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건드릴 '감량'인가?
- Posted at 2009/09/14 11:52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도시 읽는 CEO>에서 행복도시(세종시)를 계기로 도시에 대한 담론이 일어나다가 끊어진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주, 한 경제지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 질문을 합디다. 제가 최근 출간한 책의 한 꼭지가 '박정희 정권의 임시행정수도와 참여정부의 행복도시' 인데,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를 변경할 것 같은 발언을 함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이 불거지자 기자가 질문을 한 것이지요.
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공약했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원안대로’라고 하는 사안 아니냐?
2. 한나라당도 책임지고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사안 아니냐?
합의되기 참으로 어려운 사안을 놀랍게도 이루어냈다. 그만큼 정책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그런 합의 사안이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 사안을 어떻게 흔드나?
(행복도시 조감도: 출처 건설청)
4.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의료보험개혁을 추진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감동적이었는데, 행복도시는 ’지역균형, 지방발전‘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의보개혁이 미국의 발전을 위해 힘들지만 꼭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듯, 지역균형, 지방발전 역시 성취해야 하는 과제다.
5. 이명박 정부는 정책 추진을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큰 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목표와 대안에 대해 국회라는 공공의 장에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합의를 했다.
여러 이슈를 다루는 인터뷰라서 자세히 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을 더 보강할 수 있습니다.
6. ‘원안대로’라는 뜻은 9부2처2청의 이전입니다.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밝혀져 있는 사안이지요. 이 원안은 지켜서 세종시의 원래 목표를 충실히 지키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입법되어 있고 정부고시만 남아있는 사안이지요.
7. 세종시의 자족 도시기능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그 때문에 행복도시의 원안을 훼손한다면 행복도시의 정책목표 근간이 흔들립니다. 정책 연속성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불행해집니다.
8.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방패로 삼아, 또는 총잡이로 삼아서, 세종시 원안을 흔들어 보겠다고 한다면 아주 편법적이고 비겁합니다.
20090914
김진애 포스팅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세종시 축소 발언을 할 수 있는 감량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찬 내정자의 멘토라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조순 전 경제부총리도 열심히 거드는군요.
김종인 전 수석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축소 추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집착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겠다면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하고, 조순 전 부총리는 "정운찬 총장이 잘 몰라서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것"이라고 발언했답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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