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수공 4대강 사업, 투기장이냐 두바이 같은 파산이냐

4대강 22조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이명박 정부는 위법과 편법을 거듭하며 국회예산심의를 회피하고 15개 인공 보 착공을 밀어붙이며 4대강 사업을 기정 사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공이 왜 거대 토목사업을 떠안아야 합니까? 주변 개발권을 준다는데 개발사업 이익으로 8조원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4대강 강변을 망국적인 개발사업의 투기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공을 사기업처럼 써도 되는 겁니까? 공기업 수공이 부실화되어 두바이처럼 파산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 어제 이 사안 관련 기자회견 한 내용을 올립니다. 이미 기사화되었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14111610 최신 시사IN 118호에서 기획기사화 하기도 했습니다. 요점은 다음입니다.

< 요점 >

1. 수공의 실질적인 4대강 사업비는 최소 10조원이다.

2. 개발이익으로 사업비 회수하려면 최소 80조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3. 그 필요 개발규모는 행복도시 4개, 혁신도시 70개 크기다.

4. 그 엄청난 개발사업이 4대강 강변에서 가능한가? 또한 바람직한가?

5. 특정 지역에서는 벌써 '카지노-위락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6. 3년 동안 공사 '먹튀', 특정사업 '먹튀'하고 후유증만 수십 년 간다.

7. 수공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해야 정상 국정이 가능하다.

※ 별첨자료
1.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동원 위법-편법 사항
2. 수공의 4대강 사업 연루일지

대구시가 수공에 제안한 4대강 수변개발사업 - 에코워터폴리스 조감도

보도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참조하십시오.

20091214김진애의원실보도자료(4대강수공사업).hwp

091215
김진애 포스팅

'김진애의 공간정치 > 4대강-대운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운하와 4대강의 둔갑 게임 (6)	2009/12/30
4대강 예산 전쟁 농성 스케치-1주일 째 (10)	2009/12/23
수공 4대강 사업, 투기장이냐 두바이 같은 파산이냐 (2)	2009/12/15
4대강이 대운하 전초사업임을 확인해준 이명박 대통령 (12)	2009/11/30
‘4대강 검증 청문회’ 합시다! (21)	2009/07/16
4대강 사업,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 (8)	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