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준설로 인한 오니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 강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서 준설한다. 어떤 곳은 5~6m, 어떤 곳은 2~3m를 파는데, 준설한다는 것은 그 안에 쌓여져 있던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파내게 된느 것이다. 거기서 생기는 오탁수문제, 그 안에 있던 오염퇴적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다.
이로 인해 땅 속에 묻혀있던 오염퇴적토가 강물로 흘러들어가 강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 물을 국민들의 식수로 사용한다. 낙동강만 해도 43개의 취수시설이 있고 이를 통해 1300만명의 국민이 이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오염돼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게다가 파낸 오니토도 심각한 문제다 만일 폐기 내지는 재처리를 하지 않고 제방이나 농지성토용으로 재활용한다면 침출수를 통해 2차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니토에 대해서 시민단체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엔 환경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중금속, 발암물질, 비소 등이 함유돼 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이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번 공사 준설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오니토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용출실험 결과 발암물질 함량이 기준치의 무려 20배가 넘게 검출됐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식수오염을 발생시킬 것은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지매립토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도대체 말이 안된다.

수해방지?...“강물 흐름 막아 더 큰 홍수 피해 유발”

▶ 정부는 4대강사업에 수해방지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지금 4대강 사업은 본류를 건드리는 것 아닌가? 여태까지 홍수 피해를 보면 사실 본류에 큰 문제가 없었다. 주로 지류 쪽에 많이 난다. 낙동강도 지류 쪽에서 많이 나고, 영산강도 본류보다는 지류 쪽에서 많이 나는데, 문제는 지류는 건드리지 않고 본류에 물을 깊이 파놓으면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물 피해가 한꺼번에 일어난다. 특히 요새는 기후변화로 홍수기간, 장마기간이 언제가 될지 잘 모르는데, 물을 그렇게 가둬놓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 물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간단하게 가동보 가동해서 물을 빼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일단 물부터 가둬놓는 것은 오히려 홍수 피해를 늘릴 수 있다. 한탄강의 연천댐이 두 번의 범람으로 무너졌다. 높이 12m로 지금의 보와 굉장히 비슷하다.
지금 하도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보 설계를 수리모형실험을 해서 보를 안전하게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했다. 그러나 이도 말 뿐이다. 공사는 진행하면서 수리모형을 실험하는 식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봐라. 모든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다. 기초를 할 때 설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놓고 기초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어디에 기둥을 세우고 어디에 가동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수리모형실험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에 대한 기초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우리나라 물 부족국가 아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물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우리나라는 물 빈곤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물 빈곤지수는 세계 147개국 중 43위로 2등급에 속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그룹이다. 물 빈곤지수는 물 자원과 공급기반시설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국제적으로 타당한 기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인구 1인당 강수량으로 비교하는 물밀도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물 부족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구가 변하지 않고 강수량에 큰 변동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공급시설을 잘 갖춰도 영원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은 갈수기에 상수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강원도와 도서지역이다. 물 부족은 이들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곳에 물 공급시설을 확대해 해결해야지 이런 곳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미 물이 풍부한 본류에 대해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

“준설토 처리, 도로이전 등 사업예산에 안들어간 부분 너무 많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보다 더 많은 약 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 정부는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처음에 대운하 한다고 할 때 예산 하나도 안 들여서 한다고 했다. 그리고 또다시 대운하 포기한다고 했다. 그런데 처음에 작게 한다고 얘기했을 때 12조, 13조 원 말하다가 나중에 6개월 뒤에 22조 원을 넘어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정부사업비 22조원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많다. 문제가 많은 준설토 처리는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졌다. 지방재정이 부자감세, 교부세 감소로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넘긴 것이다. 오염문제로 준설토 처리비용은 강을 준설하는 비용 보다 더 들어갈 우려조차 있다.
그리고 정부의 토지보상비도 벌써 정부가 당초에 세운 계획보다 비용 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4대강을 보를 놓아 높이면 강 주변의 도로들도 옮겨야 한다. 4대강 길이가 1700km인데 그 주변도로 정비비용만 해도 어마어마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시설을 들여놓으려면 전기시설과 같은 부대시설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예산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다 4대강 홍보비 등 국토부 예산에서 전용되는 부분, 그리고 수자원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22조원을 훨씬 초과해 4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가? 이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규모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수천억원 공사에 일하는 사람은 불과 170명”

▶ 정부는 이 사업으로 38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우리나라 토목사업은 과거와는 달리 중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력 보다는 장비의존도가 높다. 제가 대구 달성보 건설현장을 가봤다. 몇 천억이나 들어가는 공사가 한창인 곳인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불과 170명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정부발표는 단순한 투자금액에 예상고용인원을 곱한 것에 불과하다. 2003년에서 2008년에 걸쳐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토목건설 투자가 1조원 증가할 때마다 일자리는 2000-3000명에 머문다. 이 경우 4대강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만명 내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일자리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공사 끝나면 그것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다.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말하는데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큰 관광가치가 있다. 여기에다 저수지 만들고 관광시설,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낙동강의 아름다운 백사장이 없어지고 천혜의 자연 경관만 해친다.
이로 인해 문화유적지 훼손으로 인한 문화가치 훼손도 생각해야 한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다.

▶ 4대강 사업을 두고 대형건설사에 대한 특혜의혹도 여러 곳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 1차 공사에 턴키 평균낙찰률이 93.3%였다. 이처럼 1차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은 데 대해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5개 공구에서는 1위와 2위간 입찰가격의 차이가 불과 1%도 되지 않는다. 누가 봐도 담합이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말들이 많아지자 2차 공사 입찰시에는 대형건설사들이 빠졌는데 2차공사의 턴키 평균낙찰률은 70.37%가 나왔다. 그러면 1차 공사에서 평균낙찰률과 23% 차이가 나는데 이를 두고 담합이 아니라고 한다 해서 누가 믿겠는가?
대형건설사에 대한 특혜는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수공과 지자체 외에 대형건설사에게 4대강 유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그야말로 4대강을 난개발로 멍들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대강 사업’, 불법과 편법으로 일관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

▶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떠안으면서 4대강 유역에 관광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먼저 수공에게 사업비를 전가하고 국토부가 재위탁 받는 방식은 분명한 분식회계다. 일반 민간회사라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건실한 회사인 수공을 부실화시켜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와 국민들의 세부담을 늘일 것이다.
4대강 유역 개발로 수공이 8조원의 부채와 매년 48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이 개발사업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칫하면 사업비 회수를 위한 난개발로 더 큰 곤경에 빠질 위험까지 있다.
한국은행에서 작년 9월 기준으로 4대강 주변공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한 것을 보면 수요도 없고 수익성도 낮으녀 리스크만 크다고 나왔다. 특히 4대강 주변지역은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인데 이곳에 난개발이 일어날 경우 지방도시 경제에도 막대한 폐해를 안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리고 수공도 무리한 개발사업 진행으로 부실만 키우게 돼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크다.

▶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지난해 11월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정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국책사업 수행시 반드시 해야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22조원 공사를 500억원 단위로 쪼갰다.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지금에 와서 오니토 폐기물처리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불법적으로 8조원을 떠넘겼다.
한마디로 이는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독일이 운하를 만들면서 홍수 피해가 늘고 지하수가 고갈되며, 기존의 동식물이 사라지는 생태계 파괴가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정부는 눈을 감고 홍보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공사진행도 마찬가지다.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부터 막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상치 않은 집중호우가 났을 시 대규모 공사로 인한 공사현장의 붕괴 그리고 홍수 같은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식수문제 발생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국민은 이러한 정부를 보며 불안해 하고 있다.
게다가 부자감세와 종부세 무력화로 재정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막대한 예산을 4대강에 투입함으로써 서민복지 예산을 줄이고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게 돼 국민들의 생활이 더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