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인정원 2009/04/15 18:55 Delete Reply

아직 초보인데 자주 추천해 주셔서, 실제로 격려가 많이 된 1인입니다.^^

박은미 2009/11/12 16:51 Delete Reply

성명서-인종차별금지법안 상정을 중단하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한다고 하여 한국 사회를 논쟁의 한 복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인종별을 하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한민국 내에서 빈번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인종차별금지법안을 만들려 하는데 이는 가뜩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분열된 한국 사회를 또 한 번 분열시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분명히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같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했으며, 열차의 경우 승차가 허용되더라도 짐칸 같은 유색인종 전용칸이 있었으니까요. 심지어는 화장실조차 같이 사용할 수 없도록 유색인종만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있기도 했으니 얼마나 차별이 분명하였는지요. 학교에 들어가는 것 역시 분명히 차별이 있었고 흑인들은 아예 입학서류를 낼 수조차 없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혼혈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일도 없고, 지하철이나 기차 등에서 그들만은 분리해서 태우는 일도 없으며, 성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혼혈이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3세계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문을 열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과 자치 단체 차원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축제(행사)를 열기도 할 정도입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불법으로 밀입국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인종차별과는 무관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자국민과 타국민의 구별을 두고 있으며 단순한 예로 대학에 입학한 후 내는 학비의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치욕스러운 소리를 했다면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국인이거나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대를 받거나 차별을 당할 경우 그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창구들이 있고 모자라다면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인종차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인종차별이 국가적인 흐름이라도 되는 양 인종차별금지법안을 만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인종차별금지법안을 만들려는 시도에 심히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합니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을 인종차별국가인 양 취급하는 것을 중단하라.

-전병헌 의원은 한국의 법과 제도 가운데 인종차별 내용이 있는지 밝힌 후 법안 상정을 추진하라.

-전병헌 의원은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겪는 국민들의 문제 해결에 먼저 반응하라.

-전병헌 의원은 가뜩이나 여러 이슈로 분열된 국론을 또 다시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사회를 논쟁의 한 복판으로 몰아가는 것을 제지하라.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국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법을 만들려하는 시도를 중단하게 하라.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전병헌 의원의 시대착오적인 법안 상정에 합류하는 우를 범치 말라.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http://cafe.daum.net/internet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