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망언’ 장관들과 ‘망동’ 공무원의 궁합

참 괴이한 일들이 계속된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미친 XX, 이런 국회 없어져야 해.” 망언 (0904)
윤증현 기재부 장관의 ‘깽판국회’ 망언 (0902)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찍지마, XX, 성질 뻗쳐서” 망언 (0811)

정무직의 '망언'들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염탐하는 '망동' 공무원도 생긴다.

기재부 사무관이 ‘3주택 양도세 완화’ 관련 야당 의총의 비공개회의에 계속 앉아서 메모를 했고, 신원을 밝히지 않다가 국회 관계자가 오자 그제서야 공무원임을 인정했단다.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인가?

공직의 기본이 땅에 떨어진다. 최상위 공직자들의 망언들이 연이어지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따라서 막행동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첫째, 오만하기 짝이 없다.

3권 분립쯤이야,
국회 한나라당 쪽수가 절대적인데 뭐,
여당은 정부가 하는 것 들러리 서면 되는 거 아냐?

둘째, 믿는 데가 튼튼하다.

대통령, 청와대가 밀어주는데 뭐,
메이저 언론들은 정부 편인데 뭐...
힘있는 자들은 우리편인데 뭐...

셋째, 충성 경쟁해야 살아남는다.
줄선 사람들 줄줄인데, 자칫 잘리기 십상이다. 염탐을 하건, 과장 보고를 하건, 언론을 구워삶건, 국회를 무시하건, 위에 잘보이는게 최고의 생존방식이다.

유인촌 장관처럼 공직 경험 일천한 사람은 그래서 그렇고,
윤증현 장관은 재정관료 특유의 깔아뭉개기라 그렇고,
유명환 장관처럼 평생 공직생활,
특히 예우가 생명인 외교부에서 자란 사람도 망언이 튀어나오니,
게다가 공무원이라면 언행의 신중, 공정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게
제 1의 행동양식이련만, 하위 공무원조차 이런 지경이니,
기고만장에, 오만이 극에 달했고, 뿔이 엉덩이에 솟았고, 간덩이가 배밖에 나왔다고 하지 않을 수 있나?

그 와중에 국정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유명환 장관의 외교부는 PSI 외치면서, 최악의 남북관계에 마이동풍으로 밀어붙이고,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하기도 전에 다주택 양도세 완화 시행해서 피해자 만들고, 한나라당 들러리 만들고, 투기지역에는 적용 안한다며 강남을 빼는 척 눈가리고 아웅하는 편법이나 만들고, 도대체 뭐가 급해서, 어떤 원칙에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하겠다는 건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권력의 가게무샤’로 모든 숙청을 앞장서서 끝내고, 하는 일이 야구시합에서 ‘자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이명박정부 사람들의 공인의식, 공직의식은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 속에 처박힐 지경이다.

20090430

김진애 포스팅

*** 오늘 새벽은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이러니 어제 4.29 재보선에서
0:5(국회의원 선거), 1:15(지자체 선거 포함) 결과가 나온 게지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오만, 기고만장, 망언, 망동도 이명박정부에 필적하니까요.

과연 정신 차릴까요? 과연 그 독선, 독주가 그칠까요?
두고 보지요.

다소간의 빛이 비추이는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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