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4대강 보 공사 강행, 사실로 확인되다

지난 2월 19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에서는 한림수리모형실험장과 달성보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수리모형실험 전에는, 실시설계 전에는 공사 강행안한다." 고 해왔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강행에 대해 국토부가 제시한 근거자료인 수리모형실험 중간보고서는 실험시작 하루만에 제출된 자료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23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는 시찰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 현장시찰을 같이 가셨던 이찬열 의원과 함께 기자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2월 19일 원래 정종환장관이 현장회의를 달성보 현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는 바람에 급히 강정보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좋았을 것을. 피할 이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시찰용으로 만들어진 현장 회의실 방문의 최초 방문자가 저희 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원문보기

2010.2.23_보도자료_4대강특위(보공사).hwp

4대강 ‘보’ 공사 강행, 사실로 확인!

- 수리모형실험 완료 후 해야 할 ‘보’ 공사, 낙동강에서 이미 시작돼 -

❏ 기존 국토부의 주장,

① 15개 보 수리모형실험 3월말까지 완료예정.
(첨부1. 국토부 해명자료 ‘10.02.07)

② 공사는 실험결과 완료 후 시공.
(첨부1. 국토부 해명자료 ‘10.02.07)

③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수리모형실험과 관계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첨부2. 국토부 해명자료 ‘10.02.20)

➞ 2.20일 현재, 수리모형실험과 관련 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공사가 시행 중이며, 수리모형실험결과와 관련된 ‘보’ 구조물 등의 공사는 수리모형실험이 완료되는 3월말 이후 시공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존 입장.

❏ 달성보 현장시찰(‘10.02.19)에서 확인된 사항.

1.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이미 구조물 기초공사 완료했음을 확인

<낙동강 22공구(달성보) 사업추진 경위 / 출처: 사업추진 경과보고 PPT >

➞ 2월 18일까지 구조물 기초공사 완료

➞ 2월 20일 국토부 해명자료에서 현재 수리모형실험과 관계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은 거짓말로 확인.

2. 공사현장 시찰을 통해 본격적인 ‘보’ 공사 착수했음을 확인

<달성보 기본설계도 ‘고정보 설치 개념도’상의 보 피어(wier)>

<달성보에서 진행중인 보 피어(wier) 관련 공사 현장사진 2010.02.19>

<달성보에서 진행중인 보 공사 현장사진 2010.02.19>

❏ 수자원공사가 ‘보’ 공사를 인정한 자료

<출처: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2010. 2.22 >

❏ 수자원공사가 ‘보’ 공사의 근거로 주장하는 수리모형실험
중간실험결과 반영 주장의 허구성

➞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리모형실험 하루 만에 중간실험 결과를 받음 것.
(1/22: 모형제작, 2/11: 실험시작, 2/12: 중간실험결과)

➞ 중간실험결과는 수리모형 실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또 하나의 편법에 불과

<정리 및 주장>

❍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보’ 공사는 안한다던

국토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

❍ 2월 19일 ‘보’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한 이후에도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 수리모형 실험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국토부는 그 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완료되고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집중감사를 실시하여 엄중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법의 절차에 의해 요구한 공청회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병석 국토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안전성 검증 공청회를 수용하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래, 집행위원장: 이석현, 간사: 김진애>

(첨부1. 국토부 해명자료 ‘10.02.07)

4대강 보, 수리모형실험결과 반영후 공사시행

- ‘4대강 보(洑) 부실설계’ 관련 -

□ 해명내용

ㅇ 4대강 16개 보 중, 금강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의 수리모형실험은,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음

- 추후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설계보완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중인 공사는 수리모형실험과 관련이 없는 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을 시행중임

* 금남보는 선도사업지구로 ‘09. 8월 실험 완료

- 한편, 16개 보 구간은 설계․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되, 설계완료 구간부터 시공하고 있으며,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반영하는 공사는 실험결과 완료이후에 시공할 계획임

ㅇ 따라서, 16개 보 중 15개 보의 수리모형실험 없이 진행돼 부실우려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보도 내용 (연합뉴스, 2.7(일) >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를 수리모형실험결과가 나오기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강행할 예정으로 있어 부실우려가 있다고 주장

(첨부2. 국토부 해명자료 ‘10.02.20)

수리모형실험 결과 실시설계 반영후 시공

- 수리모형 실험 부실우려 관련 -

□ 해명내용

ㅇ 수리모형실험은 턴키입찰안내서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실시하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설계를 보완하는 것임

* 보 시공에 필요한 수리안정성 등 검토는 이미 1차원, 2차원 및 3차원 수치모형실험(컴퓨터시뮬레이션)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음

* 수리모형실험은 16개보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체적으로 2월말까지 중간보고서, 3월말까지 최종보고서 제출계획

* ‘09.12～’10.1 제출된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추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조치

ㅇ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물막이, 기초터파기 등)는 수리모형실험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실험결과와 관련되는 공사(보 구조물 등)는 실험결과 도출시기와 연계하여 시행계획

ㅇ 한편, 수리모형실험기간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09.10～11) 이후 ’10.3월말까지로서 단기간(2개월)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실험결과도출을 위해 그간 6차례의 실험자문위원의 현장방문 및 자문을 시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자문할 예정임

* 실험자문위원회: 송재우 교수외 16명

ㅇ 따라서, 실시설계 완료 뒤 수리모형실험결과 반영은 절차위반이며 실험결과 도출 전에 공사시행은 설계반영 할 뜻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보도 내용 (한겨레, 2.20(토) >

수리모형실험을 두 달만에 끝냄으로서 부실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실험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뜻이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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