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사고의 정부 안전불감증
- Posted at 2009/09/07 18:00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또 6명의 생명을 잃었군요.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아니 북한이 갑자기 댐 방류를 하면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냐? 하고 새벽에 깜짝 놀랐더니, 우리 남한 측에 홍수 조절용 군남댐이 있군요. 또 임진강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CCTV 도 있고 교각에 수위경보기도 설치되어 일정 수위가 넘으면 자동 경보를 하게 되어 있군요. 그런데 그게 다 작동을 하지 않았다니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수면과 홍수 통제 기본은 국토부 관할이고 실제 강 수위는 국토부에서 판단한다. 새벽 3시께 이를 보고해서 대응했지만 민간인 대피는 군 통제권이 없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관련 군 담당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업무 영역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상호 체크 시스템이 그렇게 없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더구나 군사보호시설 내이자 인접권인데요. (사진: 불어난 임진강, 수색대 활동 출처: 연천-연합뉴스)
***
정부는 부랴부랴 북한에 사실확인을 하고 언론에는 벌써 수공(水攻, 물로 덮치는 공격)이냐 아니냐 말을 흘리고, 정치권은 북한에 원천책임을 돌리려는 기미가 보이는데,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고, 한승수 총리는 현장에 가서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하는 식인데,
이거야 말로, 한승수 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국방부 장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천군의 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겠구요. 요새처럼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면, 그것이 수공이든, 관리 시스템 약한 북한이 벌인 사고이든, 우리 정부가 든든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믿음직 할 텐데, 이번 사고를 보면, 군대, 중앙정부, 지자체 어디 하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생긴 문제라 영 꺼림칙합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군, 정부, 자치단체 삼위일체로 안전불감증인지, 참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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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물로 덮치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번 경우 방류 후 불과 5시간 만에 사고가 난 것인데,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발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4대강 같은 새로운 일 벌이는데 국토부나 수자원공사가 정신이 팔려있어서, 더 이런 일이 터진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부디 기본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벌이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번 사고로 벌써부터 대북관계 쟁점으로 삼으려들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 확인 후, 우리 정부 측의 문제를 반성하고 대비책을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번은 확실히 국가가 책임질 사고임에 분명하니 말이지요.
090907
김진애 포스팅
아직 여섯명의 실종자의 유해가 다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디 여섯 명 중에 한 분이라도 생존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북한 구역에서도 남자 어린이가 익사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새벽에 생명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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