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설 일이 본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안경환 인권위원장의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다 ... 법과 영화 사이>
책이 떠올려집니다.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인데, 법정영화에 관심있는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워낙 법정영화와 추리물 장르를 좋아해서 거의 본 영화에 대한 글이라  연재할 때부터 관심있게 본 글입니다. 안경환 법률가의 유려한 문장력과 법 정의에 대한 소신이 잘 엮여있는 글입니다. (책표지)

책 중의 한 대목.

"소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역사의 인물은 많다.
그러나 그 중에 법률가는 드물다."

헨리 8세에 의해 참수형을 당한 '토머스 모어'를 그린 <사계절의 사나이> 영화 평에 안경환위원장이 쓴 말입니다.  최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재판개입을 둘러싼 사법파동을 보면 딱 맞는 말이지요? '법대로'를 다루는 법관들이 소신을 지키기란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법률을 적용하는 검찰과 경찰은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법대로 적용'을 보신책, 또는 신분상승 처세책으로 쓰는 '공권력자'들을 꾸짖는 말이겠지요.
(왼편,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오른쪽, 토마스 모어)


이 엄중한 시점에 안경환 위원장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에 기대를 가지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1. 이명박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이명박정부가 행안부 이달곤 장관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축소를 결국 단행하려 하지요?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지난 해 '촛불집회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을 지적'했다는 데 대한 괘씸죄라고도 합니다마는, 여하튼 이명박정부로서는 '국가인권위'가 눈엣가시로 보이는 모양이지요. 바늘방석에 앉은듯한 느낌도 들테구요. 한나라당 어느 의원이 '이명박정부에 왜 국가인권위가 필요하냐?'는 발언을 한 적도 있었지요? 무슨 뜻인지 알고나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존재는 어떤 정부에나 껄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공권력'을 쓰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인권에 대한 침해 소지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를 감시하는 인권위원회의 존재는 껄끄럽지요. 하지만 그  감시 기능을 기꺼이 인정하는 정부가 민주 정부겠지요.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을 일을 왜 이명박정부는 사서 하려는 걸까요?

2. '공안정국' 상황에서 지금도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 YTN 기자체포
- MBC <피디수첩> 이춘근 피디 체포,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줄줄이 생길지 그 때마다 인권위 할 일이 많겠지요.

3. 인권위에서는 다음 구조적 사안들도 끊임없이 다루어야겠지요.

- 경찰, 검찰의 공권력 남용
- 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죄 남용
- 기관에 의한 업무방해죄 남용

4. 불행히도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되었군요.
검찰이 극구 불가 입장을 밝히더니만, 법원에서도 검찰측 손을 들어준 모양입니다. '인권'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재판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법정은 법정대로, 인권위는 인권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우측 사진 위: 이춘근 피디는 피디대상도 받으셨지요. 아래 사진은 어제 서초경찰서로 이송되는 중의 절규 장면을 오마이뉴스에서 TV 캡처한 것이랍니다. 언론인의 기본 역할을 이명박정부는 무얼로 보는지? )

그나저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은 도대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정의에 대한 개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권력 해바라기 법률가들이 워낙 많으니, 걱정 또 걱정입니다. 임기가 언제까지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냉혹하고 비탄스런 시절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소신과 역량 발휘를 기대합니다. 
국제 암네스티 보기 부끄럽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신 유엔의 인권위원회 보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니까요.

20090326 
김진애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