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귀환을 환하게 밝힌 헌법재판소
- Posted at 2009/09/24 18:48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정치의 가치
헌법재판소에 박수를 보냅니다.
역시 우리 사회의 상식은 아직 살아있군요.
이명박 정권 곳곳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워낙 많고(이번 통합공무원노조 건만 하더라도 완전 헌법 무시지요. 헌법에 노조의 통합과 상급 기관 참여 선택권을 보장하지요.), 법치를 외치면서도 정부 행정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과속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고(4대강 사업 과속 추진하면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 수자원관리 관련만 하더라도),
보통 국민들에게만 도로교통법이니 야간집회 불허 등 집시법 잣대를 들이대며 잡아들이고 고발하고 벌금주고, 더 나아가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또 뜨겁게.
너무 눈물나게 고마워서
짧은 글이나마 올립니다.
안진걸 시민운동가님, 감사드립니다. (작년 6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의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
박재영 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0월 9일 안진걸의 재판을 중단하고 보석으로 석방하고 박 판사가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그로 인해 신영철 대법관의 핍박을 받고, 결국 사퇴했지요? 신영철 대법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무리한 일을 진행하면서)
‘헌법불합치’로 내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가급적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쳐야 하지 않나요?
왜 그리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도 정부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기관들은 아무리 헌법 불합치라도 현행 법에 의해서 촛불 시민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 편에서 빨리 집시법 개정하십시오.
20090924
김진애 포스팅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폭력과 억압을 견디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 너무 많은 노력,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
우리 모두 그 한 부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사람들, 부디 헌법을 잘 읽어보시고,
그 속에 숨은 헌법 정신을 살펴보십시오. 권력 유지편의를 위한 일방적 개헌만 생각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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