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브랜드, 한국 야구 본받아라
- Posted at 2009/03/19 09:40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어제 야구는 대한민국을 한껏 높였다. 완벽, 그 자체였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찬사를 보내고 패배한 일본마저도 기꺼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깨끗한 실력, 철통수비, 완벽한 팀워크는 ‘야구의 기본’이었다.
Hit the Ball,
Catch the Ball"(던져라, 쳐라, 잡아라)
브랜드 주가가 높은 미국 메이저리거 5명의 선수가 있는 일본 야구팀의 그 뛰어난 개인들도
대한민국의 팀워크에 밀렸고,
야구의 기본에 밀렸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 보고를 받으면서 현재 국가브랜드 33위를 2013년까지 15위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면 ‘존경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했단다. 물론이다. 기본적인 존경을 받아야 사랑도 받을 수 있다. 국가브랜드는 기업이 만드는 상품 브랜드와 달리, 짧은 사랑이 아니라 길게 가는 존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요즘 정부가 하는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수준인가?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심을 우러나게 하나? 세계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특정 국가의 국가브랜드를 평가하나? 다음 기준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들이다.
1. 자유와 검열의 정도 -- Freedom & censorship
(사진 속의 노암 촘스키 교수는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검열 수준을 우려하는 편지를 보냈었다.)
- 이미 미네르바 구속과 기소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아냈는데, 아고라 네티즌을 ‘조회수 조작’으로 3명 경찰이 먼저 나서 압수 수색을 했다는 검열의 나라, 세계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제고사를 자율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교사들을 해임조치한 것, 그리고 그에 대해 시정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왜곡된 ‘국가주의’ 아닌가?
- 방송통신위원회의 계속되는 일방적 판단, 이건 검열 아닌가?
- ‘사이버 모욕죄’, ‘복면방지법’ 등을 추진하는 나라, 자유와 자율을 지향하는 나라인가? 등, 등.
2. 평화유지능력 - Peace-keeping
- 남북의 대치상황, 긴장이 올라갈수록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나서서 먼저 긴장도를 높이려 하는가? 현재 북한의 벼랑끝 전술들이 북한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은 과연 어떤 수준인가?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평가가 높아진 것은 그나마 남북한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졌기 때문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액션이 있나? 플랜이 있나? 등
3. 투명성 - Transparency
- IMF 외환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신뢰도를 다시 올려준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 때문이고, 사회에서 불만족스러우나마 그래도 시스템으로 정착해가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투명성이 있는가?
- 재정부는 다주택 양도세 면세를 국회에서 4월에 통과한다는 전제로 한달 먼저 시행하는 편법을 쓰는데, 이른바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가?
- 대법관의 이메일 파동이 법원내 진상조사에서 밝혀졌는데, 여전히 정부여당이 그 대법관을 두둔하고 있는 나라, 국가신뢰도가 어떻게 생기겠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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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기본인 ‘Freedom, Peace, Transparency ’이외에도 국가 브랜드를 평가하는 기준들은 수없이 많다. ‘물가지수, 주택가격, 부동산시장 신뢰, 환경, 정책합리성, 정부 수준 등’,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과연 이런 평가기준에서 얼마나 신뢰를 쌓고 있나?
정부는 삼성의 핸드폰이나 현대의 자동차처럼 특정 상품만 잘 만들면 되고, 외국인들이 ‘멋지다’하는 스펙터클 장면들을 자꾸 홍보하면, 이 어려운 경제위기속에서 국가재정을 써서 외국미디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국가브랜드, 그런 식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솔직히, 현 시점의 근본적인 위기상황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쓸모없는 허영이거니와,
그 철학과 그 콘텐츠가 틀렸다.
20090319
김진애 포스팅
ⓒ 김진애 블로그 -'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www.jkspa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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