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공사 강행, 사실로 확인되다
- Posted at 2010/03/02 12:41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지난 2월 19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에서는 한림수리모형실험장과 달성보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수리모형실험 전에는, 실시설계 전에는 공사 강행안한다." 고 해왔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강행에 대해 국토부가 제시한 근거자료인 수리모형실험 중간보고서는 실험시작 하루만에 제출된 자료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23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는 시찰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 현장시찰을 같이 가셨던 이찬열 의원과 함께 기자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기자회견문]-원문보기
2010.2.23_보도자료_4대강특위(보공사).hwp4대강 ‘보’ 공사 강행, 사실로 확인!
- 수리모형실험 완료 후 해야 할 ‘보’ 공사, 낙동강에서 이미 시작돼 -
❏ 기존 국토부의 주장,
① 15개 보 수리모형실험 3월말까지 완료예정.
(첨부1. 국토부 해명자료 ‘10.02.07)
② 공사는 실험결과 완료 후 시공.
(첨부1. 국토부 해명자료 ‘10.02.07)
③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수리모형실험과 관계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첨부2. 국토부 해명자료 ‘10.02.20)
➞ 2.20일 현재, 수리모형실험과 관련 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공사가 시행 중이며, 수리모형실험결과와 관련된 ‘보’ 구조물 등의 공사는 수리모형실험이 완료되는 3월말 이후 시공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존 입장.
❏ 달성보 현장시찰(‘10.02.19)에서 확인된 사항.
1.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이미 구조물 기초공사 완료했음을 확인
➞ 2월 18일까지 구조물 기초공사 완료
➞ 2월 20일 국토부 해명자료에서 현재 수리모형실험과 관계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은 거짓말로 확인.
2. 공사현장 시찰을 통해 본격적인 ‘보’ 공사 착수했음을 확인
❏ 수자원공사가 ‘보’ 공사를 인정한 자료
❏ 수자원공사가 ‘보’ 공사의 근거로 주장하는 수리모형실험
중간실험결과 반영 주장의 허구성
➞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리모형실험 하루 만에 중간실험 결과를 받음 것.
(1/22: 모형제작, 2/11: 실험시작, 2/12: 중간실험결과)
➞ 중간실험결과는 수리모형 실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또 하나의 편법에 불과
<정리 및 주장>
❍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보’ 공사는 안한다던
국토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
❍ 2월 19일 ‘보’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한 이후에도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 수리모형 실험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국토부는 그 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완료되고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엄중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법의 절차에 의해 요구한 공청회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병석 국토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안전성 검증 공청회를 수용하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래, 집행위원장: 이석현, 간사: 김진애>
(첨부1. 국토부 해명자료 ‘10.02.07)
4대강 보, 수리모형실험결과 반영후 공사시행
- ‘4대강 보(洑) 부실설계’ 관련 -
□ 해명내용
ㅇ 4대강 16개 보 중, 금강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의 수리모형실험은,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음
- 추후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설계보완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중인 공사는 수리모형실험과 관련이 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을 시행중임
* 금남보는 선도사업지구로 ‘09. 8월 실험 완료
- 한편, 16개 보 구간은 설계․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되, 설계완료 구간부터 시공하고 있으며,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반영하는 공사는 실험결과 완료이후에 시공할 계획임
ㅇ 따라서, 16개 보 중 15개 보의 수리모형실험 없이 진행돼 부실우려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보도 내용 (연합뉴스, 2.7(일) >
|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를 수리모형실험결과가 나오기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강행할 예정으로 있어 부실우려가 있다고 주장 |
(첨부2. 국토부 해명자료 ‘10.02.20)
수리모형실험 결과 실시설계 반영후 시공
- 수리모형 실험 부실우려 관련 -
□ 해명내용
ㅇ 수리모형실험은 턴키입찰안내서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실시하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설계를 보완하는 것임
* 보 시공에 필요한 수리안정성 등 검토는 이미 1차원, 2차원 및 3차원 수치모형실험(컴퓨터시뮬레이션)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음
* 수리모형실험은 16개보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체적으로 2월말까지 중간보고서, 3월말까지 최종보고서 제출계획
* ‘09.12～’10.1 제출된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추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조치
ㅇ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는 수리모형실험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실험결과와 관련되는 공사(보 구조물 등)는 실험결과 도출시기와 연계하여 시행계획
ㅇ 한편, 수리모형실험기간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09.10～11) 이후 ’10.3월말까지로서 단기간(2개월)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실험결과도출을 위해 그간 6차례의 실험자문위원의 현장방문 및 자문을 시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자문할 예정임
* 실험자문위원회: 송재우 교수외 16명
ㅇ 따라서, 실시설계 완료 뒤 수리모형실험결과 반영은 절차위반이며 실험결과 도출 전에 공사시행은 설계반영 할 뜻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보도 내용 (한겨레, 2.20(토) >
|
수리모형실험을 두 달만에 끝냄으로서 부실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실험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뜻이 없다고 주장 |
'김진애의 공간정치 > 4대강-대운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대강 오염토 준설문제를 알고도 감춘 정부 (25) | 2010/03/15 |
|---|---|
| 4대강 저지특위, 새희망 새싹을 심는다 (0) | 2010/03/10 |
| 4대강 보 공사 강행, 사실로 확인되다 (6) | 2010/03/02 |
| 4대강 보 부실설계, 연천댐 붕괴 재연될라 (0) | 2010/02/07 |
| 국토부가 '4대강 침수피해 축소 발표'한 이유는? (0) | 2010/02/03 |
| 4대강 낙동강 현장을 보니 더 심각합니다 (1) | 2010/02/02 |
- 4대강, 가물막이, 김진애, 달성보, 민주당4대강특위, 보 공사, 이찬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트랙백은 하나 , 6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