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상이다 비상이야!
- Posted at 2009/06/20 12:27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이명박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주말에 공공기관장 250인 등 1,000여명을 소집해서 ‘4대강 비상 워크숍’을 한단다.
대통령이 비상소집을 한다는데, 목줄 달린 공무원과 임명직 기관장들은 비상하게 대처할 것이다.
참석하는 공직자들은 물론 이를 보는 국민들도 다음의 의문을 가져주기 바란다.
A.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비상하게 대처하는 것일까?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성’ 사업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대운하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니 ‘대운하 성 사업’이라고 불러 주겠다.) 그 이유들은 수없이 거론되었지만, 바로 다음 이유들 때문이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커져도 너무 커졌다.
대운하 계획 14조보다 더 큰 22조, 연계사업까지 30조까지 커졌다.
2. 물 가두기 사업으로 4대 강 살리기 가 되나?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의 대형 보가 설치되어 물을 가둔다.
3. 4대강 살라기 사업은 수질개선과 별 관련이 없다.
대운하랑 똑같다. 상수원을 어떻게 할 건지 흐지부지 한다.
말하자면 강 살리기가 아니라 땅 살리기 아닌가? 누구 땅일까?
강 덕분에 부자되는 또 다른 '강부자들'이 생길 판이다. 말하자면 젯밥에 더 관심이 큰 사업이다. 그 중 하나가 ‘자전거길’이고, 앞으로 어떤 개발 사업이 강변에 벌어질지 아는 사람만 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조차 지적한 바 있다. 리조트 개발하려는 것은 궁색하다고)
5. 2012년까지 왜 3년 안에 해치우려는 건가?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아니 4대강 수질개선 사업도 지난 12년 동안 해왔는데, 3년 안에 한다는 뜻은 토목공사라 그런가 아닌가? 혹시 또 다른 선거 있나?
6. 국가부채는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비상 상태에서 30조를 삽질 경제에 넣는 것이 타당한가?
왜 묵묵부답인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걸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 창출에 대해서는 왜 기회비용을 얘기하지 않는가?
8. 법적 행정 절차적 정당성이 있나?
상위 계획(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국가계획)도 정하지 않고, 하위 사업부터 한다는게 말이 되나?
더구나 백년대계, 천년대계에 관련되는 '물'에 대한 것인데...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겠다고, 사업을 쪼개고 쪼개서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게 예산 단위를 낮추는 편법이 말이 되나?
(왼쪽 카툰, 김용민의 그림마당 중에서...)
9. 혹시 방계 사업을 위해서 자꾸 숨은 예산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닌가?
특히 공공기관들에게. 공공기관들은 안그래도 자리줄이고 경비 줄이느라 난리 인데,
위에서 사업만들라고 하면 어쩌나?
국민들은 의심한다. 의심할 시간 없다고? 누가 시간이 없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물에 대한 것이고 우리 금수 강산에 대한 것인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10년 20년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계획만 세워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제대로만 한다.
B. 이명박 정권이 진정하게 ‘4대강 살리기’를 하려면 다음 전제를 지켜야 한다.
1. 강바닥 준설 그렇게 왕창하지 말 것.
2.. 강변의 주변 리조트 개발 하지 말 것.
3. 한꺼번에 단기간에 4대 강 사업으로 흙탕물 재앙을 만들지 말 것
4. 본류 보다 지천 정비를 할 것.
5. 보 줄이고 물 가두지 말 것.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다음을 명확히 하고 해야한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거야 말로 백년대계, 천년대계이므로 신중하게, 양식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할 것.)
5. 상위계획을 제대로 만들고 나서 할 것. 특히 상수원 확보 계획을 명확히 할 것
6.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할 것
자칫 국가재정의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다음도 해야 한다.
7. 국가재정영향평가부터 할 것
(아무래도 3년 동안 30조를 왜 들여야 하는지, 공신력있는 재정영향평가를 할 것. 위험평가도 해야 한다. 토목공사가 처음 예산보다 몇 배씩 늘어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8. 30조로 할 수 있는 기회비용평가를 할 것.
(도대체 땅에 30조를 묻는다는 게 왜 필요한다. 다른 정책에 그 비용을 투입했을 때의 국익과 비교할 것)
4대강 비상 워크숍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여,
“4대강 비상이다, 비상이야!” 하는 청와대 호루라기에 겁먹지 말기를 바란다.
상식과 원칙을 갖고 있는 국민의 시각으로 양식있는 의문을 하기 바란다.
국민들이 그렇게 상식과 원칙으로 ‘4대강 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름을 ‘4대강 살리기’로 붙이면 뭐하나?
이름 붙인다고 살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20090620
김진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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