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4대강 침수피해 축소 발표'한 이유는?
- Posted at 2010/02/03 18:02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국토부는 작년 7월 각 지역의 침수피해 지도가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비공개하고, 이 부분을 뺀 마스터플랜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마스터플랜(공개플랜)은 침수 피해가 축소되었습니다. 공개된 마스터플랜에서는 침수 우려가 있는 관리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 농경지 규모를 44.8㎢(비공개 마스터플랜 상)에서 17.4㎢로 축소 발표하였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안보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끝에 국토부에서는 함안보 높이와 관리수위를 2.5m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장방문이나 회의자료도 없이 한차례의 형식적 자문모임만으로 계획변경했을 뿐더러 축소 조작된 수치를 기준으로 관리수위를 조정하여 침수우려가 여전합니다.
함안보 관리수위와 보 높이를 조정하면 낙동강 상류의 계획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함안보의 수위와 보 높이만 변경할 경우 홍수조절능력 상실로 더 큰 홍수와 침수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개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 존재했다.
❏ 침수피해 규모와 구체적 지도가 제시된 원래의 마스터플랜은 비공개 되고, 피해사실이 축소된 마스터플랜 수정본이 공개됐다.
<비공개된 마스터플랜(이하 비공개플랜)>
2. 공개된 마스터플랜은 침수 피해를 축소왜곡 시켰다.
❏ 비공개플랜과 공개플랜 두 보고서에서 "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영향면적"을 각각 살펴보면,
- 비공개플랜에 의하면 여의도 면적의 5.3배인 44.8㎢이 침수 우려
- 함안보~합천보 구간이 비공개플랜에서 24.7㎢, 공개플랜에서는 13.6㎢로 제시되어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임.
- 비공개플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리수위를 2.5m 하향조정해도 함안보 주변 농경지 침수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
※비공개플랜과 공개플랜 비교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비공개플랜에 의하면 총16개 구간 중 11개 구간에서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낙동강은 모든 구간에서 침수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3. 함안보 2.5m 수위조정은 부실한 계획의 졸속변경이다.
❏ 함안보의 2.5m 관리수위 하향조정은 축소 조작된 공개플랜의 지하수 영향면적 13.6km2를 근거로 조정한 것.
❏ 비공개된 마스터플랜의 침수피해면적(24.7㎢)을 기준으로 한 대책이 될 수 없어.
❏ 함안보의 설계변경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자문단회의가 형식적으로 구성되고 졸속으로 운영.
- 기존 수공의 자문위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현장방문도 없이 단 1차례 3시간의 회의가 전부.
- 자문위원의 보고서는 물론 회의자료, 회의록도 없는 회의.
- 졸속으로 구성, 진행된 회의로 국책사업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짐.
4. 함안보 관리수위를 낮추면 상류보의 계획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낮추면 상류에 있는 다른 보들의 높이와 관리수위도 수정이 필요
- 중․상류지역에서 국지성 집중 호우에 의한 방류 등으로 수량이 집중될 경우 함안보 주변지역에서 홍수 및 대규모 침수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 하지만 수공은 문제가 된 함안보 이외에 관리수위 조절을 고려하는 상류지역의 보는 없다는 입장
5. 4대강 주변지역 늪지대화 재앙우려.
❏ 보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은 하류뿐 아니라 상류에서도 주변지역을 늪지대화 시킬 우려가 있음. 침수 우려는 함안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4대강 대부분 보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임.
❏ 람사르협약 등록습지인 우포늪이 지난해 5월 완공된 ‘토평천다리’를 설치한 이후 수위가 상승해 호수화 된 사례에서 보듯이 보 설치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과 침수 및 늪지대화 재앙은 심각한 문제임.
부정과 부실과 조작이 난무한 4대강 사업,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4대강 사업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플랜마저도 침수피해를 축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4대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모든 불안요인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검증을 마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수, 침수, 홍수 등의 근본적인 위협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적 사업검증이 필요하다.
❏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사업검증특위를 즉각 국회에 구성하여 전면적인 안정성 검증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03063
여러 기사들이 나간 후, 국토부는 두개의 마스타플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초기 안이 오류가 있어서 고쳐서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침수피해지역의 지도가 들어있는 부분을 완전히 빼 버렸는지요? 발표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되자 줄여서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지요. 더구나 기본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더욱 의심이 증폭되는 것이겠고요.
- 김진애 의원측이 주장한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며, 침수피해를 축소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김진애 의원측이 주장한 보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영향면적 44.8 평방km는 하천구역내 면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하천구역을 제외한 17.4 평방km를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반영
다시 국토부에 자료제시를 요청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단 두 문단으로 답하는지요?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4대강사업이 문제인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결론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만 밀어붙이니까 자료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빨리빨리를 버리고 제대로 기초조사 하고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부작용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 불안을 자초하지 말아야지요.
20100203
김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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