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대운하와 4대강의 둔갑 게임

'4대강이 대운하로 둔갑한 과정'이라 해야 할지,
'대운하가 4대강으로 둔갑한 과정이라고 해야 할지,
앞으로 '대운하로 둔갑할 4대강'이라고 해야할 지, 그 어느 쪽으로 해도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임기중 대운하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또 하셨는데,
그 뜻은 4대강 사업이 명백히 대운하 준비사업이라는 것입니다.
4대강을 통해 대운하준비를 해놓아야 임기후라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나라당이 어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다,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증거에 눈감은 빈껍데기, 청와대 해바라기 선언일 뿐입니다.
한나라당의 양심 위원들, 그동안 4대강의 대운하의심부분을 제기하던 의원들은 다 어디갔습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명백히 대운하 준비사업입니다.

1. 이 그림 한 장이 다 말해줍니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008년 12월 4대강살리기 하천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2009년 예산을 타냈습니다.
그 때까지만해도 하천정비계획이라 할 만했지요. 수심이 2미터, 보 3미터높이, 보 4개만 계획했으니까요.

그래도 대운하가 의심된다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2008년 12월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운하가 되려면 평균 수심 6.1미터 보높이 10미터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천정비계획에 불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2009년 6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 갑자기 준설이 엄청늘고 수심을 평균 7.4미터로 준설하고 보 높이가 평균 11.2(가장 높은 것은 14미터)가 되고, 보 숫자가 16개가 됩니다.
총리실이 1년 전 대운하 기준으로 제시한 것 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것이지요.

2. 2008년 12월 하천정비계획과 6개월 후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 내역을 비교해보십시오.

예산은 14조에서 22조로 늘었고, 준설이 2.2억에서 5.7억으로 늘었고, 보가 5개에서 16개로 늘었습니다.

3. 결국 이명박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대운하 준비사업 하려고

- 국민반대가 심하자 대운하 안하겠다고 선언하고
- 4대강 하천정비하겠다며 방향을 바꾸어 2009년 예산을 따낸 후에
- 6개월만에 준설량과 보 숫자 늘이는 마스터플랜으로 변경한 후, (청와대 압력이 심했겠지요)
- 예산이 도저히 국회에서 통과될 자신이 없자
    수공을 동원해서 8조원의 대규모 준설사업과 보 건설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법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운하도착증이 심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정을 문란하게 합니까?

국민들 70%이상이 4대강을 반대하는 것은 이런 편법과 부도덕과 집착증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청와대 거수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사실에 눈감으렵니까?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청와대 지시대로 4대강 예산 강행처리 하렵니까?

제 1야당이, 이렇게 사실이 명명백백한데, 눈감아줘야 하겠습니까?
국민의 의견을 받들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4대강예산을 그대로 통과해준단 말입니까?
어떻게 수공을 동원한 국정문란을 놔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낼이 고비입니다마는, 4대강은 이 이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눈에 불을 켜주십시오.

2009.12.30
국회예결위 농성장에서
김진애 포스팅

'김진애의 공간정치 > 4대강-대운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강 낙동강 현장을 보니 더 심각합니다 (1)	2010/02/02
4대강 사업, 끝난 게 아닙니다 (2)	2010/01/19
대운하와 4대강의 둔갑 게임 (5)	2009/12/30
4대강 예산 전쟁 농성 스케치-1주일 째 (10)	2009/12/23
수공 4대강 사업, 투기장이냐 두바이 같은 파산이냐 (2)	2009/12/15
4대강이 대운하 전초사업임을 확인해준 이명박 대통령 (12)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