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오염토 준설문제를 알고도 감춘 정부
- Posted at 2010/03/15 16:34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4대강 사업으로 강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대규모 오염토가 곳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오염퇴적토는 준설과정에서 식수원에 흘러들어가 오염시킬 우려가 큽니다. 1월 31일 민주당이 채취한 함안보 오니토의 용출실험 결과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오염퇴적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비공개 마스터플랜에 있었던 오염퇴적토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는 오염퇴적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으며 오염퇴적물의 합리적인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설기준 없이 전국적인 준설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준설토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면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준설토의 대부분인 무기성 오니는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시설에 별도로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방이나 농지성토를 목적으로 하는 매립토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불법 공사입니다.
정부의 공개 마스터플랜에서는 비공개 마스터플랜의 준설토 관련 항목 전부(p.374~380 약 7페이지 분량)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오염토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며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불법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주 장 >
1. 즉각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하천 퇴적토 오염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하천 준설로 인한 식수오염을 막기 위한 준설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준설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3. 이미 준설된 퇴적토는 2차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성토, 매립 등의 재활용을 즉각 중단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니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이 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5. 온갖 불법과 탈법을 통해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속이고 역사에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우려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식수, 침수, 홍수의 우려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민검증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을 첨부합니다.
20100315
김진애 포스팅
(2010.03.15) 보도자료-하천퇴적토.pdf20100315
김진애 포스팅
"4대강 브리핑인가요? "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자 한 기자가 묻더군요. 보도자료 열심히 내고 기자브리핑해도 별로 실어주질 않으니 힘들어죽겠다고 하자, 실어줄 때까지 또 하고 또 하라고 하더군요.
4대강의 삼수 재앙(식수-침수-홍수) 중 식수재앙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국토해양부는 4대강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준설토(오염토)처리에 대해 내부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마스터플랜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7쪽이 아예 사라졌지요.
- 준설토에 대한 기본조사가 되어있지 않다,
- 오염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준설토는 폐기물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오염토가 발견되고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준이 없으므로 괜찮다, 발견되면 처리하겠다는 식이고 오염토는 강 한편에 적치되고, 나중에 농경지 성토에 쓸 거라고 함니다. 토양오염이 되면 농작물에 들어가고 결국 국민 입에 들어가는 거지요. 더구나 오염토 준설과정에서 식수오염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기자회견 끝나고 나오는데 한 기자가 와서 "안 그래도 부친이 환경폐수 관련 일을 하는데, 당시에도 문제가 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 항의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당시(그러니까 2009년 7월 경), 상황을 좀 더 챙겨봐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양심선언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재앙사업을 어떻게 막을까요?
내일은 낙동강 하구언, 함안보, 합천보 에 갑니다.
침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지요. 최근 보 설계변경을 한 곳.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강의 삼수 재앙(식수-침수-홍수) 중 식수재앙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국토해양부는 4대강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준설토(오염토)처리에 대해 내부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마스터플랜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7쪽이 아예 사라졌지요.
- 준설토에 대한 기본조사가 되어있지 않다,
- 오염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준설토는 폐기물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오염토가 발견되고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준이 없으므로 괜찮다, 발견되면 처리하겠다는 식이고 오염토는 강 한편에 적치되고, 나중에 농경지 성토에 쓸 거라고 함니다. 토양오염이 되면 농작물에 들어가고 결국 국민 입에 들어가는 거지요. 더구나 오염토 준설과정에서 식수오염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기자회견 끝나고 나오는데 한 기자가 와서 "안 그래도 부친이 환경폐수 관련 일을 하는데, 당시에도 문제가 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 항의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당시(그러니까 2009년 7월 경), 상황을 좀 더 챙겨봐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양심선언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재앙사업을 어떻게 막을까요?
내일은 낙동강 하구언, 함안보, 합천보 에 갑니다.
침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지요. 최근 보 설계변경을 한 곳.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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