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4대강-대운하, 긴가민가 10가지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 어제 거창한 대통령보고회를 한 후 정부 사람들이 주창하는 발언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라는 환한 웃음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
정말 아닌가? 긴가민가하는 분들은 다음 10가지 의문을 해보시기 바란다.

'대운하 마인드'가 어떻게 4대강 정비사업을 사로잡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1. 왜 대운하 예산과 4대강 정비 사업이 14조원으로 대동소이한가?

2. 운하 아니라며 왜 골재채취량이 대동소이한가?

3. 왜 수심 6미터가 필요한가?

4. 왜 16개의 보가 필요한가? 운하도 아닌데 왜 5∼10미터로 높은 보가 필요한가? 왜 물을 가둬둬야 하나? 물을 가둬두면서 어떻게 수질개선을 하나? 국립환경연구원이 수중보를 만들면 분명 수질악화가 된다고 했는데 왜? (이명박 정부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의 대외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갑문 없으니 운하 아니라고? 보 높지 않으니 운하 아니라고?
착공만 하면 금방 설계변경해서 보 높이고 갑문 만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는가?

5. 왜 낙동강 보는 더 높은가?
낙동강은 죽어도 6미터 깊이를 유지하겠단다. 왜 낙동강은 특히 더 깊이가 깊어야 하는가?

6. 물 가둬두며 어떻게 수질개선하겠다는 건가?

7. 왜 저장 용수가 12.5억 톤이나 필요한가?
물부족이라는 위기조성용 구호만 외치지 말라.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8. 집중호우/홍수 시에는 어떻게 조절하나?

9. 2급수 수질 개선이라며 수질개선 예산 부분은 왜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나?

10. 각종 조감도대로 그렇게 집중 강변개발하면서 강 보전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정부가 중간보고 상에서 말한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4대강 강변개발 사업 - 4대강 생태변경 사업’이다.

자연적 수질 개선 약화되고,
생태변화로 생명다양성이 줄어들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대비 약화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채취할 수원이 위협받는 등, 인공 재앙 위험도가 높아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4대 강 살리고 4대강 보전하려면, 4 가지만 유념하라.

가. 강바닥 건드리지 말라

나. 강변을 건드리지 말고 최대한 자연생태화 하라

다. 보의 수량 최소화 하라

라. 4대강 한꺼번에 건드려 강물 진흙탕 만들지 말라.

2011년까지 2년 동안 끝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무늬만 복원인 청계천 복원사업처럼 졸속이 되어 버린다.
강이 죽으면 우리의 금수강산 기본이 흔들린다.

090428
김진애 포스팅

R-I-V-E-R P-R-E-S-E-R-V-A-T-I-O-N

이런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회 추경예산을 늘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설계해보고, 공사해보고, 제대로 생태환경 조성해보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피눈물나는 국민세금 쓰려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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