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2010.04.09>



한명숙 전 총리 선고가 있던 바로 그날 저는 대정부질의가 잡혀있었습니다. 마음은 온통 재판정에 가 있었지요. 어떤 판결이 나오든  한마디 안하고 넘어갈 수 없었지요. 3시 경 무죄선고가 나오리라는 예측기사가 떴고,  판사의 판결문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다가 3시반경 환호를 했지요. 아래 글은 바로 대정부질의를 위해
만든 연설문입니다. 4월 9일은 1975년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 18명이 대법 판결 17시간만에 사형을 당했던 날이지요. 새벽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심란한 하루를 겪다가 드디어 무죄가 나왔으니 얼마나 더 뜻깊던지요.


한명숙 전 총리, 꿋꿋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국민여러분, 믿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정의는 이깁니다. 이 말이 그렇게 다가올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35년 전 오늘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날조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

판결 17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했던 날이었습니다.

독재 권력이 만든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2010년 4월 9일 사법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질식시키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던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과 감동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은 또 다시 ‘한명숙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미리 언론에 흘리는

반칙과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곽영욱 전 사장을 모질게 겁박하고,

한편으로 빅딜 거래로 회유해 거짓 진술을 쥐어짜냈던 검찰이

이번엔 또 어떤 거짓 시나리오를 가지고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할지 몰라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존경받는 야당 지도자를 ‘정치검찰’을 앞세워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겁니까?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을 총동원하려는 겁니까?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민이 잡은 조폭 두목은 놔주고, 권력의 주구 노릇에 몰입합니다.

신성한 재판정을 검찰개그로 만들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입니다. 

더 이상 정치검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검찰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천안함 침몰 사고의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간 주도의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는 것처럼

이번에 드러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수사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낼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20100413
김진애 포스팅


오늘 월요일에 4월국회 마지막 대정부질의날인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야당질의가 계속되는데

법무부장관 참 낯뜨겁게 굴더군요

물론 검찰이 지금도 한명숙 전 총리 잡겠다고

선고 전날 조선-동아일보에 피의사실 흘리고
지금도 벼르고 있지요.

끔찍합니다.


검찰개혁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소독점권 해체, 중수부 해체,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검찰내의 감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요.
검찰에 대한 검찰이 필요합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저의 본 질문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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