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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마사지' 오보 사건-트위터 혈투

어제 저녁부터 충남/충북도지사가 4대강사업을 찬성한다는 오보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난 밤 직접 충남정무부지사, 충북도지사 전화 통화 확인하고, 국토부에 보낸 공문도 확인한 후에.....

금강 진짜 살리기- 민주당 4대강사업대안-2

- 민주당 4대강사업대안 '진짜 강살리기' 계속, 금강 부분입니다. - 금강 4대강사업의 불필요한 사업(보 건설, 대형준설, 저수지 둑높이기 등)을 중단하면 8,245억 절약.....

이포보 고공농성현장, 국회의원도 못들어간다?

7월 22일 새벽,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현장을 점거하고 항의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혹시나 발생할지도.....

 

국토부는 작년 7월 각 지역의 침수피해 지도가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비공개하고,  이 부분을 뺀 마스터플랜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마스터플랜(공개플랜)은 침수 피해가 축소되었습니다.  공개된 마스터플랜에서는 침수 우려가 있는 관리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 농경지 규모를 44.8㎢(비공개 마스터플랜 상)에서 17.4㎢로 축소 발표하였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안보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끝에 국토부에서는 함안보 높이와 관리수위를 2.5m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장방문이나 회의자료도 없이 한차례의 형식적 자문모임만으로 계획변경했을 뿐더러 축소 조작된 수치를 기준으로 관리수위를 조정하여 침수우려가 여전합니다. 
 

함안보 관리수위와 보 높이를 조정하면 낙동강 상류의 계획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함안보의 수위와 보 높이만 변경할 경우 홍수조절능력 상실로 더 큰 홍수와 침수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개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 존재했다.

 ❏ 침수피해 규모와 구체적 지도가 제시된 원래의 마스터플랜은 비공개 되고, 피해사실이 축소된 마스터플랜 수정본이 공개됐다.

  

                             <비공개된 마스터플랜(이하 비공개플랜)> 


 

                                       <공개된 마스터플랜(이하 공개플랜)>


 

2. 공개된 마스터플랜은 침수 피해를 축소왜곡 시켰다.

 ❏ 비공개플랜과 공개플랜 두 보고서에서 "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영향면적"을 각각 살펴보면,

- 비공개플랜에 의하면 여의도 면적의 5.3배인 44.8㎢이 침수 우려

- 함안보~합천보 구간이 비공개플랜에서 24.7, 공개플랜에서는 13.6로 제시되어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임.

- 비공개플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리수위를 2.5m 하향조정해도 함안보 주변 농경지 침수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

    ※비공개플랜과 공개플랜 비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비공개플랜에 의하면 총16개 구간 중 11개 구간에서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낙동강은 모든 구간에서 침수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3. 함안보 2.5m 수위조정은 부실한 계획의 졸속변경이다.

 ❏ 함안보의 2.5m 관리수위 하향조정은 축소 조작된 공개플랜의 지하수 영향면적 13.6km2를 근거로 조정한 것.

 ❏ 비공개된 마스터플랜의 침수피해면적(24.7㎢)을 기준으로 한 대책이 될 수 없어.

 

 

 

 ❏ 함안보의 설계변경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자문단회의가  형식적으로 구성되고 졸속으로 운영.

- 기존 수공의 자문위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현장방문도 없이 단 1차례 3시간의 회의가 전부.

- 자문위원의 보고서는 물론 회의자료, 회의록도 없는 회의.

- 졸속으로 구성, 진행된 회의로 국책사업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짐.

  

 


4. 함안보 관리수위를 낮추면 상류보의 계획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낮추면 상류에 있는 다른 보들의 높이와 관리수위도 수정이 필요

- 중․상류지역에서 국지성 집중 호우에 의한 방류 등으로 수량이 집중될 경우 함안보 주변지역에서 홍수 및 대규모 침수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  하지만 수공은 문제가 된 함안보 이외에 관리수위 조절을 고려하는 상류지역의 보는 없다는 입장

 

 


5. 4대강 주변지역 늪지대화 재앙우려.

❏   보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은 하류뿐 아니라 상류에서도 주변지역을 늪지대화 시킬 우려가 있음. 침수 우려는 함안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4대강 대부분 보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임.

  


❏   람사르협약 등록습지인 우포늪이 지난해 5월 완공된 ‘토평천다리’를 설치한 이후 수위가 상승해 호수화 된 사례에서 보듯이 보 설치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과 침수 및 늪지대화 재앙은 심각한 문제임.




 부정과 부실과 조작이 난무한 4대강 사업,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4대강 사업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플랜마저도 침수피해를 축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4대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모든 불안요인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검증을 마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수, 침수, 홍수 등의 근본적인 위협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적 사업검증이 필요하다.


❏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사업검증특위를 즉각 국회에 구성하여 전면적인 안정성 검증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위와 같은 기자브리핑을 하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기사를 띄었더군요. 연합뉴스를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03063 

여러 기사들이 나간 후, 국토부는 두개의 마스타플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기 안이 오류가 있어서 고쳐서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침수피해지역의 지도가 들어있는 부분을 완전히 빼 버렸는지요? 발표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되자 줄여서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지요. 더구나 기본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더욱 의심이 증폭되는 것이겠고요.

다음 문구가 국토부가 낸 보도해명자료 단 두 문단입니다.
 
- 김진애 의원측이 주장한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며, 침수피해를 축소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김진애 의원측이 주장한 보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영향면적 44.8 평방km는 하천구역내 면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하천구역을 제외한 17.4 평방km를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반영


다시 국토부에 자료제시를 요청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단 두 문단으로 답하는지요?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4대강사업이 문제인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결론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만 밀어붙이니까 자료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빨리빨리를 버리고 제대로 기초조사 하고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부작용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 불안을 자초하지 말아야지요.  

20100203
김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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