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에 대하여, 한사 정덕수님께
- Posted at 2010/03/25 09:53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18대 국회
한사 정덕수님이 지난 1월, 블로그를 통해 사이판 총격사건에 관해
여행사와 외교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늦게나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이미경 의원님과 협조하여 외교부에 관련 대책을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이판 총격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 그분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외교부의 답변 내용을 알려드리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외교부에서 보내온 사이판 총격사건에 관한 조처와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는 사이판측에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사이판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낼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사이판 정부에 대한 국내 부정적이 여론 고조,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 사이판 한국인 관광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이판 측에 성의있는 조처를 요구하였음.
2. 사이판 측 입장이 나오는대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는?
☞ 최근 주하갓냐 출창소로부터 민간차원의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모금 진행상황의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조치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3. 사이판 정부가 민간차원의 모금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는데, 현재 모금 진행상황은?
☞ 현재 사이판 관광청이 민간 모금 추진 단체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이며, 모금기간 및 대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4. 국내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기테러를 당한 경우,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해외 여행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우리 국민의 해외테러를 통한 사망 또는 부상시 현지 정부 또는 우리 정부 차원의 금전적 보상사례는 없었음.
5. 현재 피해자는 당장의 치료비도 없는 상황인만큼 외교경로를 통해 사이판 정부가 민간차원의 모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주길 바람. 아울러 제도적·국제법적으로 유사상황의 경우 처리한 케이스는 없는지 검토해 보고 바람.
☞ 향후 주하갓냐 출장소를 통해 사이판 내 모금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이판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는 일관된 국제법적 원칙이 없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범죄피해구조제도를 통한 외국인 피해구조 실적이 없는 상황임. 우리 정부는 사이판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임.
재외국민보호과_사이판총격사건 답변서.hwp해외여행자 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테러의 위협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여행 중의 테러 등에 의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일에 우리 민주당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이판 총격사건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0100325
김진애 포스팅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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