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대운하 전초사업임을 확인해준 이명박 대통령
- Posted at 2009/11/30 10:39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지난 금요일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에서 대통령 말씀, "4대강 복원은 내가 하고, 4대강을 연결해서 대운하 만드는 것은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판단하면 된다." 즉, 대운하를 할 수있게 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운하는 조령터널 공사 여부가 아니라 배가 다닐 수 있게 준비하느냐 아니냐인데, '준비를 잘해놓겠다, 그래서 4대강을 3년내에 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번 주는 국회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습니다. 4대강이 쟁점이 되지요.
저는 국토해양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법안심사)에 배치되어 지난 화요일 하루 참가했었는데, 지난 목요일 다시 예결소위(예산심사)로 배치되어, 내일 모레 예결소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토위 뿐 아니라 관련 환노위, 농수산위도 관련 예산 심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후 예결특위로 넘어가게 되는 첫번째 관문이지요.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아래는 내일 민주당이 개최하는 4대강 공청회에서 할 토론 발제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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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1 민주당 4대강 공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 진 애
대운하 전초사업 4대강,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자!
- ‘불법, 부실, 비리, 비상식’을 막아야.
- ‘환경재앙, 재정파탄’의 쌍둥이 재앙을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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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초사업. 대운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왜?
091127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운하란 4대강을 잇고 조령터널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현 4대강 사업은 배 다닐 수 있는 수량 확보와 강 깊이 확보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 왜 높이 10∼15미터의 댐 수준의 인공 보를 16개나 세워 물을 막는가?
- 왜 깊이 6미터 여의 강바닥 준설을 대대적으로 하는가?
- 왜 대통령 임기 내에 22조를 들여 한꺼번에 하는가?
2. 4대강 사업은 건설계의 4대 ‘ㅂ’자 고질병의 축약판
◎ 불법 (편법, 위법, 탈법):
- 국가재정법 편법(시행령 고쳐 재앙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없애기, 사업공구 쪼개 예탄 회피)
- 국가재정법 위반(국회예산심의 없이 발주)
- 수자원공사법 위반 (사업시행 적법 여부 및 사후 조치 포함)
- 문화재법 위반
- 환경법 위반
- 하천법 절차 위반 등.
(공사중지 행정가처분소송, 위헌 소지의 근거 충분)
◎ 부실:
- 예비타당성 조사 없다.
- 현장 조사 제대로 없다.
- 설계 없이 공사부터 추진한다.
- 공학적 검증이 부실하다.
◎ 비리
- 인공 보 턴키 공사 입찰 담합(낙찰률 평균 92%)
-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특혜
- 턴키 공사 남발에서 오는 비리
- 향후 주변개발 특혜의 비리
◎ 비상식
-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영원한 진리를 거스른다.
- 강을 호수로 만든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비상식이다.
- 홍수예방 한다면서 물그릇은 왜 키우나?
- 왜 3년 임기 내에 돌파하려 하나?
- ‘대운하’ 한다고 할 때 국고 안 들어간다더니 왜 22조나 드나?
- 2008년 말, 4개 인공보가 왜 6개월 만에 16개로 늘었나?
3. 4대강 사업은 쌍둥이 재앙 초래: 환경재앙, 재정재앙
◎ 환경재앙
- 환경생태계 파괴
- 4대강변 투기장화
-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공사’
- 인재가 될 환경재앙
재정재앙
- 4대강 예산 블랙홀. 토목사업에 국고를 쏟아부을 때인가?
- 공기업 수자원공사의 부실화, 파산 위험
- 3년 공사 ‘먹튀’ 후에, 부실은 몇 십 년 간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인공구조물 관리비용
-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공구조물 뜯어내기’, 10배 이상 비용
4. 국회가 4대강 사업에 대응해야 할 원칙
... ‘묻지마 예산’은 그만!!!
1.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하천 살리기’가 되어야 한다.
- 본류 강이 아니라 지류 하천(홍수피해, 오염원)에 집중해야.
- 참여정부가 만든 ‘국가방재시스템계획’의 기본방향이 옳다.
(방송 시 대통령의 87조 왜곡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
2. 치수(治水)가 아닌 이수(利水) 사업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
- 강바닥 생태 파괴하는 대형 준설
- 생태 빠진 생태하천
- 강변환경 망치고 효과 낮은 자전거 길 등.
3. 공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은 하지 않아야 한다.
-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하는 대형 준설
- 수질 오염, 재해 위험, 관리 비용 높일 대형 인공보
4. 예비타당성조사 해야 한다:
- 타당성 검토 없는 사업 없다.
- 국토위에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5. ‘설계 없이 공사 없다, 조사 없이 설계 없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국회 예산 자료가 주먹구구인 것은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실시설계 제대로 하고 난 후, 예산을 정해야 한다.
6. 토목사업이 아니라 환경사업이어야 한다.
- 현재의 토목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은 스톱
- 물 환경 개선을 위한 항목을 따져야 한다.
7. 수자원공사를 사기업 쓰듯 하면 안 된다.
-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8조에 대한 이자비용을 출자형식으로
국고 지원하는 것은 부도덕한 편법이다. (2010년 8백억)
8. 불도저 대행, 국토해양부 장관은 예산심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
- ‘실시설계 후 바뀔 수 있다’는 무책임한 문구를 치워라
김진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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