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실천에서 빠진 대통령은 누구?
- Posted at 2010/02/11 16:05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18대 국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은 여야를 떠나 역대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국민적 가치였고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그 과정을 화면을 통해 보시지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1971년 4월에 “집권하면 대전을 행정 副수도로 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2월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발표합니다.
총리도 잘아시지요. 1979년 서거 이후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대전 제2수도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도 아시겠지만, 정부 대전청사 건설이 이 때 결정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1992년 10월에 “집권하면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해 대전을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중앙행정기관의 대전청사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파의 차이를 뛰어 넘어서 김영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의 국회 의결과 두 번의 헌재 판결을 거쳐 2007년 7월 마침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는‘행정도시는 수도분할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도분할이 아닙니다. 함부로 수도분할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는 겁니다.
위 기사 모음 중에서 빠진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두 대통령입니다.
그 중 한 분은 아래와 같이 하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취임 후까지 20여 번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11월 28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도민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를 중단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어진다고 모략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약속을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를 중단할 것이라는 충청도민들의 우려가 정말 ‘오해’였습니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어질 거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지금도 ‘모략’이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20100211
김진애 포스팅
위 내용은 20100208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용되었던 자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를 백지화 시켰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도시를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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