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검증 청문회’ 합시다!
- Posted at 2009/07/16 19:04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한반도의 아래 위를 오가며 수도권, 강원, 충청전북, 영호남에 집중호우를 몰고 다닙니다.
‘4대강 건드린다고 하늘이 노하나’ 싶을 정도네요.
이참에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검증 청문회’좀 제대로 해 봅시다.
오늘 밤 ‘백분토론’에서 4대강 사업이 겨우 주제로 잡혔지만, 백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온 하루를 했는데, ‘4대강 검증 청문회’는 적어도 사흘은 내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 후보의 비리의혹과 부적격성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국회를 이번에 충분히 보여줬으니
그 역량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지하게 대해야 하지요.
검증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물폭탄 집중호우로 국민들 마음 속에 여러 의혹이 더 선명해졌을 겁니다.
1. ‘강’은 홍수 피해 크지 않고 주로 ‘천’에서 범람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나?
도대체 왜 이명박정부에서는 애먼 4대강 본류를 건드린다는 거야?
(오른쪽. 안양천 어제. 솔라리스님의 블로그에서)
2.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두면, 물폭탄 집중호우에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나?
마치 댐 열듯이 매년 여름 물 빼고 난리 쳐야 하지 않겠나? 그
런데 집중호우란 기상청 예보가 틀리는데서 알 수 있듯이 기껏 몇 시간 전에나 알게 되고, 하물며 여름 홍수 예보를 없앨 정도로 기상이변이 많아지고, 물을 가둬두면 물 흐르는 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나는데 과연 집중호우 대비가 되겠나?
그렇게 물을 가둬놓으면서 무슨 수질 개선이 된다는 거야?
4. 강바닥 다 파헤쳐놓으면
기존에 있는 다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 홍수 나서 다리 안전사고 생기는 것 아니야?
이 외에 부지기수입니다.
(오른 쪽 사진: 광주천, 출처: 뉴시스)
물론 그 사이에
도대체 4대강 사업 대상지 근처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투기세력은 누구인지, 인허가권과 개발권을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체크해야 하지요.
이 사인들은 가히 ‘청문회 감’이지요?
그러니 제대로 ‘4대강 사업 청문회’ 합시다.
검증합시다.
압니다.
기껏해야 정부나 공공기관 주최의 공청회나 토론회 해놓고, 여론수렴 했다느니, 지역 여론은 좋다느니 한다는 것...
압니다.
보나마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 공공기관 사람들 나와서 마이동풍 발언만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렴하네’ 하던 실력으로 ‘미래지향적이네, 선진화네...’ 등 등 개그 할 것입니다만... 그 사이를 비집고 국민들과 머리를 맞댑시다.
압니다.
현재 국회 규정상 이런 청문회가 가능치 않다는 것도.
압니다.
주류 언론들은 이런데 관심이 없다는 것도...
하지만, ‘4대강 사업 청문회’에 버금가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밤 백분토론을 기대하면서, 궁리를 짜내 봅시다.
20090716
김진애 포스팅
내일 서울 중부권에 다시 다가올 물폭탄에 다시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미 이틀 전 물폭탄으로 상당히 땅이 약해있기 때문에 더 걱정됩니다. 영남, 특히 부산지역의 온천천, 호남지역의 광주천 등 범람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고 일곱 여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강원 지역과 경기 남쪽 지역도 피해가 많습니다.
설마 내일만 오고 좀 물러가 주기를 기대하는데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온다니, 걱정입니다.
재앙 중에 물 재앙이 가장 무섭지요. 2003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강둑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던 뉴올리언스의 재앙이 기억납니다.
축대 밑이나 기초 튼튼치 못한 곳에 사시는 분들, 지천 근처에 사시는 분들, 부디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최근
4대강 사업관련하여 여러 근거자료들을 발표해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시민단체 연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들을자들이 안듣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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