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공직자 일제조사해라
- Posted at 2009/09/15 15:56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에 ‘위장 전입 전력이 있어야’라는 우스개가 나돌고 있다. 7명 내정자 중 4명의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 5명 중 1명 꼴이라는 위장전입율 20%를 넘어 훌쩍 뛰어넘어 무려 550%다. 일부러 골라도 그렇게 골랐을까? 청와대 인사팀은 아예 위장전입은 문제가 안된다고 봤나? 검증을 안 한 게 분명하다. 청문회 의원들이 쉽게 주민등록초본만 가지고도 검증하니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5번 위장전입 솔직고백 건도 있었으니, 청문회를 위장전입 고해성사 하고 면죄부 받는 과정으로 봤던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의 목적이 더욱 다양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 위장전입 목적 1: 자녀 교육용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
- 위장전입 목적 2: 부동산 취득용(민일영 대법관 후보)
- 위장전입 목적 3: 선거투표용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 (정운찬 총리 후보 배우자의 2개월 주민등록 이전은 아직 목적이 무엇인지 안 밝혀지고 있다.
무슨 창의적 답이 나올까?)
- 아예 주민등록법을 바꿔야 한다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만약 주민등록법이 규정이 없어지고 3년 이하 3천만원 벌금 규정이 없어지면 위장전입이 그야말로 난무할 것이다.
- 자녀교육용은 되고, 다른 건 안된다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 한번은 되고 세 번 이상은 안된다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어딜 피해 가려고?
오히려 차제에 해야 할 일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일제조사 하는 일이다.
당연히 조사 후에는 그리고 위장전입 경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작년 크게 문제가 됐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과연 뭐가 다른가? 자신이 하지않은 일로 국민 세금을 날로 먹으려는 것이나, 불법자가 어떻게 공직자로서 일하며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서는가? 더구나 위장전입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한 고의적 범법자인데... (우리 국민 중 위장전입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아파트와 토지 투기, 그리고 학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제에 해야 할 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일제조사 하라!
'판도라의 상자'라 감추지 말라.
20090915
김진애 포스팅
요즘 청와대, 정치인들, 관련 정부 사람들 뿐 아니라 언론에서, 또 대학교수들 같은 친 정부 지식인들이 나와서 ‘그 때는 다 그렇게 했다, 관행이다’ 하는 말을 거리낌없이 말하는 분위기가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해도 잘못인데, 어떻게 밖으로 거리낌없이 말합니까? 도대체 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이럴 때는 다 어디 갔습니까?
위법한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진출 안하면 됩니다. 그런 검증 무서워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게 정상 국가로 가는 길 아닌가요? 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과 조중동 주요언론들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겨우 안착된 공인의 도덕기준이 뿌리째 흔들리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공적 전통이 한 10여년만 계속되어도 우리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확고하게 정착됩니다.
위법한 사람 아니더라도 일할 만한 고위공직자들 많습니다. 능력도 있고 실적도 있고 그러면서 완벽한 도덕적 인간은 아니라도 공인의 기본적 공적 도덕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청와대는 하필 위법자, 범법자를 골라서 고위공직자 후보를 지명하는지요?
*** 공직자라 할 때는 물론 국회의원, 공공기관, 지방자치공무원, 대학교수 등 모든 공무원 포함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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