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는 무관심하다.

◎ 용산참사 이후 제도적으로 바뀐 게 얼마나 되는가?
(첨부자료 참조: 도정법 및 도촉법 중 국회에서 가결된 법, 계류된 법, 발의된 법)

뉴타운_법안(도정법-도촉법)_현황_v1_100115.pdf

      ▪ 분쟁조정기구 설치

      ▪ 영업세입자 보상 3개월 -> 4개월

      ▪ 순환개발방식 도입 가능

      ▪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기관을 지자체 선정토록 

◎ 그 와중에도 임대주택 의무 비율 규정을 낮춘 법안이 가결될지경(0904) 

◎ 용산참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강경방침으로 일관한 이래 국회 논의 지지부진.
(2009년 2/4 분기부터는 거의 논의 실종)

      - 규제완화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발의는 지속되고,

      - 주거권 보장 강화, 정비과정 투명화에 대한 야당 발의 법안은 계류 지속

   ◎ 국회 내 ‘특별위원회’(재개발-재건축-뉴타운-주거권 관련) 설치 논의도 일찍이 무산

◎ 2009년 국회는 4대강사업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 그 외에도 신규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있다.

      - 2010년은 행복도시 원안 폐기-세종시 수정안 쟁점에 빠져버릴 우려. 

2. 국회는 먹이사슬 덫에 걸려있다.      

◎ 여당의 처지

      -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된 이른바 ‘뉴타운돌이’ 여당의원들의 개발판타지와 개선알레르기

      - 정치공학적 성공일 뿐 대표적 도시정책 실패인 ‘뉴타운’에 대한 미련

      - 이명박 정권의 개발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수동적 집단 

      - 이른바 기득권 지지층 결집 관심, 립서비스적인 서민정책 

◎ 야당의 처지:

      - 수도권 국회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 - 목소리 규모의 한계

      - 여론 환기, 여론 조성 동력이 별로 없다

      - 마찬가지로 개발을 기대하는 지역 눈치 보기

      -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을 공론화하는 집단적 역량이 부족 

◎ ‘정치인-관료-개발자’의 굳건한 삼각동맹 먹이사슬의 덫은 굳건하다. 

3. 국회의원들은 용기도 역량도 없다?

◎ 문제는 드러나고, 쟁점도 드러나고, 현장 상황도 드러나는데... 

      - 용산참사로 주의 환기된 원주민 재정착율,

      - 세입자 뿐 아니라 소유자도 부담되는 개발방식

      - 뉴타운: 황금알 낳는 거위가 아니라 자칫 쪽박 차는 사업

      - 전세대란: 진즉 제기되었지만 아무 방비없이 맞은 2009년 전세대란
(2010년은 더욱 심각해질 전세대란)

◎ 국회의원들은 별 동력이 없다

      - 거대 여당은 ‘거수기’ 기능이 너무 강하다.

      -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서민주거권과 별개, 주택시장 교란 문제 등)’ 등

       정부드라이브에 올인하느라 다른 정책 올스톱이다.

      - 거대 여당은 ‘발상전환’을 하기에 기득권적 사고의 틀에 갇혀있다.

      - 행정부를 독려할 동기도 역량도 별로 없다.

     - 소수 야당은 무기력하다.

      - 의식 있는 의원들의 활동은 제한적이다.

4. 그렇다면 동력은 어디에서?             지자체-지역현장-개념 언론

◎ 지자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직접 태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액터

◎ 지역현장 주민: 떠오른 문제를 직접 맞닥뜨리고 그 폐해를 의식하기 시작한 주민의 행동

◎ 개념 언론: 발상 전환과 수많은 대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전파해야 

5. 특히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 뉴타운의 진앙지인 서울의 무한책임

      - 경기도 따라하기 - 지방 따라하기 퍼지기 전에. 

      - 폐해의 진앙지, 가장 심한 주민 피해, 도시

◎ 말만 하지 말고 액션을 하라

      - 용산 참사 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안 수립, 그 결과적 액션이 무엇인가?

     - 시범사업만? 예: 공공관리제도

      - 중산층 주택만? (주택효과 적은 시프트 주택에 왜 매달리나?) 

      - 임대주택 줄이는 정부정책 브레이크 왜 안거나?(임대주택 의무비율, 보금자리주택 포함)

      - 공공투자재원 안 늘이나, 못 늘이나?

6. 서울시와 지자체: 공공 역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정책기조:        - 확고하라!

                      - 현장에 충실하라!

                      - 일관되라!

                      - 무한 공공책임을 강조하라!

◎ 계획수립  - 지자체 단위 미시적 주택계획 수립

                     -  소프트한 도시재생 통합정책 필요
(싹쓸이 개발계획 뿐 아니라 주민 정착, 일자리, 동네경제를 포괄한 계획)

                     - 실질적 주택수급계획을 세워야
(지금처럼 지구지정하고 조합/개발업자의 무분별한 경쟁을 방치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지양해야. 주택문제 심화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망친다.)

◎ 속도조절: 전세대란 사전 관리

                     - 미시적 현장 통계 파악체계-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연동체계
(인구성격, 세대 통계, 이동 통계, 실질 주택 통계, 계획 통계 등)

                     - ‘멸실주택 대체 없이 신규개발 추진 없다’ 방침 필요

◎ 갈등조정: 공공의 무한 책임

              - 용산참사 같은 사태는 미리 막을 수 있다.

              - 분쟁조정기구에만 맡겨서는 곤란

              - 각 자치단체장의 현장 갈등 조정 책임 부여

              - 서울시장의 솔선수범 (민원조정 규범을 보여야)

◎ 현장 관리체계: 공공이 좀 더 나서야. 민간개발과정의 폭력성을 개선해야

              - 공공지원기구 필요

              - 정보공개 및 정보전달체계 관리

              - 주민 보호(철거 과정, 동절기 철거)

              - 현장 문제의 제도적 피드백

◎ 공공재정투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공재정 투입 없이 실질적 개선 불가능

              - 공공지원개발과 민간자율개발의 개념 정립

              - 지속적인 투자재원 축적 및 지원제도

              - 싹쓸이 재개발에만 방치하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 제도개선: 조례 뿐 아니라 시행지침을 자율적으로

              - 중앙정부의 지침만 기다리지 말라.

              - 각 지자체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자율적으로 해야

◎ 정책제안: 중앙행정부와 국회에 대한 적극적 정책제안

              - 하달되는 것만 기다리는 지자체는 존재가치가 없다.
                - 정파적 이해관계를 탈피하지 못하는 단체장을 지양해야

              - 현장의 문제와 정책의 궤를 맞추는 단체장 역량

      -> 이를 해낼 수 있는 가치관 뚜렷하고 의지 있고 역량 있는 시장의 등장?

7. 다시 국회: 압력이 있어야 움직일 뿐

◎ 물론 국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 각종 관련 제도가 시민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다만 국회는 구조적 속성상 움직임이 ‘둔하다’. 압력이 있어야 겨우 동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