 대한 9가지 의혹- 7/8/9 (1)	2010/05/06
4대강사업에 대한 아홉가지 의혹-4/5/6 (3)	2010/05/04
4대강 사업에 대한 9가지 의혹-1/2/3 (1)	2010/05/04
4대강 홍보관, 안치울겁니까? (0)	2010/04/29
선진국은 보 철거하고 우리는 보 건설하고-사대강사업 (4)	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